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은행권 향한 압박 강화…긴장감 고조

돈잔치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은행권을 향한 금융당국의 압박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매주 열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고, 시중은행 과점 깨기에 이어 담합 조사까지 벌이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은행업의 독과점 실태를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에 은행업 과점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1차 회의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 체계 개선 방안 ▲보수 체계 개선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강화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선정했다.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을 위해 TF를 구성해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TF 실무작업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회의가 열린 지 약 일주일만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돼야 할 내용이 많고, 설정된 논의 기한 역시 6월 말로 제한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해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3일까지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에 나설 것으로 밝혔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리 문제를 공정위의 담합 조사로 푸는 것은 금융업 현장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와는 다름)에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고려해 결정된다. 대출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어 담합 자체가 불가능하다. 가산금리 역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추산해 대출금리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담합이 쉽지 않다. 은행마다 자금조달 상황이나 목표 대출 총량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춰 조정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권을 향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담합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며 "예금·적금·대출 등 금리 비교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유리한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으로 고객들이 옮겨가기 때문에 오히려 과당경쟁의 결과 금리 수준이 평준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단합으로 몰아가면 잘 못된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