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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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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생산성·안전 강화에 내년 1095억 투입…“중소광산 우대·스마트마이닝 확대”

광해광업공단, 국내 자원업계 대상 민간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내년 광업 생산성 제고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총 1095억 원 규모의 민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채광장 심부화와 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국내 광업계에 실질적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광해광업공단은 지난 5일 원주 본사에서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민간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광산 현대화·정밀조사·안전시설·융자지원·ESG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광산의 생산량 확보를 위해 갱도굴진 및 광산 현대화 사업 등에 55억원, 국내 핵심광물과 석회석, 규석 등 산업원료 광물의 부존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 탐광시추 사업에 35억 원을 지원한다. 또 광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갱내 통신장비, 긴급대피 및 추락방지시설 등 광산안전시설에 134억 원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법정의무 안전교육, 광산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광산업체·광산물 가공업체·석재가공업체 등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에는 총 800억 원의 융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ICT 기반 생산성 향상 장비(스마트마이닝), ESG 경영을 위한 친환경 설비를 우선 지원하고 중소광산에 우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SG 컨설팅, 고용안정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조용희 지역·산업본부장은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상승, 광산 채산성 악화, 규제 강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7 13:36: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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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국산 바나듐 흐름전지로 해외 공략 시동

에이치투와 공동협약…"VFB ESS 글로벌 시장 진출 초석 될 것" 한국남부발전이 국산 에너지저장시스템(VFB ESS)을 앞세워 해외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 5일 에이치투와 '국산 바나듐 흐름전지 에너지저장시스템(VFB ESS)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산 ESS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바나듐 흐름전지는 화재 안전성이 높고 장시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해 신재생 기반 전력망의 안정성 확보에 적합한 기술로 꼽힌다. 남부발전과 에이치투는 이러한 기술적 강점을 앞세워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국산 기자재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남부발전의 해외 IPP(독립발전사업자) 네트워크 및 사업개발 역량과, 에이치투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국산 바나듐 흐름전지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사업 기회 및 현지 파트너 발굴 △국가별 맞춤형 진출 전략 △제품 타당성 검토 및 프로젝트 구조 설계 △투자 조달 방안 △기술·운영 지원 체계 구축 등 사업 개발부터 운영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특히 단순한 기술 수출에 그치지 않고 해외 사업화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주요 시장의 정책·제도·수요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설명회 개최, 투자 유치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며, 정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등 정책 기반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용기 남부발전 해외사업처장은 "이번 협약은 국산 VFB ESS 기술이 해외 무대로 진출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저장 기술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데 남부발전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7 13:24: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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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社와 ‘Arm 스쿨’ 신설… 국내 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키운다

산업부-Arm,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 MOU 체결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IP 설계 기업 Arm과 손잡고 국내에서 2026년~2030년까지 향후 5년간 1400명의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을 양성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5일 Arm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가칭) Arm 스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르네 하스 Arm CEO와 회담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Arm은 소프트뱅크가 약 90% 지분을 보유한 세계 최대 반도체 IP 설계기업으로, 애플·구글·MS 등 빅테크와 삼성전자·엔비디아·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가 의존하는 핵심 컴퓨팅 아키텍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IP는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미리 회로로 설계해 둔 설계 블록을 말한다. 이번 MOU는 한국 내 반도체 산업 맞춤 인재 양성을 비롯해 △기술교류 및 국내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협력 △R&D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향후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세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Arm 스쿨'은 Arm의 글로벌 IP 기술과 국내 교육기관·기업 네트워크를 연계한 실전형 교육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 분야의 설계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기반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우리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AI 시대에 대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7 13:08: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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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예산 첫 9000억원 돌파…“1조달러 수출 시대 연다”

