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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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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사기' 박근령 2심서 유죄…"생면부지에 준 돈, 청탁 맞다"

1억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과 추징금 1억원도 함께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수행비서 곽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준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 정모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곽씨에게는 박씨의 영향력을 내세워 범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고 차용증을 썼기 때문에 청탁은 아니라고 본 1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인으로부터도 돈을 못 빌리던 박씨에게 피해자가 이체 계좌 관련 합의 없이 차용증만 받고 연 5%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상에 생면부지인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1억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박씨에게 1억원을 주고 몇 달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어 항의하자, 박씨는 변재 기간 도래가 남았음에도 서둘러 5000만원을 돌려줘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황도 인정된다"며 "이는 1년 기간을 정해 차용증을 만든 사람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차용증은 피해자 정씨가 관련 근거를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었을 뿐, 명시적·묵시적 합의 하에 청탁 목적으로 박씨에게 1억원을 줬다고 봐야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사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이유가 사전에 관련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상당히 고심했다"며 "이 사건을 처음부터 보면, 두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미 피해 회복이 된 점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씨에 대하서는 "박씨가 1억원을 수수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주체임에도 곽씨가 주범인 것처럼 해서 1년 6개월 선고를 받게 됐다"며 "곽씨의 실형은 형이 현저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2018-05-18 12:00: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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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미디어아트 전시와 영화제 동시 개최

이화여자대학교가 21일~23일 최신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하고 국내외 영화도 상영하는 '이화그린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화그린 영상제는 이화여대의 야외 캠퍼스를 활용한 대규모 상영회다. 교정 곳곳에 설치된 15개의 대형 스크린으로 최신 미디어아트 작업과 영화들을 상영한다. 이화여대는 올해 창립 132주년과 이화 캠퍼스 복합단지(ECC) 건축 10주년을 맞아 ECC 계곡(밸리)까지 영사 범위를 확대해 스크린을 설치한다. 또한 2001년 시작된 미디어아트 전시행사 '이마프(EMAP·Ewha Media Art Presentation)'와 예술영화 상영제인 '이화영화제(EFF·Ewha Film Festival)' 신설로 학교 전체를 전시장과 극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1일 개막식에는 원로배우 신영균, 배우 안성기와 미술계 저명인사 등이 다수 참석한다. 이마프(EMAP)는 국내외 최신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교정 곳곳의 야외 스크린으로 보여준다. 하나의 영상만 독립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아트의 한 종류인 '싱글채널 비디오'를 주로 선보인다. 이화여대는 영상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경험을 관객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국내외 작가들의 비디오아트는 무진형제의 '더미(2015)', 박병래의 '고무줄놀이(2008)', 정연두의 '마술사와의 산책(2014)', 조영주의 'DMG 비무장 여신들(2015)', 크리스티안 얀코브스키의 'Strip the Actioneer(2009)', 에길 스베르손의 'Skinn & Lak'(2001) 등이 준비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화영화제(EFF)는 국내외 유명 영화들을 초청해 동시대 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올해는 '한국영화사 특별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특별전' '변영주 감독 특별전' '작은 영화의 함성'으로 구성된다. 이화그린 영상제는 21일부터 3일간 오후 8시~11시에 진행된다. 폐막은 23일 오후 7시다. 관람료는 없으며, 상영작품과 상영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화그린 영상제 실행위원장인 조덕현 서양화전공 교수는 "아름다운 5월의 이화 교정을 무대로 다채로운 영화와 비디오아트를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화그린영상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다 친근하고 색다르게 영상예술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2018-05-17 15:59: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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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명박 재판 촬영 '공공의 이익' 초점 맞출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호인 측에 언론의 촬영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날 재판부는 "(언론으로부터) 23일 첫 공판 촬영 신청서가 들어왔다"며 "허가 범위는 기일 시작 전 공판정 모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의 중계방송 허가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이 동의 하지 않더라도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첫 재판 촬영 동의 여부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8일까지 재판부에 입장을 전달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가 밝힌 촬영 허가 범위는 이 전 대통령의 입정부터 재판장의 개정 선언 이전까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를 해 주시면 마음이 편하다"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이익 여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언론사들은 재판 촬영 허가 신청 사유로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의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기존 재판에서의 허가 사례 등을 들었다. 언론의 촬영 범위는 재판장이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촬영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특별히 요청할 사안이 있다면 다 보내달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선고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05-17 15:32:35 이범종 기자
고려대 등 68개大 '공정한 입시'…559억 지원받는다

