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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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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의 단면…아파트 교육이 '커튼뒤의 괴물' 막는다

익명성과 고층이라는 특성을 가진 아파트가 '커튼 뒤의 괴물'을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에선 언제 물건이 날아올 지 모르는 아파트를 '위험사회'의 단면으로 보고, 어린시절 고층건물의 특징과 공감능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대표적 주거공간이 아파트인 한국인들은 투척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22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30㎝ 식칼이 떨어졌다. 전날인 21일 경기도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50대 여성이 누군가가 던진 1.5㎏짜리 아령에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졌다. 경찰은 7살 A양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앞서 2015년 경기도 용인에서는 50대 여성이 길고양이 집을 만들다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23일 통계청의 '2016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의 69%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는 71.1%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단력이 흐린 어린이가 고층에서 물건을 내던지기 쉬운 구조다. 어린이의 물건 투척을 형벌로 다스릴 방법은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학계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물건 투척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 주민의 불안감을 위험사회 개념에서 찾는다.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저서 '위험사회'를 통해, 현대 산업사회의 풍요로움 이면에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이 함께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위험을 무릅쓴 개인들이 성취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산업화 이후의 세계는 불특정 다수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이장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도심 내 땅꺼짐 현상, 각종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은 도저히 개인이 예측 못할 위험사회의 모습들"이라며 "한국인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언제 어디서 물건이 날아올 지 모르는 상황 역시 우리가 속한 위험사회의 그늘"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가 가진 성격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을 어린시절부터 교육하지 않으면, 익명성과 고층이라는 특성을 이용한 커튼 뒤의 괴물이 자라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공감능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사 곽모(32)씨는 "어린 자식을 둔 입장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한다"며 "가정과 학교에서 아파트라는 고층 건물이 가진 물리적 특성, 지나가던 사람이 떨어진 물건에 맞았을 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른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출근길에 나서던 사람을 덩달아 숨지게 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며 "아파트 건설사들이 창문을 포함한 고층 세대 구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5-24 15:38: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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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공동 출원한 특허로 이득 본 기업에게 수익 배분을 요구할 수 있을까?

A는 개인 발명가로 대기업인 B사에서 주최하는 발명대회에 자신의 발명을 출품해 입상했다. A는 상금 300만원과 함께 B회사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해 특허권을 획득했으며, B사는 이 특허를 활용하여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A는 대기업인 B사가 해당 발명을 사용해 많은 이윤을 내면, 자신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B사는 해당 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출시했다. 제품은 큰 인기를 끌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그러나 B사는 A에게 한 푼의 이익도 분배하지 않았다. A는 B사에게 수익의 분배에 대해 문의했으나, B사는 이익을 분배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계속 이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했다. A는 대기업인 B사와 싸워봤자 승산이 없으리라 판단하고, 해당 특허의 지분을 B사의 경쟁업체인 C사에 양도하려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특허법상 B사의 동의가 없으면, A의 지분을 C회사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A는 다시 C사에게 특허에 대한 실시권 설정(라이센싱)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B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 받았다. A는 특허를 실시하는 것 외에 지분양도나 실시권 설정 등은 B회사의 동의 없이 불가능했고, 이를 B사가 동의할 가능성도 없었다. 개인발명가로서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던 A는 이 특허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다. 결국 A는 본인의 특허 발명을 통해 아무런 이윤을 창출할 수 없었으며, 특허 등록료의 절반을 납부할 의무만 지게 됐다. 공유특허란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 2인 이상이 특허권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민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특허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공동발명하여 공동출원에 의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이전 등과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데 그대로 등록된 경우 ▲질권에 의한 특허권 지분의 경락, 특허권의 일부 이전 등과 같이 등록 후 특허권의 공유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공유특허권의 실시에 대해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각 공유자는 타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해서 얻은 이익을 타공유자에게 분배해줘야 할 책임은 없으므로 사용료 등 이익을 분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유특허권은 특허법 제99조 제4항에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도 하므로 각 공유특허권자들은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특허법 제99조 제2항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도 돼 있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상속에 의한 특허권 지분이전이나 공유자 사이의 지분양도는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타공유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다. 특허법에서 이와 같이 공유특허권의 활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각 공유자가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특허발명 전체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새로 유입된 공유자의 자본력·기술력 등에 따라 타공유자들의 이해관계에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과 특허를 공유할 경우에는 미리 이와 같이 자신의 특허에 대한 활용이 제한되는 점을 잘 알고, 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8-05-24 11:33:59 이범종 기자