2026년 예산 9152억 원, 전년 대비 37% 증액 'K-수출스타 500' 사업 신설… 수출액 1000만달러 이상 수출 중추기업 육성 해외 유통망과 협업 '한류 하이웨이' 구축… K-소비재 진출에 속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2026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9000억원을 넘어선 915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6667억 원) 대비 37% 늘어난 규모로, 수출 다변화와 경제안보 기능 강화에 주력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선다. 먼저, 코트라는 내년에 수출기업 지원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신규 사업을 대폭 확충했다. 수출액 1000만달러 이상의 수출 중추기업을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신설하고 402억원을 편성했다. AI·방산 등 유망산업 기업 100개사를 매년 선정해 해외마케팅, 인증, Post R&D 등 전주기 지원을 묶어 제공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500개사 이상의 기업을 육성해 수출 저변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류 하이웨이'를 구축해 한류와 결합한 K-소비자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해외 유통망과 협업에 더해, 국내 유통망과 한류 소비재 동반 진출을 지원하는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492억원을 배정했다. 한류 선호도가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대·중소 소비재 유통망 자체 해외 진출과 함께 K-식품, K-뷰티 등 소비재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공략도 본격화한다. 코스타리카와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해외무역관을 신설하고 420억원을 확보해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을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집중한다. 현지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사우스 진출에 앞장설 예정이다. 중남미-중앙아시아 등 신흥권에서 새로운 수출 기반을 확보해 구조적 수출 확대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해외인재유치, 방산 및 경제통상 대응 등 경제안보 분야 예산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424억원 규모의 '긴급지원바우처'를 지원해 관세 피해·분석, 대체시장 발굴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수출기업 대응 역량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도 크게 확대한다. 내년 관련 예산은 350억원으로 전년대비 667% 늘렸다. 특히, 신규로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 촉진사업' 291억원을 활용해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품목의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 강화에 투입한다. 경제안보 품목 모니터링과 수입선 다변화 자금도 59억원 확보했다. 코트라는 이외에도 AI 선도기관으로서 국가대표 AI 전시회 개최(20억원), 'AI 수출 비서' 개발(39억원)을 통한 무역투자 시스템의 AI 대전환 추진에도 역점을 둘 계획으로, AI 3대 강국 도약 지원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소중한 예산이 수출 기업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 내년에도 수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수출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 수출 5강 시대를 앞당기고, 경제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7 11:4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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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α 제조 AX 투자, 국민성장펀드와 연결한다”

산업부-금융위,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간 연계 강화' 간담회 공동 개최 산업부 "우수 AX 프로젝트 지속 발굴, 국민성장펀드에 제안할 것" 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업은행 간 상시 협의채널 구축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가 제조업 AI 전환(AX) 투자를 위한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체계 구축에 공식 착수했다. 제조 AX 분야에서만 10조원+α의 투자수요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와 민간의 프로젝트를 직접 연결해 산업-금융 공동 투자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4일 김정관 장관과 이억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중인 기업과 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총출동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가능한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과 연계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 이상 투입하는 초대형 산업금융 프로젝트다. 특히 30조원 이상을 AI 전환(AI Transformation) 분야에 투자하기로 해 M.AX 얼라이언스의 주력 프로젝트와 연계가 가능하다. M.AX 얼라이언스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자율주행·AI팩토리 등에서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관 연합체(1000여개 기업 참여)다. 산업부가 1차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조 AX 관련 기업 투자수요는 10조원 이상이며, 분야별로 휴머노이드 6.6조원, AI반도체 1.5조원, AI팩토리 1.3조원 등이다.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구체적인 AX 투자계획을 제시하며 국민성장펀드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현대자동차는 AI모델 개발, 로봇 생산 등과 관련한 투자계획을,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해양분야 AI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또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 관련 투자계획을, CJ대한통운은 지능형 물류센터와 물류 공정 AI로봇 도입 등 투자계획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기업수요에 맞춰 직·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생태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최고의 민간·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체계를 마련했고, 연말 출범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도 진행 중이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상시협력체계도 가동한다. 우선 산업부는 제조 AX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국민성장펀드에 제안하고,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생성·활용, 컴퓨팅, 실증 등 인프라 사업을 신규 기획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산업계와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설명회, 상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또 M.AX 얼라이언스 간사기관인 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산업은행에 설치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정기적인 협력채널 운영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과 금융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로 서로 균형을 맞추며 함께 굴러가야 제조 AX라는 거대한 수레를 힘차게 밀고 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성장펀드와 M.AX 얼라이언스가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금융과 산업간 협업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되도록 산업계와 금융권 모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4 15: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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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하나카드,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 출시

