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푸틴 만난 北 김영남, 중국 도착…고위급 접촉 가능성

러시아를 방문했던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6일 오후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러시아 모스크바발 중국국제항공을 이용해 이날 오후 1시께(현지시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중국 대외연락부(중련부) 차량을 타고 일행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북한 대사관 주변에는 오전부터 중국 공안과 호위 차량이 배치돼 김 상임위원장이 조어대(釣魚台) 또는 북한 대사관에서 머물다가 북한에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 상임위원장은 지난 12일 모스크바에 도착해 3박 4일 머무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거듭 요청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숙박한 뒤 귀국할 전망이다.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나 싱가포르 6·12 북미정상회담과 푸틴 대통령 면담 결과 등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북중간 당 교류 전통에 따라 쑹타오(宋濤) 중련부장을 만나거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면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베이징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이번 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앞서 북한 측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국가 수반급이라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고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18-06-16 14:08:10 이범종 기자

法, 여학생 성폭행 대안학교 교사 감형 "위협 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이 위협 수준이 강하지 않다며 기숙사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대안학교 교사의 형량을 줄여줬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안학교 교사 김모(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합의를 한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성관계를 할 때 위협 수준이 강했다고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경남 소재 A 대안학교 교사였던 김씨는 여학생들에 대한 상습 성폭행과 추행, 학생 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학교는 학생 모두 합숙 하는 기숙형 교육기관이다. 그는 2016년 당시 13살이던 여학생을 한밤중에 교사 숙직실로 몰래 불러내거나, 병원진료 등으로 외출 할 때 무인텔로 데려가 16차례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피해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도록 해 취하게 만들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위협,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학생들이 야간 점호를 소홀히 하거나 기숙 생활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아동학대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18-06-16 11:10:41 이범종 기자

홍준표 "비양심 의원 청산 못해 후회…페이스북 정치 끝"

6·13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16일 일부 한국당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계파 이익을 우선하는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만든 당헌에서 '국회의원 제명은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이를 강행하지 못하고 속 끓이는 1년 세월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하겠다"며 당내 일부 의원들에게 날을 세웠다. 홍 전 대표는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더 이상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 국비로 세계 일주가 꿈인 사람, 카멜레온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등 한국당 내 청산 대상임을 암시하는 의원들의 특징을 실명 없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친박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거나 수차례 하고도 중립 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탄핵 때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고도 얼굴·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생명 연명하는 사람,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장하지만 밤에는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 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우외환으로 1년을 보냈다"며 "이런 사람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한국 보수 정당은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념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치열한 문제의식도 없는 뻔뻔한 집단으로 손가락질받으면 그 정당의 미래는 없다"며 "국회의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념과 동지적 결속이 없는 집단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본질적인 혁신은 인적 청산"이라며 "겉으로 잘못을 외쳐본들 떠나간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 말로 페이스북 정치는 끝낸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글을 맺었다.

2018-06-16 11:10:31 이범종 기자

대한법학교수회, 김명수에 "재판거래 의혹 미고발은 현행법 위반"

교수들이 15일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에 대한 고발 대신 수사 협조 방침을 밝힌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대법원은 여전히 사법개혁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판적인 판사의 동향 파악과 정권을 상대로 재판 거래에 나섰다는 흔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고발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에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는 이에 대해 "대법원장이 관련자들 중에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형사상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이는 국민들이 매우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대법원장이 사건 관련자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 절차에 회부하겠다고 하고 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의 영구 보존을 지시한 점도 그렇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법원장이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은 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교수회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제234조 제2항에서 일반인과는 달리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언론에 일부 공개된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짙은 사안에 관해 고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또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권력으로 주권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 이념'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을 독선으로 갈음하여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대법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의 관료화를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형사소송제도를 확립하여 사회적 약자와 여성 또 청소년 보호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6-15 18:04:13 이범종 기자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박근혜 지시" 인정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협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세 명이 15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자격정지 2년도 선고받았다. 남 전 원장 등은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실장은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나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 내지 요구한 점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는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예산 체계가 흔들리고, 국가 안전 보장에 사용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원장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응할 뿐이었고, 국정수행에 (특활비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2018-06-15 14:43:21 이범종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수사 적극 협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인 공정한 재판을 사법행정권자의 정책 실현을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써보려고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아닌 '수사 협조'로 결론을 내렸다. 의혹 관련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법관 13명은 일선 업무에서 제외시켰다.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관련자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자료는 영구 보존키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가 미진하였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며 "자료의 영구보존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 대신, 수사 협조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 사법부의 과오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며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숭고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며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근거임을 명심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라도 견디어 낼 것임을,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2018-06-15 14:16:35 이범종 기자