檢 '노조와해' 삼성전자 압수수색…윗선 본격수사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24일 모회사인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본사 내 경영지원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폐업과 표적감사, 금품 회유 등으로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데 삼성전자 차원에서 깊숙이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전자가 '즉시대응팀'을 꾸려 노조와해 공작 관련 지침을 내려보내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담 노무사를 고용하는 등 자회사 노사문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을 맡아 노조와해 실무의 총책임자 역할을 한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지난 15일 구속해 삼성전자 등 윗선의 지시·개입 여부를 캐묻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검찰이 다스 소송비용 대납 관련 물증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외장 하드디스크를 들고 달아나려던 직원으로부터 노조 대응 관련 문서 6000여 건을 압수해 노조와해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2018-05-24 11:15: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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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어머니 가르침 따라 살았다" 혐의 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머니와의 약속'을 내세우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1회 공판기일을 열였다. 이날 오후 2시 핼쑥한 얼굴로 입정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받고 있는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에 앞서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검찰 자신도 아마 속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자신이 재판에 불리할 수 있음에도 검찰 증거에 동의한 이유가, 국정을 함께 이끈 사람들과 국민에 대한 도리 때문이라는 취지로 모두진술을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 중 핵심을 이루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가장 먼저 부인했다. 그는 "제 상식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다스 소유 의혹"이라며 " 30여년간 성장 과정에서 소유와 경영을 둘러싼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던 회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술에서 이 전 대통령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의 가난을 극복하고 사회환원에 나선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장 재직 시절,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월급을 재단에 기부하고 하이서울 장학금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에 못 가고 행상하던 시절, 어머니는 저에게 늘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다음에 네가 잘 되면 너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셨다"며 "자식에게 바른 정신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어머니의 정신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해 임기 내내 기업인과의 독대가 없었고, 자신은 물론 실무진 역시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다는 혐의를 두고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반발했다. 이 회장에 대한 사면 결정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내린 결정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으로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사회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며 '사법 공정성'을 국제사회에 보여달라는 주문도 이어갔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로, 뇌물 혐의액만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국가기록원에 넘겼어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2018-05-23 15:41: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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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보여줄 '첫 인상' 모두진술, 이명박은 고민중

피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직접 부인하고 재판부에 성실성도 각인시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이어진다.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40분 간 입장을 내놓고 증거 설명과 서류 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약 10분 동안 직접 모두진술에 나선다. 진술에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반박과 재판에 임하는 각오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모두진술 내용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진술은 양형에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의 품행을 판단하는 열쇠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 여기에는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반성하는 태도 등이 포함된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양형이 가중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유영하 변호사의 모두진술 직후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연장이 결정된 뒤에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지난달 6일 선고 때까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재판 태도 역시 양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모두진술에 나서면서 재판부에 성실한 첫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는 최후진술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모두진술을 직접하는 것은 재판부를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면서도 "모두진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후진술이다. 그 이유는 후자를 통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회를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로, 뇌물 혐의액만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국가기록원에 넘겼어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2018-05-23 08:25:26 이범종 기자