병원·약국·대중교통·마트·관리비 할인까지 '생활형 혜택' 대폭 확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연금수급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혜택을 대폭 확대한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산재연금증카드)'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전용카드는 병원 치료비와 약값 할인에 더해 교통비·마트·주택관리비 할인과 무이자 할부 등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전용카드의 주요 혜택으로는 △병원·약국 등 의료비 할인, △버스·지하철·택시·철도·시외·고속버스 등 교통비 할인 △마트·학원비·관리비·전기·가스요금·주유비 등 주거·생활요금 할인 △국내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등이다. 앞서 공단은 하나카드와의 기존 업무협약에 따라 복지기금을 조성해 산재연금수급자 389명에게 자녀 학비, 건강검진 비용, 문화생활 비용,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총 2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후원 분야와 대상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산재연금수급자는 산재신청 증가와 고령화 영향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24년 기준 10만5531명으로 5년 전 대비 10.1% 늘었다.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이 산재연금수급자들의 생활안정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공단과 금융기관 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협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전용카드 개편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산재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의 일상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산재연금수급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의료·복지 전반에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4 14:0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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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CEO 주도 전사적 특별 안전점검 시행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1월 11일 ~ 12월 2일까지 약 한달간, CEO가 직접 주관하는 '전사적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에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투입됐으며, 이영조 사장은 주요 사업소를 순차 방문해 현장 안전 경영을 진두지휘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11일 보령발전본부(신복합·옥내저탄장 건설현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방문을 시작으로, 12일 신서천발전본부 동백정 복원공사, 13일 함안복합발전소 건설현장, 28일 서울발전본부 지하주차장 공사 현장을 차례로 찾았으며, 12월 2일 신보령발전본부를 끝으로 전 사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합동 점검반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기준으로 현장의 안전 이행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공정별 위험 요인 제거 대책 수립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개인 보호구 착용 상태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의 운영 현황도 꼼꼼히 확인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영조 사장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누구 한 명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수 없다"며, "발주사와 협력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공정상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위험 요인은 즉시 공유하고 개선해 안전한 일터를 함께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4 13:53: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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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2030년 AI 기반 지능형 발전소로 도약"

'AX 미래전략 Day' 개최… AI 전환 비전 2030 선포 한국남부발전이 AI 전환(AI Transformation·AX)을 본격화한다. 남부발전은 지난 3일 부산 본사에서 'AX 미래전략 Day'를 열고, 2030년까지 추진할 AX 비전과 전략을 공식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고 AI·데이터 기반의 미래 경영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AX 미래전략 선포 ▲AX 리더십 교육 ▲KEMI(자체 구축 생성형 AI)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으로 진행다. 행사에서 남부발전은 올해 새롭게 수립한 '2030 AX 비전과 전략'을 공개했다. 전사 핵심 업무를 AX 중심으로 재편하고, 설비 운영·발전 효율·안전관리 등 발전소 운영 전 분야에 AI 기술을 대폭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무형 AI·데이터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체계, 실행 거버넌스, 세부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AX 리더십 교육' 세션에서는 세계 주요 기업들의 AI 전환 사례가 공유됐다. 강연자로 나선 국내 전문가는 "AI 성공의 관건은 데이터의 질·접근성·활용 체계에 있다"며 "남부발전은 설비 운영과 에너지 수급 등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해 AI 적용의 최적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행사의 마지막으로는 전사 임직원이 참여한 'KEMI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이 진행됐다. 남부발전이 자체 구축한 생성형 AI 플랫폼 KEMI를 활용해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낸 '성공 사례 부문'과 미래 적용성을 높게 평가받은 '신규 아이디어 부문'에서 우수 제안이 다수 발굴됐다. 회사는 우수 아이디어를 AX 로드맵에 반영해 AI 기반 업무혁신을 전사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준동 사장은 "AX(AI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중심에는 사람과 데이터 그리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모든 구성원이 AX의 주체가 돼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4 13:47: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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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125건 99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나눔