교육부가 17일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68개 대학에 55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할 경우,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연령 등 불합리한 지원자격 제한을 없애고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유도하는 등 전형 단순화와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대입전형 개선 대학(유형Ⅰ)과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인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중소형 대학(유형Ⅱ)으로 사업 유형을 나눠 진행됐다. 대학 소재지와 규모, 특성 등에 따라 그룹을 분류했다. 유형Ⅰ로는 서울대·경희대·고려대·공주대·인하대 등 62곳(536억원 지원)이, 유형Ⅱ로는 군산대·대구한의대 등 6곳(17억원)이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30개교(282억원), 지방 38개교(271억원)가 지원받는다.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553억원이다. 나머지 6억원은 사업관리비로 사용된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부분의 신입생을 뽑는 서울대(79.6%)와 고려대(62.8%)는 각각 20억원과 15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선정된 68개 학교는 1년 뒤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중간평가를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입전형 단순화와 공정성 제고 등 대학 입시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단위: 100만원) 연번 대학명 지원액 비고 연 번 대학명 지원액 비고 1 가톨릭대 991 35 서울시립대 628 2 강남대 763 36 서울여대 1,012 3 강릉원주대 240 유형II 37 선문대 892 4 강원대 608 38 성균관대 948 5 건국대 1,227 39 세종대 496 6 건국대_글로컬 300 유형II 40 숙명여대 799 7 경기대 1,015 41 순천대 433 8 경북대 1,085 42 순천향대 1,024 9 경상대 1,063 43 숭실대 1,060 10 경인교대 274 44 아주대 1,085 11 경희대 1,663 45 안동대 434 12 계명대 991 46 안양대 505 13 고려대 1,562 47 우석대 211 유형II 14 공주대 1,314 48 원광대 714 15 광운대 694 49 인천대 793 16 광주교대 397 50 인하대 1,231 17 국민대 1,091 51 전남대 1,191 18 군산대 270 유형II 52 전북대 813 19 금오공대 441 53 전주대 1,205 20 단국대 871 54 조선대 1,004 21 대구대 991 55 중앙대 1,052 22 대구한의대 360 유형II 56 진주교대 258 23 대진대 694 57 청주교대 282 유형II 24 동국대 857 58 충남대 796 25 동아대 1,171 59 충북대 921 26 동의대 992 60 한경대 354 27 명지대 1,227 61 한국교원대 297 28 부경대 844 62 한국교통대 581 29 부산가톨릭대 982 63 한국외대 669 30 부산교대 392 64 한남대 807 31 부산대 466 65 한동대 777 32 서강대 873 66 한림대 902 33 서울과기대 615 67 한밭대 641 34 서울대 2,066 68 한양대 1,088

2018-05-17 14:09: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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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맥주 축제 '마이페스트' 19일 부산대서 열린다

부산지역 3개 대학이 19일 오후 2시~6시 부산대 넉넉한터 광장에서 독일 전통축제 '마이페스트(Maifest)'를 개최한다. 부산대는 한국해양대와 부산외국어대 등 독일 관련 학과 학생들과 함께 한-독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페스트는 독일에서 매년 5월에 벌이는 마을 축제다. 광장에 풍요를 상징하는 장대나무인 '마이바움(Maibaum)'을 세운 뒤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춤과 노래를 즐기는 풍습이다. 부산에서 열리는 마이페스트는 2004년에 시작돼, 부산대를 포함한 참여대학들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14회를 맞은 올해에는 축제의 상징인 마이바움이 축제 현장에 세워진다. 올해 축제는 3개 대학 학생들이 독일 민속춤과 합창, 다양한 친교 게임,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코너로 진행된다. 맥주 무료 시음회와 소시지·샐러드 등 각종 독일 전통 음식 판매 부스도 마련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독일문화원·독일학술진흥처·독일대사관과 독일계 기업 휘버·크롬바커·퇴니에스 등 여러 기관이 독일 연수·장학·취업 등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며 "독일과 유럽을 좀 더 가까이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7 14:08: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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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아 "외국인 퇴거·보호 다룰 중립기관 세워야"…법무부 포럼서 주장