法 "육체노동 정년은 60세 아닌 65세"…달라지는 하급심 판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이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 정년을 60세로 봐왔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향후 대법원의 판례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원을 연합회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1심은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뜻하는 '기동 연한'을 60세로 봤지만, 항소심은 65세로 판단했다.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A(당시 29세)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2013년 A씨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하고, 연합회가 20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배상액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도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에 따라 산정됐다. 항소심에서 A씨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 이르러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상황이 달라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 노동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점도 재판부의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65세까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반면, 사고 발생 시 가동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모순이라고 봤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도 지난해 12월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B(당시 60세)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판단해 보험사가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05-22 11:35:17 이범종 기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신생아 사망에 과실 없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기일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은 수액 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들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앞서 조 교수 등 이 병원 의료진 7명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과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고,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당국은 병원 측이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기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소분한 뒤 일부를 상온에서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했다고 본다. 또한 병원은 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이른바 '분주'(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행위) 관행이 1993년 개원 이래 장기간 지속됐고, 의사나 수간호사 등은 이를 방치 또는 묵인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 교수 측 변호인은 미국 제조사 역시 분주를 권장했고, 40년간 이어진 분주로 사망 사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분주는 임상 결과로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한 수사 당국이 사건을 의료과실로 수사했다가 의료 과실이 아니어서 감염 과실로 결론내린 점을 문제삼았다. 간호사들의 변호인도 보건당국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지질 영양제를 검사하는 등 수거 경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지질 영양제 주사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다고 결론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8-05-21 16:09:11 이범종 기자
법무법인 바른, 스타트업 지원센터로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바른이 28일 오후 4시 30분 바른빌딩 15층 대회의실에서 스타트업지원센터 창립 총회를 연다. 이번에 문을 여는 센터는 국내 스타트업의 법률지원을 위해 창업부터 운영까지 필요한 자문, 소송 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장을 맡은 이응세 변호사는 27년 동안 지식재산권, 기업 금융 등 여러 기업 법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간사로는 특허청 심사관 경력의 지식재산 전문가 오성환 변호사가 활동한다. 바른 관계자는 "M&A, 지식재산권, 회사 일반, 조세 등 기업에 필수적인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참가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립 배경을 밝혔다. 창립 총회에서는 스타트업 실무자들을 위한 기업 법무 세미나 등도 마련된다. 별도의 등록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이날 총회의 환영사는 문성우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바른 소속 변호사 4명이 스타트업 관련 주제별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안윤우 변호사는 M&A와 관련해 '스타트업 회사가 투자받을 때 유의할 사항'을 발표한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오성환 변호사가 '강한 특허 창출과 기술 보호 필요성'을 설명한다. 남궁주현 변호사는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주의사항과 ICO'에 대해 이야기한다. 송동진 변호사는 '스타트업 회사의 세법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한다. 바른은 이날 오후 6시 행사를 마치고 질의응답 겸 티타임 순서를 가질 계획이다.

2018-05-21 15:37: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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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소중한 내 마음, 커피 마시며 운동하세요" 심리상담카페 '제다움' 인수형 소장

