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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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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올림픽 30주년 '손기정 마라톤' 접수 시작

서울시가 10월 3일 올림픽주경기장에서 '2018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마라톤은 88서울올림픽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행사로,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손기정기념재단이 함께 준비한다. 대회는 손기정 선수의 업적과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동호인 마라톤이다. 2005년부터 시작돼 매년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대회다. 시는 서울올림픽 30주년을 기념해 각종 부대행사를 마련한다. 대회 참가인원도 2만명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올림픽 30주년 부대행사로는 서울올림픽 특별전시회, 공식캐릭터 호돌이 특별전, 손기정 특별전시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가 마련된다. 경기종목은 풀코스와 10㎞코스 2개 부문으로 나뉜다. 잠실대로에서부터 한강 둔치를 달리는 코스로 운영된다. 참가신청은 4일부터 손기정 평화마라톤 누리집(www.sonkeechungrun.com) 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올림픽 개최일인 9월 17일 전후로 일반 시민이 양궁과 펜싱 등 올림픽 종목을 엘리트선수와 함께 즐기는 '스포츠 재능나눔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장영민 서울시 체육정책과장은 "이번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는 일제 치하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준 손기정 선수를 기념하고, 88올림픽 30주년의 역사적 의미도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03 12:31: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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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친환경차량 라벨, 시민과 함께 정한다

서울시가 자동차 친환경등급 라벨 디자인을 시민과 함께 결정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5일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발표·고시했다.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현재 제작되거나 운행중인 모든 차량은 각 등급에 속하게 된다.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구분되는 라벨을 부착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한다. 시는 큰 틀에서 친환경 상위등급차량(1~2등급)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를 검토한다. 하위등급차량(5등급)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2차에 걸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시민 의견이 반영된 라벨 디자인을 선정·제작할 계획이다. 시는 누리집을 포함한 전자설문 시스템과 시내 주요 거점에서 1차 온·오프라인 사전조사를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다. 사전조사에서 높은 득표를 한 모양을 중심으로 명칭, 등급별 색상 등을 확정하고 디자인을 제작해 이달 중 2차 시민선호도를 진행한다. 시는 빠르면 7월부터 친환경 상위등급차량(1등급)인 전기차·수소차량부터 우선적으로 라벨 부착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1~2등급 차량(하이브리드·휘발유·가스차량)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시는 차량 등록·이전·말소 등 업무가 진행되는 25개 구청 차량등록소에 라벨 스티커를 비치해 차량 이용자가 스스로 부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친환경등급 라벨 제작은 배출가스 등급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라벨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2018-06-03 12:24: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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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음악가 '플랫폼창동61'로 모인다

