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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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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무역수지 총액보다 숨은 부가가치·소득기준 고려"

무역수지 통계에서 모든 수출·수입을 단순 집계하는 총액기준 방식이 아닌 부가가치, 소득기준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교역의 실익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공개한 '무역수지의 귀착분석'에 따르면 2014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총액기준 대(對)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부가가치·소득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보다 두 배 정도 컸고 총액기준 대미국 무역수지는 나머지 두 무역수지보다 흑자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기준이란 중간재 및 최종재를 포함한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교역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방식이다. 관세청이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무역수지가 이에 해당한다. 속보성·정확성이 높으나 중간재 투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와 최종재의 가치가 이중으로 계산된다. 부가가치는 특정 국가가 수출하는 최종재 수출액에서 타국에서 수입해 온 중간재 수입액을 뺀 부가가치를 그 나라의 수출로 보는 개념이다. 소득기준은 교역재 생산에 다양한 국적의 생산요소가 활용된 경우 생산요소에 분배된 소득을 국적별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국가별로 합산한 것이다. 교역 실익을 평가할 때 다양한 무역수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교역국에 수출을 전달하는 비중이 줄고 부가가치나 소득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IT항목의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와 같은 중간재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지난 2014년 한국은 단순 수출전달 비중이 32%였으나 2020년 20%로 감소했고 부가가치·소득기준의 경우 68%에서 81%로 늘어났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총액기준으로 파악했을 때가 부가가치·소득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최종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생산망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주로 중간재를 공급하는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014년 대비 모든 기준에서 축소되었지만 총액기준 대비 부가가치·소득기준 무역수지의 비율은 약 절반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부가가치·소득기준 무역수지 흑자는 총액기준과 비슷(2014년)하거나 더 큰 것(2020년)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20년 대미국 총액기준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4년에 비해 작아진 반면 부가가치·소득기준 흑자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미국의 글로벌 수입수요가 우리와의 직접교역을 통해 해소되는 부분 외에도 베트남·멕시코 등 제3국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 부가가치 및 생산요소 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미국 교역에 있어 2014년 대비 2020년에 부가가치·소득 창출효과가 이전보다 확대됐다. 미국은 중국의 부가가치나 소득을 크게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단순히 중국의 수출을 전달받는 수출전달국에서 부가가치 및 소득 발생국으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였다.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대외경쟁력이 향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영재 과장은 "총액기준으로만 교역의 실익을 판단하는 경우 실제 부가가치나 소득 측면에서의 실익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변화, 미중 무역갈등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교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 제시한 무역수지 개념을 통해 교역의 실익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이를 무역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1-30 14:52:3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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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탈바꿈시킨 조용병…3연임 유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3연임 도전이 막을 올렸다. 시장에서는 조용병 회장의 경영 성과와 조직 신임 등을 고려할 때 이변 없이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최근 차기 회장 숏리스트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을 확정했다. 지난 11일 회추위 가동 이후 18일 만에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 당초 외부 인사 1명을 포함해 5명이 숏리스트에 포함됐으나 2명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후추위 과정에서 3명으로 추려졌다. 차기 회장은 오는 12월 8일로 예정된 차기 회추위에서 결정한다.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 회추위가 진행되는 이날 각 후보의 성과, 역량 및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평판조회 결과 리뷰와 개인별 면접 절차 등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추천된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회추위 이후 개최되는 전체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심의, 의결해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이어 내년 3월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한다. 금융권에선 2017년 3월부터 신한금융을 이끌어 온 조 회장의 3연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재배적이다. 조 회장은 취임하면서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냈다. 취임 당시인 2017년 7월에는 기존 은행, 증권 중심의 CIB(기업금융 기반 투자은행) 부문을 생명, 캐피털까지 포괄하는 GIB(group&global investment banking)로 확대 개편했다. 같은해 신한리츠운용을 설립했다. 2019년 2월에는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하면서 보험부문 강화도 성공했다. 지난 2020년에는 네오플럭스를 인수하고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을 합병했다. 2021년에는 신한라이프를 출범하고, 올해 6월에는 EZ손해보험을 출범해 비은행부문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신한금융지주의 비은행계열사 순이익 비중은 약 47%로 은행 의존도가 확연히 줄어 들어 사업다각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신한금융 실적은 지난해에는 4조19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업계 최초로 순이익 4조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올해는 이미 3분기 만에 4조3154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또 다시 갈아 치웠다. 경쟁 상대인 KB금융그룹과 순이익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리딩금융 타이틀도 가져왔다. 또한 가장 큰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 해방됐다. 