삼성전자가 특허 125건을 99개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에서 삼성전자 윤성환 상무, 70여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빠짐없이 기술나눔에 참여해오고 있고, 누적 제공기술은 7008건에 달한다. 이 중 1335건의 특허를 772개 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나눔대상 기술은 모바일·통신, 디스플레이, 가전,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들로 이루어졌으며, 99개 기업에 125건의 우수기술이 이전된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가 선도하는 모바일·통신 기술이 가장 많은 기업에 이전되었는데, 그중에서 'AI 기반 콘텐츠 자동 검색·추천 시스템' 이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해당 기술은 딥러닝을 통해 메시지와 콘텐츠를 대응시켜 입력된 메시지의 문맥·감정상태에 맞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술나눔을 통해 우수기술이 활발히 이전돼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화 및 시장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4 13:2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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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車 관세 15%로 인하…11월 1일 소급 적용 확정

항공기·부품 관세는 11월14일자로 무관세 적용 정부 "수출기업 불확실성 제거, 숨통 트일 것"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이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4일 "연방관보(3일자 사전 공지) 공개로 관세 인하가 공식 절차에 들어가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 시간) 연방관보에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이행을 위한 미국 관세율표(HTSUS) 개정안을 사전 공지했다. 정식 게재는 현지시간 4일 이뤄진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변경된 관세 적용 시점은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이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적용된다. 자동차 외 다수 품목 관세도 조정된다. 상호관세와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목재 제품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상호관세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돼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은 미측이 이날 공개한 HS코드,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를 담은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해 통관해야 한다. 미 정부는 이번 결정을 두고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의 역사를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의 강력함을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지난 1일 "한국 국회가 '전략적 투자 법안(대미투자특별법)' 이행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함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대 1 상담과 컨설팅을 운영 중이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1600-7119)도 제공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4 11:5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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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예산 37조6761억원…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이 37조676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원(+6.6%) 증가한 규모다. 정부안은 37조6157억원으로 편성됐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최근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가 잇따르는 현실을 반영해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인공지능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604억원 증액됐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을 안전하고 공정하며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취약 노동자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 등 신기술 중심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형 지원 투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노사단체 등 민간 협업으로 사업장을 밀착 점검하는 '안전한일터지킴이' 사업에 44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한 예산 143억원과 신고포상금 111억원 등도 반영됐다. 또 영세사업장 1만7458개소를 대상으로 산재예방 설비 지원을 추진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시설 비용을 최대 90%까지 보조한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위해 276억원과 컨설팅을 위한 17억원을 편성했다.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244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 1700명분 예산 3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4조225억원) 대비 503억원 늘어난 4조728억원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 증가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에 109억원 늘어난 1303억원을 편성했고,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은 252억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443억원이 반영됐다. 중장년의 재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고령자통합장려금(107억원)이 신설됐고, 인력 충원이 필요한 업종에 취업한 중장년이 6개월·12개월 근속하는 경우 총 36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1000명 대상 18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김영훈 노동장관은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3 16:26: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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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예산 9.4조 확정… 산업 AI 전환 예산 2배 확대