새벽 5시. 불개미 수만 마리가 인수형(47)씨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뼛속까지 붙어 사는 "뜨겁고 차갑고 시리고 가렵고 저린" 통증은 먹이를 문 개미처럼 물러날 기색이 없다. "아침에 세 알, 점심엔 필요할 때만 두 알, 저녁에 세 알…." 잠시나마 놈들의 입을 닫으려면 꾸준히 약을 삼켜야 한다. 명상과 요가로 밤새 굳어진 근육을 풀고는 수영장으로 향한다. 두 손 안에 쏙 들어가는 허벅지 근육을 사정없이 흔들어 깨운 뒤에는 서울 성동구의 '제(Je)다움 심리상담카페'에서 손님을 맞는다. 전직 SBS 뉴스 PD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 만든 일과다. ◆'3층 추락'이 가져온 좌절과 기적 지난달 24일 제다움에서 만난 인수형 소장은 드립커피를 마시며 화마에 삼켜진 커피콩의 고통을 되돌아보았다. "1993년 방송국 입사 이후 뉴스 PD만 해오다가, 2003년 조용필 콘서트 DVD 제작에 참여하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괜찮네' 싶더라고요. 영상미의 확장성을 동경했지요. 2005년 명예퇴직 이후 각종 콘서트 스태프로 경험을 쌓고, 2010년에는 친정 회사(SBS)의 외주제작사를 차렸어요. 지난해에는 경기대 영상예술학 박사 학위도 받았고요." 끝없이 헤엄쳐야 숨을 쉬는 참치와도 같이, 그에게 영상은 드넓은 바다였다. 멈출 줄 모르던 그의 질주는 2012년 2월 어느 날, 차디찬 운명의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어느 업체의 홍보 영상 촬영장이었어요.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서 난간에 있는 카메라 감독을 지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졌죠." 3층 높이에서 추락한 그의 척추 12개가 부러지고 골반 4군데에 금이 갔다. 두개골이 갈라진 여파로 오른쪽 귀로는 소리를 못 듣게 됐다. 이대로 주저앉나 싶었지만, 반년만에 기적이 찾아왔다. "신경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무릎을 치면 반응 없던 다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휠체어냐 운동화냐, 아찔한 갈림길에 서 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고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환자들과 같은 고통을 평생 안고 가야 한다. CRPS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가 겪는 사고 후유증은 아픔의 정도가 같다고 한다. 다시 일어서는 과정도 험난했다. 중추신경이 돌아오자, 인 소장의 다리는 걸음마를 배우기 전 아기의 상태가 되었다. 중력의 힘을 견디며 기어다니다 기계에 의존해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물 속에서 꾸준히 걸었다. 2013년 퇴원 당시 짚었던 두 개의 지팡이는 일 년 만에 내려놓았다. "보통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걷지만, 저는 왼쪽 발의 뒤꿈치가 닿는 순서도 일일이 계산해가며 걸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걷는 모습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나를 돌아보다 심리상담 결심 극한의 고통은 인 소장이 타인의 마음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2013년 퇴원 이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린 그는 일 년을 집에서만 보냈다. "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 하더군요. '형이 그렇게 괴로워한다고 해서 낫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해서 낫는다면 계속 그렇게 해라. 하지만 일어나야 한다'며 커튼을 걷으니 빛이 방에 들어찼어요." 의사와의 상담을 시작한 인 소장은 고통의 실체를 파헤치려 심리학도 공부했다. 마음 치유를 위한 우쿨렐레 연습도 시작했다. 평소 즐기던 커피와 차, 자신처럼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인 공간을 열망했다. 카페에서 활용하기 위한 심리상담사 자격증은 2016년 취득했다. 인 소장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사람들이 자주 찾는 '마음 운동장'을 짓는다는 목표로 지난 1월 1일 성수동 골목에 제다움 카페의 문을 열었다. 제(Je)는 '나'를 낮추는 말이면서 프랑스어로도 자신을 뜻한다. 혼자서 8평짜리 1층 내부를 친환경 소재로 꾸민 인 소장은 비슷한 규모의 지하 1층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직업인 PD 업무로도 바쁜 나날을 보낸다. "한 시간에 10만원 받는 심리상담센터와는 다르게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차 한 잔 값으로 간단한 상담을 해 보는 거예요. 아파트 문화가 뿌리깊은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마당 정서가 강해서, 사람들이 카페에서 툭 터놓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가 말하는 '마음 운동'은 일상적인 훈련이다. "우리의 몸을 계속 단련 시키면, 사고를 당했을 때 덜 다칠 수 있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 있어야만 찾는 단절되고 조용한 공간이 아니라, 자주 들러 얘기하고 자존감을 찾아갈 카페가 필요합니다. 피트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의 개인 지도를 받는 것처럼, 마음 역시 평소에 그렇게 운동해야 돼요." 가끔 찻잔을 들고 인 소장과 담소를 나누는 손님은 20여명이다. 본격적인 상담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단계마다 10회에 걸친 상담이 진행된다. 현재 1단계를 등록한 9명 대부분이 5회차 이상을 마쳤다. "우선 자신이 감상한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고,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요. 그럼 그 사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 돼요.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자체만 건드리면 안 좋으니까 영화를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난 이유를 살펴보며 2단계에 접어들어요. 사람들은 대개 어린시절의 아픔 때문에 지금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끊어줘야 해요. 만일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면,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특정 상황이 왔을 때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 덥쳐와 괴롭습니다. 그걸 끊으려면 꾸준히 상담 해야 돼요. 내 안에 이것이 있다고 인정하되, 앞으로 끄집어내지 않는 방향으로 상담합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계획중인 1박 2일 템플스테이와 레크리에이션이 포함된다. 템플스테이의 경우,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를 종이에 적고 불에 태우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마음이 건강한 공동체 늘리고파" 제다움 카페는 그가 구상하는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다. "동네 가게나 작가들과 제휴해서 상담자들에게 우쿨렐레 연주와 미술, 액세서리 공예 수업료를 한 달 간 절반으로 깎아줘요. 빵집과 목공예 등 다른 제휴도 추진 중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치유하며 취미에 몰두하다 보면, 그 일이 직업이 될 수도 있다. 이후에는 본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기술을 가르치는 선순환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올해 인 소장의 목표는 5개점 확보다. 지금은 강남에 들어설 2호점 준비가 한창이다. 점주는 자기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고 학생 면담도 많이 해 온 대학 교수들이 대상이다. 2호점주 역시 교수라고 한다. 고통을 달고 살면서도 쉴새없이 움직이는 이유를 묻자 "우리는 누구나 죽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제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까 생각하니, 이 삶을 게을리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어차피 지나가는 시공간 속에서 평생 먹어야 할 약들이 단지 '밥'으로 남게 되었죠(웃음)." 한끼 식사처럼 고통을 삼키며 따뜻한 마음의 밥을 짓는 인수형 소장은 무료로 상담받을 청소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주에 고등학생 셋이 가게 옆에서 담배를 피우기에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나에게 오라'고 했어요. 카페에 청소년 무료 상담 플래카드를 붙이려고 해요. 