지난 6월 조 회장은 2018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채용비리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항소심에 이어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2심과 상고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4년에 걸친 법적 공방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 2019년 연임 당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무한 신뢰를 받은 조 회장이 사법 리스크가 없어진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용병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며 "또 하나의 관점은 진옥동 은행장의 부회장 영전 가능성으로 외풍을 막을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1-30 14:37:3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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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무시한 산업은행…노조 "강석훈, 소통 무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부산 이전을 위해 조직 신설 등에 대안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국회법을 무시한 강석훈 회장에게 거센 비판을 제기해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산업은행 부산이전 공약 이행을 위해 내년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의 영업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지역 배정인원으로 100여명을 차출한다는 내부문서를 노조가 최근 공개했다. 동남권 복합금융(CIB) 및 해양산업금융 영업력 강화를 명분으로 직원들을 보내는 것이다. 문서에는 ▲중소중견금융부문 확대개편 ▲동남권지역본부 영업점 정비 ▲해양산업금융본부 영업조직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현행 '1부문 2본부 1부·실 7지점' 체제가 '1부문 2본부 4부·실 4지점' 형태로 개편되고 기존 부울경 지역 근무 인원의 절반에 달하는 100명이 추가 배치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사임한 점이 노조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통상적으로 부서 1~2개를 신설하거나 이동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닌 산은 회장 결재 후 추진한다. 강 회장이 이사회에 의결을 올린 것은 책임 회피로 결국 임기가 7개월 남은 이사가 사임하면서 모든 책임을 전가 받은 것이다. 부산이전에 대한 속도전에 돌입하는 것으로 노조와의 소통을 무시하고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산은 부산이전은 지난 국감에서도 법과 절차를 엄수하며 진행돼야 할 정책이라고 수차례 지적됐다. 산은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제4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산은법 개정 처리를 미루며 연내 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법 개정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강 회장이 부산이전을 강행한다면 노조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윤승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통상 정기인사가 매년 1월에 있는데 무리하게 인사를 12월로 당기는 것은 연내에 지방이전 성과를 대통령실과 금융위에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재들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지난 11월까지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산은을 떠난 직원은 8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매년 30여명 정도가 이직을 위해 퇴사하면서 타 공공기관 대비 이직률이 높은 편이지만 올해는 통상적인 수치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내부에서는 연말까지 자발적 퇴직자만 1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무작정 사람만 보낸다고 그만큼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며 "해양금융을 강조하는데 국내 해운사들의 본점은 모두 서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1-30 09:30:1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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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강 건너 불구경 언제까지

한국인의 성격은 빠르다. 답답한 것을 참지 못해 무조건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해야 한다.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움직이면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성격 급한 사람들이 지난해부터 언급된 디지털자산법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 것일까. 지난해 암호화폐 인기는 절정을 나타내면서 비트코인 하나가격이 6만9000달러(약 8100만원)를 기록, 역대 최고가를 나타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만6000만달러로 1년 새 77%가 폭락했다. 올해 세계 경제 침체, 루나사태, 최근에는 FTX 파산신청까지 악재가 가득했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됐지만 올해 벌어진 사태들로 인해 특금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1원으로 내려가는 코인을 알려줄 장치도, 상장폐지 직전 단타를 노리는 투자자들을 제어할 방법도, 문제가 있는 코인의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었다. 투자자 보호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다. 국회와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지만 항상 제자리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법안은 총 16개로,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지속적인 논의와 직접적인 조치는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이야기,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 등 올 초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 여전히 들리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 상장 주식이나 펀드·보험 등 제도권 금융상품과 달리 암호화폐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디지털자산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지만 루나사태가 발생 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결과는 논의 중이다.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돼 시행되기 전까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여전히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것이 눈에 훤히 보인다. 말만 앞서기 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될 시기다. 선비 같은 걸음 말고 시대에 맞춰진 빠른 걸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태계가 오염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11-29 15:47:4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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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카드 해외 사용 실적 전 분기 대비 32.6% 증가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영향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국내 거주자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도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 해외 사용금액은 모두 38억1300만달러(약 5조1000억원)로 집계됐다. 2분기(36억6200만달러)보다 4.1%, 지난해 3분기(28억7600만달러)보다 32.6%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 구매액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5.5% 감소하면서 카드 해외 사용액 증가 폭을 줄였다. 내국인 출국자 수는 2분기 94만4000명에서 3분기 두 배 이상인 199만6천명으로 불었다. 다만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 구매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출국자 수 증가에 비해 카드 해외 사용 금액의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 28억8700만달러, 체크카드 9억1100만달러로 2분기보다 사용액이 각 4.0%, 4.7% 늘었다. 