산업통상부는 2026년 예산이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4912억원(18.8%) 증가한 9조 43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9조7869억원)과 비교하면 57개 사업에서 3520억원이 증액된 반면, 12개 사업 7046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다. 대미 투자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5700억원이 '대미전략투자특별법' 발의로 신설될 기금 재원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에서 제외, 주요 감액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년 산업부 예산은 산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핵심 방향으로 짜였다. 특히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확산하기 위한 예산이 1조1000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약 두 배 확대됐다. 첨단·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34.2% 늘었다.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규모도 1조2000억원으로 확대돼 올해 대비 18% 증가했다. 한류 확산을 활용해 유통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공급망 안정 강화를 위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성장 촉진 예산은 9000억원으로 18.4% 증가했다. 산업단지 AX 전환,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분야에만 4099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재정이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03 15:52: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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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국외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국내의 2배 넘어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회사 상표권 사용료, 전체의 81.8%에 달해 "총수있는 집단 내부거래 비중 10년째 줄지 않아… 내부거래 지속 감시 필요" 지난해 대기업들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국내계열사 대비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 지분이 많을수록 상표권 사용료 수입도 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가 총수일가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92개)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수 있는 집단의 국내계열사 내부거래(232조원) 비중은 11.8%였던 반면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496조원) 비중은 25.3%로 집계됐다. 전체 공시집단의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최근 10년간 12% 안팎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1.7%)이 상장사(7.4%)의 3 배에 육박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32.9%), 중앙(28.3%), 포스코(27.5%) 등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59.9조원), SK(52.8조원), 삼성(33.7조원) 순이었다. 상위 5개 집단이 전체 내부거래 금액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SI 업종(J62)이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 1~2위(60~63%)를 기록했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C30)이 43.8조원으로 2020년보다 50% 이상 늘며 1위를 차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도 재확인됐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 또는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상승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상위 10대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평균(11.3%)을 크게 상회했다. 상표권 사용료 역시 총수일가 중심 쏠림이 강화됐다. 2024년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은 72개로 5년 연속 증가했고, 이 중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가 수취한 사용료가 총액의 81.8%에 달했다. 특히 연간 1000억원 이상 상표권 수취 집단이 LG·SK·한화·CJ·포스코 등 7곳이나 됐다. CJ는 매출 대비 상표권 수취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다. 자금·자산 거래에서도 계열 간 대규모 내부거래가 이어졌다. 국내 계열사 간 차입금 규모는 34.4조원, 유가증권 내부거래는 206.8조원에 달했다. 삼성, 미래에셋, SK의 유가증권 내부거래가 두드러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고 해서 부당 내부거래 소재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0년째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한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주요 내부거래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 자발적으로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3 15:3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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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키로… "무역 협력 넘어 美·中 패권 경쟁 등 공동 대응"

여한구 통상본부장, EU 집행위원 등과 고위급 면담 FTA 무역위 확대·개편… 경제안보·공급망·첨단기술 이슈 협력 심화 철강 신규 수입규제에도 쿼터 확보 등 요청… EU측 "한국 우선 협상대상국 고려"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를 포괄하는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인 '한-EU 차세대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s & technology)'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2월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보리스 부드카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장 등과 면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현재의 한-EU FTA 체제가 상품·서비스 교역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 머물고 있어,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새로운 전략적 이슈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의 틀을 넘어 협력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Reshape)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장관급 FTA 무역위를 확대·개편해 내년 상반기 한-EU 차세대 전략대화를 출범하기로 약속했다. 새로 출범하는 전략대화는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이슈를 포괄하는 최상위 전략 협의체로,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과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아울러 ▲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TRQ) ▲배터리 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체코 원전 역외보조금 조사(FSR)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서명 등 핵심 통상현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EU가 내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규 수입규제와 관련해 우리측은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신규 조치가 도입되더라도 한국이 최우선 협상 대상국이 되어야하며, 한국산 철강 수출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TRQ 적용 배제 또는 쿼터 확보 등 각별한 배려를 요청했다. 이에 EU측은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고, 한국 기업 피해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측이 EU의 배터리법 후속 이행규정의 조속한 확정, 타 EU 정책(옴니버스 패키지 등)과의 정합성 고려, 에너지 집약 산업에 배터리 분야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EU 측은 향후 한-EU 공동 생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배터리 공급망 중심의 실질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내년 1월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우리측이 배출량 산정 기준, 검증기관 요건 등 하위규정 발표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조속 확정을 요구하고, EU집행위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사업 수주 관련 불법 보조금 수령 가능성을 문제 삼아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EU 측의 신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브뤼셀 방문이 EU의 신규 철강 규제, CBAM, FSR 등 민감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배터리·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미래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EU와의 고위급·실무급 채널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3 14:59:4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