외국인 강제퇴거나 보호 과정에서 전문적인 중립기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법무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포럼에서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과정에서 절차적 통제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중립적 기관인 (가칭)출입국·이민·난민심판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현수 건국대 교수가 "강제퇴거 대상의 하나로 입국금지 사유를 원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예측가능성 및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방안이다. 출입국관리법은 1963년 제정된 이후 4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법무부는 4차 산업혁명과 이민자 증가 등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오는 20일 제11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포럼은 '통합 : 이민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사증 및 체류제도 개편' '체류질서와 인권 : 외국인의 단속·보호 및 강제퇴거제도 개선'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중요한 유형과 본질적인 요건들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훈 법무부 사무관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 및 이민정책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의 체류자격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계영 서울대 교수와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외국인 보호에 대한 연장 여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보호기간의 절대적인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한 후 향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계층에 있는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이민법학회(회장 박종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종사자, 일반 국민,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2018-05-17 14:08: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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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65% "퇴사방송 괜찮아"

직장인 대부분이 본인의 퇴사 현장을 보여주는 '퇴사방송'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달 6일~이달 13일 회원 7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응답자의 65.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퇴사방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2.6%가 '평생 직장이 사라진 마당에 퇴사 사실을 감출 필요는 없다. 단지 개인 취향에 따라 소통하는 것일 뿐'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22.8%는 '퇴사를 희망하지만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는 다수 직장인들이 대리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19.1%는 '퇴사 의지는 이해하지만, 타인에게 충동적인 퇴사 욕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방송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퇴사 영상을 찍어 올린 이들에 '취업난에 구직하지 못하는 지금의 취준생들과 당시 자신의 어려움을 기억하지 못하는 오만한 태도(7.3%)'라거나 '의욕 넘치던 신입사원 때의 모습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모순적인 행동에 공감하기 어렵다(5.0%)'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퇴사문화가 달라지고 있음을 언제 체감하는 편'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7.0%가 '경력자들의 이직이 부쩍 잦아졌음을 느낄 때'라고 답했다. '입에 꺼내기조차 어려웠던 '퇴사'에 대해 쉽게 조언을 주고 받는 등 직장인 주요 화젯거리가 됐음을 느낄 때(25.4%)' '퇴사 이력을 흠이 아닌, 경력 개발에서의 노력으로 평가하는 모습으로 볼 때(2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회사 재직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755명 중 퇴사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이들은 82.8%였다. 퇴사를 결심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업무 로드가 많거나 업무 구조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느껴질 때(27.8%)'가 가장 많이 꼽혔다. '동기나 상사 등 직장동료와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18.6%)'나 '이직 제안을 받거나 이직을 확정 지었을 때(14.8%)' 등과 같은 답변도 있었다. 인크루트는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범위 내 ±3.55%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8-05-17 13:13: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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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학부모 10명 중 6명 "단기방학 긍정적"

학부모 10명 중 6명 이상이 자녀의 단기방학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교육 기업 윤선생이 지난 9일~14일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86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2%가 단기방학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득형태에 따른 단기방학 선호도는 외벌이 부모(69.9%)가 맞벌이 부모(59.1%)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단기방학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38.3%)가 가장 많았다. '아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25.9%),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어서'(14.1%)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자녀의 체험학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11.2%)와 '여행을 떠날 수 있어서'(10.5%) 등도 있었다. 단기 방학에 부정적인 이유는 '자녀 단기방학에 맞춰 휴가 내는 것이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27.7%)가 1위를 차지했다. '부모 출근 등으로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25.3%)와 '아이의 생활리듬이 깨질 것 같아서'(25.3%)는 같은 응답률로 뒤를 이었다. '가족과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15.3%),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5.4%)도 단기 방학에 부정적인 이유로 꼽혔다. 부정적인 응답은 소득 형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맞벌이 부모는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47.1%)와 '휴가 내는 것이 회사에 눈치 보여서'(42.6%)가 많았던 반면, 외벌이 부모는 '아이의 생활리듬이 깨질 것 같아서'(48.2%)를 1위로 꼽았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다자녀를 둔 학부모 518명을 대상으로 '자녀들의 단기방학 일정이 서로 달랐던 적이 있는가'를 물은 결과, 48.5%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88.1%는 방학 일정이 서로 달라 어려움을 겪었다. 맞벌이 부부(97.5%)가 외벌이 부부(79.7%)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단기방학 제도 관련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자녀 단기방학 시 신청 가능한 연차 휴가 제도'(33.0%)를 1위로 꼽았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교내 돌봄 교실 필수 운영'(27.5%), '시·군·구 단위 단기방학 시기 통일'(19.5%),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17.7%) 등이 뒤를 이었다.