하지만 직불카드(1400만달러)는 4.4%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코로나 관련 입국 제한조치 완화 등에 따라 내국인 출국자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1-29 15:20:5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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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10년 만에 최고치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와 예금 금리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도 연 3.38%에서 4.01%로 0.63%포인트(p) 상승했다. 2009년 1월(4.1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97%)가 1개월 만에 0.62%p 뛰었다.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은 1.25%p로 9월(1.33%포인트)보다 0.88%p 줄었다. 하지만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는 총수신 금리(1.92%)가 0.26%p, 총대출 금리(4.38%)도 0.26%p 올라 예대금리차(2.46%p)는 9월과 같았다.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34%로 한 달 새 0.19%p 높아졌다. 이는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4.82%)는 9월보다 0.03%p 올랐다. 오름폭은 크지 않았지만 2012년 5월(4.85%) 이후 가장 높았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7.22%)는 0.60%p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3년 1월(7.02%) 이후 처음이며, 금리 수준은 2012년 6월(7.89%) 이후 가장 높았다. 박창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단기물 등 지표금리가 크게 상승했고 일부 은행에서 고신용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29.0%로 9월(24.0%)보다 9월보다 5.0%p 높아졌다. 고정금리 비중은 2021년 3월(29.3%) 이후 가장 컸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고정금리 비중이 늘었다. 기업 대출 금리(연 5.27%)는 9월(4.66%)보다 0.61%p 높아졌다. 지표 금리가 상승한 데다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은행 대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기업 대출 금리도 올랐다. 5.27%는 2012년 9월(5.30%) 이후 10년 1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며, 상승 폭(0.61%포인트) 기준으로도 지난 1998년 1월(2.46%p) 이후 가장 컸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5.08%로 0.70%p,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5.49%로 0.62%p 올랐다. 기업 대출과 가계대출 금리를 모두 반영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평균은 9월(4.71%)보다 0.55%p 높은 5.26%로 집계됐다. 박 팀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며 "11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주요국과 국내 통화정책 등 그 외에도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있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2-11-29 15:19:5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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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청년취업 돕기 직무교육 후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직무교육 전문 스타트업 '커리어하이 크래커박스'를 후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용정보원은 크래커박스와 협력해 지난 14일부터 2주간 국내 소재 10개 대학교 학생 약 88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무료강의를 제공했다. 강의 내용으로는 다양한 산업의 기초와 트렌드, 주요 핵심 기업들의 전망 및 경쟁력, 커리어 진입에 대한 조언, 전문가 리포트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후원은 대학생 1인당 17시간(42만원 상당)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일반적인 직무 교육비(시간당 2만5000원)를 고려했을 때 약 35억원의 가치에 해당한다. 크래커박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금융, 반도체, 조선, 제약 등 14개 산업 분야와 관련한 핵심기업의 정보와 트렌드를 VOD 및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다수학생이 학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준 원장은 "경기 침체기, 취업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올해에도 후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원하는 직무 탐색과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1-28 13:30:2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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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채안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2조5000억원 유동성 지원

한국은행은 단기금융시장 등에서의 유동성 경색 상황 개선을 위해 채안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방식으로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지원은 연말을 앞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자금조달 우려 확산 및 단기금융시장 경색 심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채안펀드 참여 금융기관별 지원금액은 이날 발표되는 캐피탈 콜 관련 개별 기관 출자금액의 50% 이내이며 3개월마다 시장상황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차환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방식은 RP매입(모집, 91일물) 방식으로 시장 실세금리에 0.10%포인트를 가산해 적용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말을 앞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자금조달 우려 확산 및 단기금융시장 경색 심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정상적인 작동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적 결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RP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다"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져가 큰 금융부문의 과도한 유동성 경색 상황과 불안심리가 진정됨으로써 통화정책 긴축기조 지속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1-28 13:20:2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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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22년도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신용보증기금은 20개 중소기업을 '2022년 최고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보는 2014년부터 고용 창출과 일자리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온 928개 중소기업을 '좋은일자리 기업'으로 발굴해 왔다. '좋은일자리 기업' 중 임금, 복지수준, 안정성 측면에서 고용의 질이 우수하고 추가 고용 여력 및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별도 선별하여 '최고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최고일자리 기업'은 ▲헬스케어 컨설팅 기업 사이넥스 ▲면류 제조기업 면사랑 ▲의류 제조기업 더캐리 등으로 이들 기업은 평균 매출액 588억원, 상시종업원 167명의 우수한 경영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신보는 선정기업에 ▲3년간 보증료 0.5%p 차감 ▲보증비율 90% 적용 ▲유동화회사보증 편입 우대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과 일자리 개선에 앞장서 온 2022년 최고일자리 선정기업에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고용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1-28 13:19:19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