서울시가 음악축제 '창동 컬쳐 스테이션'을 21일~24일 플랫폼창동61과 창동시립운동장에서 개최한다. 플랫폼창동61 개장 2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DMZ 피스트레인(Peace Train) 뮤직페스티벌'과 연계해 같은 기간 개최된다. 입장료는 전석 무료다. 21일 열리는 콘퍼런스 '음악은 피스트레인을 타고'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4회)과 라운드테이블(3회)로 진행된다. 축제 공동 조직위원장이자 세계적인 축제 기획자 마틴 엘본을 비롯해 아티스트, 사회학자, 평화운동가, 음악산업 관계자 등 총 13명의 연사가 나선다. 22일에는 'DMZ 피스트레인X플랫폼창동61 쇼케이스'가 플랫폼창동61 내 레드박스에서 열린다. 이 공연은 플랫폼창동61을 대표하는 입주·협력 뮤지션 3팀과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는 뮤지션 2팀의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플랫폼창동61의 입주·협력뮤지션인 '에이퍼즈', '고고보이스', '피해의식'은 재즈, 로큰롤, 헤비메탈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피스트레인 아티스트로는 팔레스타인의 일렉트로 듀오 '제노비아(Zenobia)', 서아프리카의 전통음악의 펑키한 무대를 선보이는 프랑스의 '바두게임(Vaudou Game)'이 참여한다. 23일에는 창동시립운동장에서 피크닉을 콘셉트로 한 야외무대 공연이 오후 5시부터 펼쳐진다. 이날 공연에는 국내 뮤지션 '10CM', '잔나비'와 스코틀랜드 출신의 얼터너티브록 밴드 '겨자대령과 디종5'가 무대에 오른다. 같은 날 플랫폼창동61에서는 '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 도시재생과 관련해 북콘서트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열린다. 북콘서트에는 '도시의 발견'의 저자인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울은 깊다'의 저자 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교수가 참여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플랫폼창동61 입주·협력 뮤지션인 '브로큰발렌타인' '에이프릴세컨드' '트리스' 3팀의 기획공연이 열린다. 이밖에도 축제기간 내내 약 60개 단체·업체가 참여하는 프리마켓과 거리공연(버스킹)이 열린다. 6월 24일 자정 플랫폼창동61 레드박스에서는 대형스크린을 통해 2018 러시아월드컵 F조 대한민국과 멕시코 조별예선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창동 컬처 스테이션 공연은 선착순 사전예매 후 관람할 수 있다. 사전예매는 플랫폼창동61 누리집(www.platform61.kr)에서 확인 후 인터파크 등 예매처에서 할 수 있다.

2018-06-03 12:09: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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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믿음 회복 위해 모든 일…법관서열화 폐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법원행정처 분리와 법관 서열화 폐지 등을 약속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 거래'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이다. 김 대법원장은 담화문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누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고 미래도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함께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조사 수단과 권한 제약 등으로 조사 결과에 한계가 있어, 관련자에 대한 형사조치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담당자의 권한 남용으로 사법부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졌음을 절감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장치 마련을 약속했다. 우선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고, 위반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대법원 운영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법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폐지해, 사법부 관료화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사법부 내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치게 한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사법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법관독립 침해시도에 대응하는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의 구체화를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05-31 16:49: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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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안부 "선거기간 가짜뉴스 무관용 엄정조치"

정부가 6·13 지방선거 기간 가짜뉴스 유통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고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 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SNS 등을 통한 선거 관여 감찰을 강화하고, 선거 개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투표 결과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 이후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강조했다. 노동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병원, 요양소 등 거소에서 투표를 하는 분도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 하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관리자 등이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5-31 15:49: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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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폭행'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 대한 24건 범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이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이사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상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평창동 주거지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이후 피해자 확보·조사와 170여명의 참고인들을 접촉, 조사해 이 이사장의 범죄혐의를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2018-05-31 15:49: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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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선거 첫 행보는 '노동'과 '안전'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첫 행보의 방점을 '노동과 안전'에 찍었다. 박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오전 1시 15분 답십리역 청소노동자 쉼터를 찾아 격려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상황실을 방문해, 교통 안전을 위한 지하철 선진화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2016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는 등 지하철 노동자 처우를 제대로 못했다며 반성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번 뼈아픈 구의역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계기로 해서 훨씬 더 우리가 노력했고 그만큼 안전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사들 밤낮없이 다니면서 일종의 공황장애까지 있는데 그런 것들(처우)을 제대로 못해줬던 것에 대해 반성도 된다"며 "서울시장으로 복귀한다면, 노동조합 측이나 경영진과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지하철의 노후화된 시설을 잘 챙겨 훨씬 안전하고 선진화된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만들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오전 2시 40분에는 평화시장을 방문해 전태일 동상 앞에서 상인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박 후보는 노동자 대상 공약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 지원 ▲신속한 임금체불 조사·해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웠다. 그는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현생 '노동(권익)복지센터'를 '노동자 지원 종합센터'로 개편하고 25개 자치구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센터는 노동조합 지원과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서울형 노동자 위원회인 워커 라운드(Worker Round)를 설치해, 다양한 노동자의 요구를 센터와 행정 주요 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게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에게 적극적인 노동조합 설립 지원과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발부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는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해 노무사와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앙정부가 가진 '근로감독권한' 가운데 임금체불 조사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과의 연계로 임금채권 구상권제도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내버스 노사정 일자리 나누기 협약으로 주 5일제를 도입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2018-05-31 14:41: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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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녹취록, 재판에서 증거가 될까?