2018-05-17 13:01: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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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고맙습니다, 선생님' 편지 공모…7월까지

아동 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제3회 감사 편지 공모전 '고맙습니다, 선생님'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감사 편지 쓰기 공모전은 재단의 아동 인성 교육 사업으로 마련됐다.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선생님, 부모님, 친구에게 편지를 통해 감사의 마음 전하기'이다. 7월 20일까지 온라인과 우편으로 접수한다. 공모전은 재단과 교육부, MBC,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공동 주최한다. 교원·교원구몬이 특별후원으로 참여한다. 시상은 교육부장관상·보건복지부장관상·여성가족부장관상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상,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상 등으로 준비된다. 재단은 입선을 포함한 679명의 개인, 참여가 우수한 총 3개 학교를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전의 전체 장학금은 약 1억 원 규모다. 재단은 현재까지 접수된 편지 수만 약 9만900여통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해는 보이 그룹 GOT7(갓 세븐)이 홍보대사로 나서 홍보영상, 이모티콘 모델로 재능기부에 나섰다. 관련 게시물에 감사 댓글을 달면 홍보대사 GOT7 이모티콘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이벤트는 시작한 지 3일 만에 총 1만620명이 참여했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재단의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실천 키워드에는 존중, 배려 등 다양한 키워드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키워드는 '감사'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표현하며 올바른 인성의 바탕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시상 내역과 참여 방법, 단체 참여 신청 등 세부 정보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누리집(www.childfu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5-17 12:49: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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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⑨ 주주간 계약

최근 들어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자문을 하다 보면 막연히 주주간 계약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때, 변호사는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목적과 더불어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 이를 담아 계약서를 작성해주게 된다. 주주간 계약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막연히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거나 '동업 관계'라는 관계에 치우친 접근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체결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실제로 잘못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 의해 주식 보유 비율이 70%가 넘는 대주주면서도 이사 선임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회사 사업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신속히 행해질 수 없는 답답한 상황도 종종 일어난다. 때문에 주주간 계약 체결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주주간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담겨야 할까? 전형적인 주주간 계약은 ▲주식양도에 관한 사항 ▲회사의 주요한 행위에 관한 통제 사항 ▲기관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게 된다. 첫째, 주식양도에 관한 사항은 공동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당사자를 한정하는 목적으로 계약서에 넣는다. 보통 ▲일정기간 동안 주식이전을 금하는 조항(Lock-up) ▲일방 당사자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 주주간 계약의 다른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매도 제안할 것을 규정한 우선매수권 조항(Right Of First Refusal) ▲일방 당사자가 매도할 때 주주간 계약의 다른 당사자도 매도인으로 함께 참여해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일방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주주간 계약의 다른 당사자의 보유 주식까지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이 필요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둘째, 회사의 주요한 행위에 관한 통제 사항은 회사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주주간 계약의 특정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사전 협의를 얻도록 하거나,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회사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이러한 제한이 들어가게 된다. 셋째, 기관구성에 관한 사항은 이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된다. 주식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 의해 이뤄지며, 통상적인 직무집행은 대표이사가 행하게 된다. 이때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선임권과 대표이사 선임권을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하게 되면 소수주주라 하더라도 경영에 관여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회사의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므로, 주주간 계약으로 이사 총 수와 각자 선임할 수 있는 이사의 수를 정하고 각 당사자가 추천하는 이사가 선임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명시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나 이 또한 주주간 계약으로 선임 방법과 시기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해 대표이사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거나 한쪽은 대표이사, 다른 한쪽은 최고재무담당자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견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해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회사의 자본조달과 관련한 사항, 교착상태 시 콜옵션, 풋옵션에 관한 사항, 기타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거나 감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당사자들의 의사에 맞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본다.