서울변회, 대법원에 '변호사단체 압박방안' 문건 공개 청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5일 오후 3시 대법원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찬희 서울변회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문건 목록에는 변호사단체 등에 대한 '압박방안'과 '대응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이 포함돼 있다"며 "만약 해당 문건이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단체에 대한 길들이기용 압박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무력화시키고자 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특별조사단 조사대상인 410여개 문건 중 변호사단체 압박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3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변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파일은 ▲(140901)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나◇◇) ▲(150417)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150813)대한변협회장관련대응방안 등이다. 이 회장은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받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대법원은 환부를 도려내고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 추락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공개 문건의 내용을 공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6-15 13:19:27 이범종 기자

"국적법, 시대 변화 읽자"…법무부, '국적제도개선 자문 TF'로 의견 수렴

#. 1995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 아래 자란 A씨는 2013년 1월 제1국민역에 편입됐지만, 같은해 3월 말까지 시민권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역 의무를 해소한 뒤에야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자, A씨는 2013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의견을 제시했다. 9명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린 2006년에 비해 변화된 모습이었다. 법무부는 최근 '국적제도개선 자문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적제도개선 자문 TF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취업제한이 발생하는 등 국적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구성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TF는 국적분야 전문 교수와 변호사, 병무청·재외동포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제도의 개선, 국적유보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국적취득(회복)자는 평균 1만3392명인 반면, 국적상실(이탈)자는 평균 2만2952명으로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해외에서 출생 후 장기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국적이탈시기(18세 되는 해 3월말)를 놓칠 경우, 현지 사관학교 입학과 공직사회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적 선택시기 유예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정부에 제출되기도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2015년 헌법재판관 4명이 국적법 해석에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점도 TF 구성에 영향을 줬다. 국적법 12조에 따르면, 남성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헌재는 2006년 재판관 9명 전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2015년에는 4명이 국적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1948년 제정된 국적법은 올해까지 14차례 개정됐다. 국적제도의 틀이 재정립된 때는 1998년 6월 14일 4차 국적법 개정이다. 당시 법 개정으로 '부계혈통주의'가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됐다. '국적선택제도'와 '국적판정제도' 역시 그해 도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익과 인권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관계부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6-14 17:55:14 이범종 기자

허익범 특검 "김경수 당선, 수사에 영향 없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남도지사 당선 사실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드루킹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전 의원의 당선에 대해 "원론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전에는 의원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 8일에도 김 당선인 등 현역 실세 정치인들과 관련해 "원론적인 말밖에 할 수 없다"며 "필요하면 조사하는 것이고, 필요성 여부는 수사를 개시했을 때 밝힐 수밖에 없다"고 원칙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특검보 3명과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 13명 등 '허익범 특검팀'의 구성도 곧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허 특검은 파견검사에 대해 "저 나름대로 의견 정리는 끝났고 앞으로 임명될 특검보, 수사팀장과 논의해 파견검사를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보 후보로는 지난 12일 김대호(60·사법연수원 19기)·최득신(53·25기)·김진태(54·26기)·임윤수(49·27기)·송상엽(49·군법무관 11기)·김선규(49·32기) 변호사 등 6명이 추천됐다. 특검보 3명은 대통령이 추천 사흘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 규정에 따라 15일까지 정해진다.