스마트폰 등 휴대용 녹음 기기의 발달로 일상생활에서 녹음이 쉬워지면서 재판에 있어서도 형사·민사를 가리지 않고 녹취록이 증거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녹취록의 내용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언뜻 생각해보면 타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이를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녹음 및 녹취록의 사용은 어디까지 불법이고, 어디까지 합법일까? 녹음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녹음하고 있는 대화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의 청취와 녹음과 관련한 처벌 대상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설령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밝히지 않고 몰래 녹음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반면,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도청'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택시 운전기사가 인터넷 방송을 목적으로 승객들에게 질문하거나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이를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실시간 중개한 사건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들에 대하여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지득하여 공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녹음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녹음 사실을 공개하였는지 등을 불문하고 녹음자가 대화자 중 한 명이었는지 만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반면, 전화 통화 시 상대방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상대가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상대가 실수로 통화를 종료하지 않고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자 이를 들으면서 핸드폰으로 녹음한 사안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제3자가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 행위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녹음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민·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까? 앞의 사례와 같이 내가 참여한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취득한 녹취록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재판에 자주 제출되는 증거 중 하나이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4항에는 명시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취득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당사자가 참가하지 않고 타인의 대화 등을 녹음해 취득한 증거는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단, 민사사건의 경우 증거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녹음 내용이 인격권 등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2018-05-31 10:39: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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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없는 한반도] ① 시간은 가는데…'가족권' 침해받는 이산가족

남북한이 당면한 주요 과제는 '가족권'을 침해받고 있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3만1344명이다. 생존자는 5만9037명인 반면, 사망자는 7만2307명에 이른다.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70세 이상은 같은해 기준으로 85%를 차지한다. 80세 이상만 따져도 61.7%다. 반면, 당국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2015년 ▲방북 상봉 3854건(1만7228명) ▲방남 상봉 331건(2700명) ▲화상 상봉 557건(3748명) ▲서신 교환 679건(679명)을 기록했다. 민간차원의 상봉은 지난해까지 1755건(3416명)에 불과하다. 이산가족은 국제인도법상 가족권을 침해받고 있다.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정(제네바 제4협약)' 제27조는 "피보호자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 명예, 가족으로서 가지는 권리들, 신앙 및 종교상의 행사, 풍속 및 관습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7'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위원회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남북한 모두 협약 가입국이 아니어도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같은해 7월 5일 협약 조건에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북한 역시 같은 달 13일 협약을 수락하는 전문을 유엔 사무총장에 전달했다. 남북한의 헌법 역시 가족권과 가족결합권을 인정한다. 한국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북한 헌법 역시 제78조를 통해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고 명시한다. 정부는 이산가족 사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2693건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다. 2005년에는 이산가족 영상편지 4013편을 제작하고 2008년에는 북한과 20편을 교환했다. 이후 2012년~2017년 영상편지 1만9500여편을 제작했다. 현재 영상은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보관돼 있다.