2018-05-17 10:37: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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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만 근무하는 '귀족검사' 없앤다…검사장 차량제공도 중지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근무하는 '귀족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도 중단된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평검사의 서울과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4회로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 '경향(京鄕) 교류 원칙'을 강화해, 공정한 기회 제공 확대와 지방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대검찰청 전출 검사 가운데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은 일부 평검사가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무부 등을 돌며 서울 근처에만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됐다. 전문 분야를 피해자보호·경제·성범죄·증권 등 47개로 구분하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한다.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전문연구관을 둔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전국 11곳에 지정된 분야별 중점검찰청에 근무하면, 필요 시 근속 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도 줄인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의 필요성과 중대성 등 파견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포함한 22개 국내 기관에 검사 4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그간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은 중단된다. 법무부는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검사장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해왔다. 대신,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6월과 12월에 하는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해당 검사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사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와 파견,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의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2018-05-16 16:15: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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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람 냄새 가득한 만경의 감성공화국, '유씨네 공방' 유성기 목수

목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찾아온 손님에게 드립커피를 건넨다. 소나무 수십톤이 쌓인 제재소 한켠에는 공방이 있고, 시끌벅적 사람 냄새도 난다. 직업도 사연도 제각각, 머무는 시간도 한 시간 아니면 새벽 3시다. 이렇게 사귄 지인만 1000여명. 이따금 찾아와 나무를 만지며 논다. 이곳 대표인 유성기(53) 목수는 제재소 내 공방을 '공간'으로 고쳐 불렀다. 어른들의 놀이터이자 소통의 공간, 경북 김제시 '유씨네 공방'을 지난 6일 찾았다. ◆나무 파는 사업가에서 교감하는 목수로 2대째 제재소를 운영하는 유 목수는 한때 나무만 파는 사업가였다. 그의 아버지는 60여년 전 김제에 제재소를 차리고 6남매를 키워내셨다. 지역 정치인으로 신망이 두터웠던 아버지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 유 목수의 나이 29살이었다. 그는 이후 11년 동안 제재소만 운영했다. 800평 짜리 제재소에 공방이 들어서게 된 계기는 '문화충격'이었다. 불혹이 된 2004년 봄, 유 목수는 나무를 사러 온 치과의사가 집에서 병원 의자와 책상을 만드는 모습에 매료됐다. "제재소에서 못 보던 공구들이 생소하고, 그 분이 일 하시는 모습도 재밌어 보였지요. 아무리 오래됐어도, 물려받은 저 테이블만은 치울 수가 없네요." 이후 1970년대를 다룬 드라마 '자이언트' 촬영 장소로 유명해진 제재소는 지금도 변치않는 흡인력을 자랑한다. 작업 공간에 목마른 예술가와, 나무가 주는 감성에 젖고픈 이들이 교감하는 구심점이어서다.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일을 주의 깊게 보면서 즐거워해요. 그 시선을 저도 의식하지요. 결국 나중에는 뭔가를 함께 만들게 됩니다." 하루에 적게는 10명, 많으면 50명이 유씨네 공방을 찾는다. 그 중에는 유명 배우와 아이돌도 있다.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은 식사에 초대한다. "그럼 혼자 오나요. 친구가 오죠. 누구겠어요. 예술가입니다." 작은 베풂이 이어지면서, 이곳은 어른들의 놀이터이자 유 목수의 배움터가 됐다. "어떤 분이 '나는 조각가인데 여기서 작업해도 되겠습니까' 합니다. 저는 예술가에게 '노(No)'를 안해요. 그 분들이 오시면 다양한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차 한 잔, 밥 한 끼가 아주 적은 수업료예요. 대신 저는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얻잖아요. 밖에 나가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 이 안에서 배우는 것이죠." 이날 공방에는 수도권에서 온 예술가와 프로듀서, 공무원이 모여 나무판에 탄소섬유 그림을 덧대고 있었다. 다음날 제재소 마당에서 열린 번개장터 전시를 위해서다. 서울에선 전시 공간에 엄격한 작가들도, 이곳에선 자기 작품을 맘껏 풀어놓는다. 사람이 좋아서다. "저는 회원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우리 뭔가를 만듭시다' 하면, 찾아온 분들과 함께 작품 만들기를 즐기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식사와 대화가 이어진다. 정이 쌓인다. ◆함께 행복해지는 '진짜 재능기부' 한때 자신의 욕심으로 슬픔을 배운 그는, 베푸는 삶을 통해 얻는 점이 많아졌다고 한다. "인생은 사람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느끼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까 생각하면 외려 큰 것이 옵니다." 그런 탓인지 유 목수는 재료비 외에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평소 떠오른 아이디어를 나눠주느라 본인 작품도 얼마 없다고 했다. 최근 유명해진 그의 작품은 드라마 '리턴'에서 주인공 최자혜(고현정·박진희)가 사용한 책상이다. "아이디어를 얻고 다시 찾아온 열 사람이 '전에 작품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하니, 열 개의 다른 작품을 볼 수 있는겁니다. 처음 생각한 아이디어의 결과물을 타인의 지식을 통해 얻게 된 셈이죠." 다양한 사람이 모여드는 공방답게, 이곳의 상표 역시 직업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하나의 'ㅇ'과 두 개의 'ㅅ'을 두고 수의사는 동물을, 음악가는 음표를, 시인은 산과 달이 있는 자연의 모습을 말한다. 그가 김제에 만들고픈 '감성 공화국'에 어울리는 국기다. "사람들이요, 우리집에 들어오면 표정이 밝아져요. 제재소만 할 때는 무표정하게 거래하는 사람들만 봤는데, 목공소를 하니까 웃으면서 들어와요. 아, 아버지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여길 남겨주셨구나." 나이 마흔에 '천년을 살고 만년을 이어가는' 나무의 매력에 빠진 유 목수는, 학생들이 견학 오고 나서야 제재소를 알게 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제재기 톱날이 굉음을 내며 판자 만드는 모습에 아이들이 박수를 칩니다. 두 손 가득 톱밥을 모아 냄새 맡으면서 나무를 이해하게 되죠. 선진국에는 기본적으로 목공수업이 있거든요." 유 목수의 목표는 목공학교 설립이다. 공방을 찾는 건축·조경·회계·설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지방정부에 예산을 신청했다. 그는 유럽인들이 한국의 목공 문화를 배우러 워킹 홀리데이를 하러 오는 모습을 상상한다. 왁자지껄하던 저녁이 끝나고 마지막 술잔을 기울인 새벽. 유 목수는 동화책의 결말을 읽듯 이야기했다. "이곳을 '정서를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2018-05-16 16:15: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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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천' 있다지만...여전히 창작 힘든 예술계