2018-06-14 17:04:59 이범종 기자

檢,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겸허히 인정하라"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과 국정원장 사이의 유착은 안보 수호기관을 권력자들을 위한 사적기관으로 전락시키고 국정원 예산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감시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출석하지도 않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이전 정권에서도 해온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당화하는 한편, 측근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은 피고인이 지위와 명예에 걸맞게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에도, 박 전 대통령이 35억원을 취득하고도 관행으로 정당화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랜 기간 직무 윤리를 지켜온 점을 고려해 달라"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은 최후진술 없이 진행됐다.

2018-06-14 17:04:45 이범종 기자

[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⑩ 근로 환경의 변화

내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의 실현을 모토로 주 최대 52시간근로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 등을 담고 있어 근로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단계별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부분도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변화된 근로환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장 및 휴일근로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여기서 52시간은 휴일근로를 포함한 7일 기준 52시간으로서, 개정 전 법률이 12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 당 8시간의 근로를 허용해 주당 최대 68시간을 허용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규정은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단,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개정 전 근로시간 규정(최대 68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2019년 7월 1부터는 최대 52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또, 50인~300인 미만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관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되며, 연장근로 한도도 주당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어든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셋째,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이 명시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적으로 제도화됐다. 즉,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평가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율에 휴일근로 가산율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가 된 것이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50%의 할증률이, 8시간이 초과된 휴일근로는 초과된 범위에서 100%의 할증률이 가산된다. 이 규정은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됐다. 넷째,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의 범위가 종래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제외된 21개 업종은 사업별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1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특례유지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다. 이 업종들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특례를 적용하기로 할 수 있다. 특례를 적용받기로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해서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섯째,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의 기업은 2020년 1월 1일, 30인~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 5인~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한 노동환경의 변화는 매우 급격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특히, 형사책임을 통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사용자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점검 차원에서 회사에서 시행 중인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도 좋다. 근로환경의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본다.

2018-06-14 15:25:09 이범종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이유미 2심도 실형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41)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39·여)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원 이유미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6)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5) 변호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유미씨의 제보 조작을 도운 혐의를 받은 이씨의 남동생 A씨(38)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재판이 끝나고 귀가했다. 재판부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아래, 국민은 선거를 통해 누구를 뽑을 지 결정하기 위해 후보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면서도 "빈약한 근거로 제기한 의혹은 나중에 유권자 선택에 오인을 일으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씨는 지난해 대선 기간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 관련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 자료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가짜 증언이 들어있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가짜 제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관련 자료를 수일간 독촉하고 강하게 요청해 받았다"며 "자신이 요구한 모든 내용이 자료에 들어있다는 점을 의심해야 함에도 진실을 검증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끌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 제보자 보호 명분으로 신원을 감춘 점, 두 사람이 사실 확인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도 양형 사유에 참작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나는 이씨에게 어떤 압력도 넣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8-06-14 15:24:53 이범종 기자

메트로신문 6월 14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6월 14일자 한줄뉴스 ▲6·13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자, 유권자들이 여당의 남북평화론과 문재인 정부 성공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안전보건공단이 산재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연구를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면, 미국 자본과 인력이 북한에 투입돼 북한 개혁·개방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이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국내외 이슈로 분위기는 예전만 못하지만 기업들이 월드컵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베트남 개혁·개방이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경공업 발전과 농업개혁으로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임야 설치된 태양광 발전 전력 공급인증서(REC)가중치를 놓고 대립중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은 차기 회장 후보군을 총 11명으로 압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은행들이 대출규제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다. 강도높은 규제에도 대출은 꾸준히 늘었고, 금리 상승세에 이자 이익은 늘었다. 반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대손비용은 낮게 유지됐고, 오히려 충당금 환입이 기대되는 곳들도 있다. ▲남·북한 경제를 통합하기 위해 한반도 금융의 맥을 잇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특히 남북 협력 사업은 공공성이 높고 리스크가 커 시장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기 힘들다. 그만큼 공공성이 담보된 정책금융기관이 앞장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아파트 재건축 규제에 따라 재건축 양상이 바뀌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1대 1 재건축'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가 예고돼 있어 재건축 시장 위축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른 더위에 식음료업계가 빙수 출시를 앞당기고 있다. 특히 단팥을 얹어 정통의 맛을 고수한 팥빙수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롯데닷컴이 제12회 국가지속가능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기업윤리부문 최고상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2018-06-14 05:00:00 이범종 기자