2018-05-31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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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없는 한반도] ① 전영선 "문화는 통일 아닌 '통이'로 가야"

한국인에게 '휴전선 없는 한반도'는 가상현실(VR) 속 이야기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실과 상상이 만난 '증강현실(AR)로 다가왔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전문가들을 만나 증강현실로 다가온 한반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는 "(한국 사회에) 남북은 같아야 한다는 집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이 바라보는 북한은 실제가 아닌 상상에 가깝고, 분단 70년간 분화된 문화를 '다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역시 문제라는 설명이다. 지난 25일 대학로에서 만난 전 교수는 "남북은 문화 영역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통이(通二·通異)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북 간 틀거리 만들고 체계적 교류해야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간교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는 북한 사람의 삶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이 간과된 부분이다. 기존 관행이나 경로로만 북을 봐와서 그렇다. 우리 당국도 마찬가지고. 김정은 시대에는 무엇이 북한을 움직이는가. 경제 문제만 보지 말고 문화 쪽 변화도 읽어야 한다. 삼지연 관현악단은 올해 강릉에서는 물론, 평양 귀환공연에서도 고위층 앞에서 한국 노래를 불렀다. 일종의 '해금 조치'다. 북한이 한국에 던지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냥 지나치고 북핵만 바라보고들 있다." -남북은 70년간 의식구조가 분화됐는데 '문화 통일'은 가능한가. "한국인은 통일을 두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거나 '통일을 해야 하는데, (북한은) 저렇게 달라졌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 광복 이후 하나의 국가를 만들지 못한 좌절이 큰 탓이다. 아직도 통일의 당위성에 '같은 민족'이 가장 크게 꼽힌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이 공존하는 통이(通二·通異) 사회로 가는 편이 현실적이다.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교류하며 공통점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문화 교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산발적인 민간단체 교류는 남북 관계 진전에 현실적인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다. 이런 식으로는 정치·경제적 문제를 돌파할 적절한 아젠다를 주지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주지도 못한다. 북한 내부에서 대외사업 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나. 한국은 시민단체가 많지만, 북한은 분야별 교류를 전부 수용하기 어렵다. 지금은 남북 정부가 '틀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양측이 함께 만든 틀 안에서 사회문화 교류가 있어야 한다. 규모가 큰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난번 '봄이 온다' 공연에 실무진 단장으로 윤상이 갔다. 당국간 협의 때는 통일부가 아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갔다. 각 분야에 맞는 부처가 움직이는 모습이다. 정부 주도의 틀거리 마련은 이런 것이다. 말라리아 방역 같은 보건의료 사업 역시 예전같으면 시민단체가 나서겠지만,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북한에 결핵약이 필요할 때 대부분 민간사업에서 결핵약을 지원했다. 회충약도 너무 많이 줬다. 적재적소가 아닌 순간적인 지원은 받는 쪽도 힘들다. 이러니 동남아 시장에서 구호품이 발견된다. 당국 간 틀거리를 만들 경우, 북한 내 물자 보급 방식과 수요를 이해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공동연락사무소'가 중요해 보인다. "정부가 군사와 철도 등 분야별 부처 인력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틀거리가 마련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적십자, 종교 단체 등이 나서고, 이후에 북한 관광이 논의될 시점에 규모 작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북핵에 묻혀 안타깝다." ◆추상적 당위성 내려놓고 실제 삶을 봐야 -교류의 조건은 북한의 일상에 대한 이해일텐데. 북한 사람의 생활을 교과 과목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필요할까. "음악 교과서에 남북의 음악을 병기하거나, 체육에 북한의 씨름 방식을 소개하는 식의 고민은 필요하다. 지금 통일 교육에 대한 공학적인 고민이 없다. 교과목 삽입이냐, 별도 기회 제공이냐, 교육은 지자체가 주도할 지 통일부가 이끌지에 대한 논의 없이 필요성만 강조되는 상황이다. 분단 이후 통일 교육의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금도 통일 노래 부르고 글짓기 한다. 다행히 통일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등 통일 교육을 중점으로 전환하는 학교들이 있다. 통일 하려면 이런 여건이 숙성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통일의 의미와 가치는 어떤 것인지, 통일학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그러니 젊은이들에게는 통일이 강제된 의식으로 다가와, 염증과 피로감으로 작용한다. 이제 통일은 실천이 아닌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문화인류학적 연구와 지역학적 조사도 필요하다." -한국인은 북한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나. "내가 '북한에는 공산당이 없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놀란다. 북한은 1946년에 조선노동당을 창당했다. 공산당이 아니다. 또 농담으로 '북한이 애국가 연주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좋아한다. 북한의 국가 이름도 애국가다. 언어도 오해가 많다. 한국에선 북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로 부른다며 대차대조한다. 