#. 시인 A(34)씨는 최근 '시인 연봉은 500만원대'라는 조사 결과를 읽고 고개를 갸웃했다. A씨는 "강연과 과외 등 대외활동으로 지난해 연봉은 3000만원 수준이었다"며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와 결혼을 앞둔 B(29·여)씨도 "주위에서 왜 시인과 결혼하느냐고 물어 난감하다"고 거들었다. 반면 또 다른 예술계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운이 좋은 일부에 속한다"며 "본업만으로 먹고 살기 힘든 '알바'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남긴 과제로 예술의 독립성이 꼽히지만 창작 활동 지원책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시혜가 아닌 문화 강국을 향한 투자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15일 한국직업정보원의 '2016 한국의 직업정보'에 따르면, 시인의 연봉은 평균 542만원으로 가장 적다. 그 다음으로 연봉이 적은 수녀(1262만원)보다 두 배 이상 낮은 수준이다. 시인의 경우, 작품 자체만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직업과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A씨 처럼 '자리를 잡은' 문인은 관련 활동으로 일정 수입을 올리지만, 대개는 비예술활동으로 생계를 잇는다는 것이 예술계의 전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 13만1332명의 개인 수입 가운데 예술·비예술 활동 수입 평균은 각각 1255만원과 1552만원이었다. 예술·비예술 활동 수입이 '없다'는 응답은 각각 36.3%와 42%로 많았다. 전업·겸업 예술인의 비율은 각각 50%였다. 겸업 예술인의 경우, 예술 활동 직업 투입 시간은 일주일 평균 14.3시간인 반면, 예술활동 외 직업 투입 시간은 두 배에 가까운 25.6시간이었다. 겸업 예술인이 예술 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로는 낮고(51.6%) 불규칙한 소득(31.4%)이 꼽혔다. 1년 이상 예술 활동을 포기한 '예술 경력 단절' 경험자는 15.9%로, 이 중 1년간 단절된 응답자는 42.5%였다. 5년 이상 장기적 단절자도 15%로 나타났다. 예술 경력 단절 이유는 '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66.3%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정부·기업·개인 지원금 수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9%만 있었다고 대답했다. 평균 지원 금액은 중앙·지방자치단체가 1101만원, 공공기관이 916만원, 기업 884만원, 개인 627만원 순이었다. 반면 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예술인의 43%가 지원금 정책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지원이 불필요하다거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각각 18.4%와 17.6%에 머물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술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예술계에서는 정부의 예술 진흥 정책을 현실화하고 경제적인 지원 역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예술이 지닌 의미와 영향력을 이해하는 이라면,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잘 알 것"이라며 "경제적 지원은 생존의 위기에 놓인 예술가들에게 기회적·생산적으로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강국이 되려면 '투자'라는 개념이 합당한데,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 현장과의 조화와 호흡이 중요하다"며 "유관 기관은 예술가까지는 아니어도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마인드를 지녀야하고,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의식이 남루하면 베풂으로 착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인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기 쉬운 구조 역시 과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임원을 임면해 자율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관련법 대상에서 이들 기관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8-05-15 16:26: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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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스승의 은혜는 땅 위에 있다