그 아이들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8-05-20 13:22: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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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임금체불액 7년간 347억 해결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7년간 해결한 공사장 임금체불액이 3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1년 309건으로 시작된 민원 접수가 지난해 451건(체불금 90억원 해결)으로 늘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부터 접수 대상에 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 이후 이용자가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센터 하도급 부조리 민원인 3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지난해 보다 6%포인트 상승한 7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불만족 16%는 계약서 미작성, 체불대금 미해결 등 구제를 받지 못한 민원인으로 나타났다. 민원 중 관급공사의 체불 유형은 장비·자재대금 52%, 임금체불 30%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체불기간은 3개월 이하가 78%, 체불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84%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민간공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 기성 준공 시 장비·자재 대금 지급에 대해 건설 사업 관리자(책임감리)와 발주처 공사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고,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해 각 사업부서에 시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1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도입한 후 현재 본부·사업소·자치구 등 총 33개소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2-2133-3600)나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을 이용하면 된다. 시청 방문이나 120다산콜센터로도 신고할 수 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체불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를 통한 하도급 불공정관행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0 12:39: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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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거듭하는 MB, 첫 재판서도 '정치보복' 주장할까

이번주 피고인석에 앉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돼 표현 수위가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3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유영하 변호사의 모두진술 이후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반면 모두진술에 직접 나서는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표현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검찰 기소 직후, 미리 준비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기소는 검찰이 '가공의 시나리오'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단정지었다. 재판의 쟁점인 다스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말로 황당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 역시, 워싱턴의 큰 법률회사의 무료 자문 소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챙겨보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 대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다는 혐의도 국민적 공감대와 각계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정에서만큼은 표현 수위를 낮춰 혐의 전부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동안 이어진다.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40분간 입장을 내놓고 증거 설명과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하고 입증취지는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는 변호인단에 '과거 함께 일한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일은 금도(襟度)에 어긋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핵심은 최고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는 뇌물죄이므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관련 증인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로, 뇌물 혐의액만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국가기록원에 넘겼어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2018-05-20 12:18: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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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페루 찬차마요시 상수도 개선 마지막 단계 돌입

서울시가 페루 찬차마요시에서 상수도시설 개선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의 상수도기술 해외원조 사업인 찬차마요시 상수도 개선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피차나키 지역 수도시설 개선 착공식으로 마지막 3단계 구간에 접어들었다. 상수도 개선 사업은 2013년 시작돼 2015년 신라몬, 지난해 라메르세드 지역에서 2단계 과정까지 진행됐다. 이번 3단계 구간 공사는 11월 완료를 앞두고 있다. 소요 예산은 24억7600만원이다. 시는 사업에 대외협력기금 6억7000만원을 투입해 '우야리키 취수장 개량과 도수관로 부설' '피차나키 정수장 시설개량과 시설용량 확대'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찬차마요시는 수도 리마에서 315㎞ 떨어진 안데스산맥과 아마존 밀림지역 중간 산악지대에 위치한 인구 25만명의 도시다. 시는 6개 도시와 마을 단위로 구성돼 있다. 시 전체 인구의 10% 가량이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으나, 취·정수시설과 배수관 관리가 부실해 수돗물을 직접 마시기 어려웠다. 시는 1·2단계 사업을 통해 시민 6만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을 구축해놨다. 이번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도관로 7647㎞가 개량돼 하루 평균 1만7500m³/일의 수돗물로 인구의 58%인 14만5000명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번 사업은 2012년 5월 남미 최초로 한인시장이 된 정흥원 찬차마요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소규모 도시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모델을 개발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과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창학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의 우수한 상수도기술과 국산 자재로 건설된 상수도시설을 통해 찬차마요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의 선진 상수도기술을 적극 활용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교류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0 12:17: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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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98) 한미정상회담