실제 북한에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얼마 없다. 예전 '이른 아침에 구두에 흙 묻었으면 산에서 내려왔다는 뜻이니 간첩'이라는 식의 교육의 연장이다." -북한을 다루는 뉴스에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내용이 많다. 이 때문에 오보의 중심에 서 있곤 한다. "현송월이 김정은과 밀회하다 걸려서 기관총에 맞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국 언론에 문제가 많다. 여명거리를 두고 '본보기 아니냐' 하는데 북한은 계속 도시개발을 해왔다. 일부 고위층만 산다는 식으로 보는데, 도대체 북한에만 고위층이 몇 만명이 있다는 뜻인가. 사실에 대한 고민이 없다. 내가 이런 강의를 하면 '네가 잘 몰라서 그런다'고들 한다. 북한을 이해하는 기준이 현실 속 북한이 아닌 '나'에게 있다. 특히 분단이 오래 이어지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이 각자 사실을 취사 선택해 받아들인다." -지금 북한은 왜 달라졌을까. "잘 살고 싶으니까.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돈을 이해했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해도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중국으로부터 배웠다. 북한은 인민들이 잘 살게 되면 정권도 안정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우리의 오해도 여기에 있다. 누구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원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정권 유지를 전제로 주민들을 잘 살게 하고 싶어한다. 이대로는 인민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김일성대 국제학부를 대학으로 독립시켜 자본주의를 연구해왔다. 개성공단 역시 국제경제지구를 겨냥하고 출발했다.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북한은 남한과의 사회문화 교류보다 중국과의 경협이 훨씬 이득이다. 한국인의 착시현상을 예로 들겠다. 300만달러가 북한에 갔다. 그럼 30억원인데, 그 정도로 북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퍼주기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에 대한 분석 없이 '인상 비평'만 한다. 논리구조가 없다. 사실판단 대신 가치판단만 한다." ◆'우리처럼 된다' 기대 말아야 -독일 통일 사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나. "착각이다. 히틀러 이후 동서독 모두 세 가지를 갖고 있었다. 비판적인 지식인과 야당, 교회다. 동독은 '유럽 문화'라는 성숙된 자산도 갖고 있었다. 혁명은 사람들의 오랜 결집과 동의, 정신적 구심점들이 있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의식을 비유하자면…. 일본인에게 '천황은 없다'고 말해보라." -북한도 동독처럼 정치와 경제 조건이 비슷해야 할텐데. 북한의 민주화 가능성은.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 의식도 자력으로 생겨야 한다. 중국으로 치면 국민이 주석 욕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착각이, 북한은 우리처럼 된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자체로도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례다. 김 위원장이 숨을 거둔다 해도, 북한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 북한은 단순한 일인 독재 국가가 아니다. 그곳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개국공신 그룹이 각자 지분을 갖고 있어서다.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 부장의 아들은 아버지의 나이에 같은 위치에 오르게 된다." -북한은 문화예술 창작에서 공연까지 당이 통제한다. 특히 자본주의적 사상요소 유입에 민감하고, 한국 매체를 접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진다. 민간 교류에서 북한의 형법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빈도와 내용에 따라 다르다. 어떤 작품인지,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자주 보는 지 등이 고려된다. 고의적인 배포와 남한 노래인지 모르고 부르는 경우는 처벌이 다르다. 삼지연 관현악단은 한국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4차산업혁명 시대다. 디지털 통일 문제는 어떻게 보나. "현재 북한은 과학기술 분야에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 교류라고 해서 민족이나 문화 문제로만 갈 이유는 없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 사회문화 분야 역시 4차 산업 관련 분야는 충분하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18-05-31 05:00:00 이범종 기자
5월 31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위 속에 시작됐다. ▲교육부가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조 사장은 1998년 인하대 경영학과 편입학 당시에도 부정 입학 의혹이 일었다. ▲정부가 태양광·풍력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되는 산지훼손 및 부동산투기 문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 LG전자가 내달 말까지 진행하는 'LG TV 승리기원 대축제' 이벤트를 맞아 올레드 TV 2종을 선보였다. ▲ 포스코가 '2018 포스코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맞아 세계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KT가 무선인터넷 데이터를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새로운 요금제인 '데이터온 요금제'를 출시했다. ▲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듬 검토 위원회'를 29일 발족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실질주주 배당금이 22조6798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지난 한 달간 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땅값이 평균 6% 이상 오르며 5년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국내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제주도였다.

