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없는 한반도] ② 김영봉 "北 수자원, 독일처럼 퍼주기 아닌 투자로 봐야"
한국인에게 '휴전선 없는 한반도'는 가상현실(VR) 속 이야기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실과 상상이 만난 '증강현실(AR)로 다가왔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전문가들을 만나 증강현실로 다가온 한반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 이번에는 북한의 수자원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 기술적인 과제를 살펴보았다.<편집자주>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 원장은 분단 당시의 동서독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독이 수질오염 문제의 원인이 된 동독에 '퍼주기'를 한 결과, 통일독일의 깨끗한 하천이라는 이익이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우리의 경우, 임진강과 북한강에 놓인 남북의 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해 '에너지 윈윈'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과 중국은 수자원을 공동개발 해왔다. 압록강 4개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의 50%씩을 나눠쓰고, 조중수력발전 이사회도 평양과 북경을 오가며 열린다. 한국도 기존 인프라 사업에 진출할 여지가 있나. "기존 시설은 낙후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한국은 현대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겠다. 현재 압록강에 소형 문악발전소가 중국 투자로 지어지고 있다. 원래는 북한이 짓기로 했지만, 자본이 부족해서 나중에 전력으로 갚기로 했다. 압록강 쪽은 수력발전소를 더 지을 수 있다. 임진강과 북한강도 마찬가지다. 두만강은 발전소가 별로 없는데, 물도 많지 않고 공장과 광산 폐수 등으로 굉장히 오염돼 있다. 압록강 역시 도시와 농촌에서 오염물이 흘러든다. 독일 사례를 봐야 한다." -1980년대 동독이 원인이던 뢰덴강 오염 문제는 서독의 설비 비용 부담과 동독의 운용비 부담으로 합의됐다. 우리도 통일과 교류 측면에서 북한 내부와 남북 접경지 오염을 대비·해결해야 할텐데. "북한은 논밭에서 분뇨를 거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이 있다. 독일은 국경위원회를 만들어, 국경의 수자원 오염과 자원 개발 문제를 전부 다뤘다. 우리도 가칭 '남북 공유하천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 지금은 임진강 수문 개방 시간 등 정보 교환이 가장 중요하다. 비무장지대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이 임진강을 공동 운영해 관광업도 키울 수 있다. 임진강 하류에 유적이 많으니, 각종 문화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 -물길 문제도 있다. 북측의 임남댐(금강산댐) 3단계 공사가 완공되면 저수용량이 현재의 9억t에서 26억t으로 늘어, 화천·춘천·의암·청평·팔당댐에서 연간 발전량 3억7700만㎾/h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연간 발전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길을 바꾸는 유역변경으로 낙차를 이용해 전력을 일으킨다. 북한강도 임남댐(금강산댐) 도수터널 45㎞를 뚫어 안변청년발전소(금강산발전소)로 물을 돌려버린다. 이러니 16~17억t의 물이 우리쪽으로 안 내려온다." -해결책은. "황강댐·임남댐·평화의댐을 다목적댐으로 만들면 된다. 전력 생산과 홍수조절, 수질관리를 할 수 있다. 황강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동안에는 해당 전력을 우리가 대 주고, 대신 북한이 옆으로 틀었던 물길을 되돌려 남쪽에 보내는 식이다. 필요한 전력은 10만~20만㎾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한국과 북한 모두 이득이다. 임진강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마을이 많지 않다. 그래서 댐을 크게 지을 수 있다. 우리는 독일을 배워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낌없는 지원이 이익으로 돌아온다. 평화의댐에 물을 채워 배를 띄우고 금강산 쪽으로 들어가는 사업도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