5월 22일에 드디어 한미정상회담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째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이다. 지난 해 9월 UN총회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정상회담이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후 오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되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즘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홍수의 시대를 맞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의도는 좋지만 급작스레 연이어 개최되는 여러 정상회담은 여느 때처럼 경제문제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도 크고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주요한 목적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많은 대북제재와 압박 하에서 북한이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보여 왔던 이상으로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핵개발과 보유국의 입장에서 더 이상 국가체제를 이어나갈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이다. 더 이상 고립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협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비핵화 카드를 한국과 미국이 들고 나온 마당에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보여줬던 태도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상으로 드러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너무 감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북한이야말로 존재자체가 표리부동한 국가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존립문제를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줬던 그 수수함과 미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엄청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다. 또한 현 정부는 그런 감성적인 이미지로 남북정상회담의 성패와 가치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 말 그대로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적과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가지고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지 감수성을 자극해서 정부의 이미지 관리에 목적을 두는 것은 결코 국가의 역할이 아닐 것이다. 한 두 해 진행되어 온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한미연합훈련을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다음 달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것이 북한의 본모습이고 실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정권을 위협할만한 대상이라면 자신의 친형과 고모부까지도 잔인하게 처형하는 정권의 미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보다 더 소름끼치는 일이 있을까 싶다. 물론 북한은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거론은 최소화 시키고 자신들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제재와 비핵화 과정의 우선순위와 순차적인 과정에 대해 사활을 건 협상을 하려 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비핵화를 가시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 북한의 어떠한 요구에도 냉철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분단 이후 여태껏 보여준 행동들을 철저하게 리마인드 해야 할 것이다. 성경적 마인드라면 모든 것을 믿어주고 용서하고 먼저 양보해야 하겠지만 국가 간에 안위와 안보를 담보로 한 양보와 관대함은 그냥 미련함일 뿐이다. 현 정부야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단순한 표면적 가치를 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져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실제 북한의 김정은이 과연 우리와의 정상회담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미회담이다. 또한 우리 정부와 원만한 회담이 성사되어야만 북미회담에서도 철저하게 감춰진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암묵적인 우리 정부의 지원과 읍소로 그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논리 아닌가. 이 대목에서 '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 행동만을 믿는다'는 평소 필자의 신념이 떠오른다. 북한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8-05-20 11:14: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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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2심도 실형…법원 "처신 잘못하고 억울함 호소" 질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 미수) 등을 받는 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액 37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검찰과 차씨 등은 1심의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에 매각된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 등은 부당하거나 사익을 위한 의도 없이 행동했고, 피해자들이 자신들로부터 부담이나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고 여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자고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양날의 칼을 쥔 셈이어서, 사익 없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하지 않을 경우 다른 쪽 칼날이 언젠가 자신을 베게 된다"며 "옛말에 '지기추상 대인춘풍(知己秋霜 對人春風)'이 있다. 자기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릿발 같이, 남에게는 봄바람 같이 대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들의 입장 내지 그와 동일한 처지의 일반인의 입장에서 높은 권력을 쥔 피고인들의 언행은, 비록 실질적으로 칼을 들지 않았지만 뒤에 든 것 같은 압박감을 주게 된다"며 "과거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창의적인 광고를 했을 때와 일정 지위에 올랐을 때의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호소한 억울함은 이런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차씨는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자신의 지인 이동수 씨를 KT 전무에 앉히고 최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도 받았다.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아프리카픽처스 운영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려 허위로 만든 직원 계좌에 돈을 넣어 세탁한 혐의도 있다. 송 전 원장은 머큐리포스트로부터 영업 도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는 식으로 3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18-05-18 12:34:32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