스승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교육도 서비스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교사들은 쏟아지는 카카오톡 문의에 시달려야 한다. 해일처럼 밀려오는 잔업에 허우적대다보면 일 년이 금방 지나간다. 교사는 하루가 멀다고 변하는 입시와 지침에 말라간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고등학교 재직 시절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작성 방식에 관여하는 학부모들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부 작성 지침도 자주 달라져, 수정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특정 부분에 적으라던 '-' 표시는 '~' 표기로 지침이 바뀐다. 한컴오피스에서 따옴표를 적으면 규정위반이지만, 엑셀에서 썼다면 문제없는 식이다. 선생님의 헌신을 알기에, 제자들은 여전히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 어떤 스승은 법정에서 죗값을 확인해야 했다. 지난 3일 김복만 전 울산시 교육감 부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울산시 교육청 관급 공사 수주를 대가로 2억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 중 1억4000만원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조영철 부장판사가 착잡한 표정으로 양형 이유를 읽는 동안, 김 전 교육감의 아내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김 전 교육감의 고개는 땅에 꺼진 듯 보이지 않았다. 징역 7년과 5년. 남편과 아내는 스승의 날을 보름 앞두고 젖은 눈으로 방청석을 돌아봤다. 그의 가족이었을까. 고령의 여인은 의자를 붙잡고 서럽게 울었다. 한때 하늘에 있던 스승의 은혜가 권세로 이름을 바꿔 단 결과였다. 내가 기억하는 5월은 선생님이 경의를 받는 시간이었다. 담임선생님은 제자의 안목으로 골랐을 리 없는 책 한 권을 받아들고, 그 사이에 꽂힌 봉투 하나를 손에 쥐셨다.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펼친 봉투 안에는, 어김없이 감사 편지가 들어있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부모님의 인사를 읽던 선생님의 미소. 이날 선고와 죄명이 유독 슬픈 이유였다. 스승의 은혜는 대지에서 피어난다. 지난 겨울 찾은 고등학교 교사의 집에선 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띄었다. '(제자들이) 말은 잘 듣느냐'는 물음에 "애들 다 착해"라며 웃는 그의 얼굴에는 어떤 권위나 이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우리 선생님'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2018-05-15 11:44: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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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3년 확정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피고인들의 상고 및 검사의 최서원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와 함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전 총장은 징역 2년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딸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정씨, 최경희 전 총장 등과 공모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정씨가 결석하고 과제를 미제출해도 정상 학점을 줘 학사관리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뇌물 30만원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와 이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해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초래한 결과 또한 중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에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고 일갈했다. 최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며 "피고인들이 그르친 것은 피고인 자신만이 아니다. 자녀의 앞날이나 제자들의 믿음도 아니다.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이나 신뢰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정당국은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05-15 11:43:5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