2018-05-31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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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훈풍 속 '민주당 우세'로 시작한 6·13 선거운동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위 속에 시작됐다.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들은 31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016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된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미니 총선' 수준으로 전국 12곳에서 열린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평가받는 첫 심판대인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당인 민주당의 우위가 점쳐진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70%대와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지방선거를 비롯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선거 전날인 6월 12일에는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지방권력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고, '평화 대 반(反)평화 세력' 구도를 부각해 중앙정치의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한다는 각오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제 실정론, 견제와 균형론 등을 앞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은 양당 독점 폐해를 강조하며 활로를 찾고 있다. 이번 선거의 희비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승부에서 엇갈릴 전망이다.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경기지사·인천시장 선거의 판세는 민주당의 우위로 시작됐다. 서울시장 3선을 노리는 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박 후보의 아성을 깨려는 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추격전을 펴고 있다. 두 후보가 극적인 단일화를 성사할 경우, 막판 뒤집기 동력을 확보해 서울시장 선거판을 뒤흔들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선거 역시 출발은 민주당이 순조롭다.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현역인 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이 후보의 '욕설파일'을 들고 나오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제물포고 동문의 맞대결인 인천시장 선거 역시 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우세를 보인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배가 넘는 지지율 격차로 1년 선배인 한국당 유정복 후보에 앞서 있다.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격전지로 부산·경남(PK)도 꼽힌다. 민주당은 17곳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9+알파(α)'를 대외적인 목표로 삼았다. 한국당은 '6+알파(α)'를 노리고 있어, 양측 모두 PK에서 승기를 잡아야 한다. 안희정 전 도지사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로 사직한 충남과 대전·충북에서도 막판 표심 쟁탈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은 '미니총선'으로 불리는만큼,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 교체와 정계 개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8-05-30 16:20: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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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민주당 압도적 승리, 남북 평화기조 기반 될 것"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다짐했다. 박 후보는 공식 선거전 돌입 하루 전인 30일 오전 11시 안국동 선거캠프에서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에 온 힘을 투자해야 한다"며 "제가 혁명이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놀랄 줄 알았는데,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혁명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틀림없나보다"라며 "앞으로 혁명가가 되어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혁명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압승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폈다. 그는 "이제 한반도에 긴장과 갈등 대신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적어도 서울시에서 구청장, 시·구의원 모두가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평화 기조를 밟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드리고, 동시에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확고히 바뀌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선대위에는 안규백·박영선 상임선대위원장과 유승희·노웅래 공동선대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이번 6·13 선거는 승패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의 초석을 다지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압승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영선 위원장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변화를 이끄는 중심 도시로서 수도 서울이 교두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선거, 그 중심에 바로 서울이 있다"고 거들었다. 박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31일 강남구 역삼동 엠스테이지에서 첫 공식 유세에 나선다. 그는 이날 오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를 돌며 민주당 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를 지원했다.

2018-05-30 13:55:4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