여당 압승에 수도권 경협 '순풍' 이어갈듯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남북교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서울·평양 교류 활성화 공약으로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 ▲경평축구 부활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를 공약했다. 서울과 평양의 도시 인프라 협력을 위해 평양 상하수도를 개량하고,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식생동물 종자교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교류로는 서울시향과 조선국립관현악단의 합동 공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서울·평양 아트 비엔날레'를 추진하고, 두 도시의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북한과 얼굴을 맞댄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교류사업 전초기지로 거듭난다. 이재명 당선인은 평화 경기 조성을 위해 경기 북부에 통일경제특구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남북 교류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 협력체계 마련 ▲한강 하구의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 ▲경기 서해안 평화관광벨트 조성 지원 ▲문화예술체육 교류 확대 ▲남북교류협력기금 증액으로 도민중심 남북교류 지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비와 남북교류 민관협치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다. 남북으로 나뉜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나선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설악산과 금강산, 동해안권에 이르는 관광벨트를 조성할 방침이다. 최 당선인은 경원선 철도 복원과 양양-백두산, 양양-원산 항공노선 취항을 약속했다. 속초·묵호-원산·나진 구간 백두산 크루즈 항로 개척도 공약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입장에 이어,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은 남북 공동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당선인은 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한다. 인천 강화 교동에는 평화산단을 조성하고, 기술자본집약산업과 금융서비스를 담당한다. 개성은 노동집약산업과 중소기업, 부품제조 중심 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패주는 대외경제특구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당선인은 북한과의 교류로 인천을 대외진출의 전략적 국제관문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영종-신도-강화를 잇는 서해평화연도교를 추진하고, 인천-남포 항로 등을 개설해 땅과 바닷길을 뚫는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하늘길을 펴기 위해 인천공항과 평양의 순안공항을 잇고, 백두산·금강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원산공항 길 개설도 약속했다. 남북공동어로구역도 조성도 추진된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고 합의했다.

2018-06-14 04:00:00 이범종 기자

투표율 60% 돌파…한반도 훈풍 타고 올랐다

6·13 지방선거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60%대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유권자들이 여당의 남북평화론과 문재인 정부 성공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열린 지방선거 투표율은 60.1%였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1회(68.4%) 이후 줄곧 50%대에 머물렀다. 2014년 6·4 선거 당시 투표율은 56.8%였다. 이번 선거의 높은 투표율은 20.14%를 기록한 사전투표에서 예고됐다. 26.06%인 지난 대선을 제외하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12.19%), 제6회(2014년 6·4) 지방선거(11.49%)의 두 배 수준이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곳은 전라남도가 69.3%로 제일 높았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55.3%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지난 6·4 선거 당시 투표율은 전남이 65.6%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52.3%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5번의 선거 가운데 투표율 70%을 넘긴 선거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75.8%)와 제19대 대통령 선거(77.2%) 뿐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60%를 넘기지 못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54.2%,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58%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투표율도 50%대를 유지해왔다. 2010년 54.5%였던 투표율은 2014년 2.3%포인트 오른 56.8%을 기록해 60%를 한참 밑돌았다.

2018-06-13 19:34: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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