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돌봄의 시대, 디지털 대전환이 필요하다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복지,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정보 시스템간 연계와 통합이 필수적이다. 현재 돌봄 시스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돌봄서비스 종류가 너무 많고 전달체계가 분절적이라는 점이다. 각 부처와 기관별로 유사한 서비스가 파편적으로 제공되면서 이용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정보시스템들 간 연결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보건소는 PHIS, 치매안심센터는 ANSYS, 정신건강복지센터는 MHIS 등으로 시스템이 제각각 운영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데이터와 지자체의 행복이음 복지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같은 대상자에 대한 정보조차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정보시스템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조직 이기주의와 정보 독점 의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공공 정보시스템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국민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품질 문제도 심각하다. 일부 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저예산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면서 영세한 정보업체들이 이를 수주해 반복적인 고장과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부재로 일부 제공기관은 여전히 手記(수기)로 업무를 처리하는 현실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진정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상자 발굴부터 욕구 사정,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도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돌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동으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적 방향성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기존의 행복e음과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건의료와 복지 영역의 다양한 시스템을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데이터를 지자체 행복e음 시스템과 의무적으로 연계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장벽을 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 돌봄 대상자의 욕구, 케어플랜, 서비스 제공 기록 등을 지자체, 공공,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니터링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영역 전반의 정보시스템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 수요를 예측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통합돌봄의 성공은 정보 공유와 협력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정보를 플랫폼화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다. 2026년, 통합돌봄 시대의 진정한 개막을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전략적 구축이 시급하다. ■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7-22 10:46:0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무보, 세계 최대 광물중개사 트라피구라에 2억달러 금융지원… "해운업계 경쟁력 제고"

한국 해운사 용선료 지급 목적… 서비스 수출 첫 지원 사례 한국 해운업계가 세계 최대 광물중개기업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글로벌 시장에서 외연을 넓힌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무보)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트라피구라(Trafigura)에 총 2억달러 규모의 중장기 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트라피구라는 원유 및 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중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원자재 운송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해운사와 용선계약을 맺고 있다. 이번 지원은 무보가 해운 서비스 수출에 대해 금융지원하는 첫 사례로, 한국 해운사 이용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제공돼, 향후 트라피구라와 한국 해운사 간 추가 용선계약이 기대된다. 트라피구라는 현재 복수의 국내 해운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금융지원 조건에 따라 향후 한국 해운사와의 용선계약 규모가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미 체결된 용선계약 중 중견 해운사 비중이 55%에 달해 향후 중견 해운사의 추가 용선계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공급망 구축과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가 기간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해운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늘려가는 한편 국내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중장기 금융수요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1 17:00:5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김정관 "수출·투자 확대 선봉장 될 것… 가짜 일 멈추고, 진짜 일 해야"

"속도와 소통, 선택과 집중, 실천과 체감의 원칙으로 '진짜 성장' 이뤄야" "기업인 외롭고 절박… 윗사람 만족 아닌 산업 현장 체감이 기준 돼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산업정책의 핵심은 진짜 성장"이라며 "수출과 투자 확대의 선봉장이 되자"고 강조했다. 산업부 직원들에게는 '가짜 일'을 멈추고 '진짜 일'을 하자며 조직문화 쇄신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산업 정책의 핵심은 '진짜 성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속 성장 모멘텀, 산업 균형발전, 전략적 국익 극대화 등 3대 방향 아래 속도와 소통, 선택과 집중, 실천과 체감의 3대 원칙을 구현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산업부 구성원들 모두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미 관세 대응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과정에서도 국익 극대화와 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미 관세 부과와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환경을 언급하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을 해처 나가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수출 기업, 투자 기업의 애로는 끝까지 관리하고 해결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구조 혁신과 수출 1조달러 시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당당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하나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진짜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3개 원칙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산업부가 혼자 달리면 기업과의 간극은 멀어질 수 밖에 없기 대문에 속도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산업부가 어느 분야에 자원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실천의 시간으로 실적의 기준은 산업과 기업의 체감이다. 산업과 기업이 확실하게 체감할 때까지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산업현장의 구조적 혁신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AI(인공지능) 기술 전면 도입 ▲정부 R&D 사업화 지원체계 재설계 ▲AI반도체·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기술 개발 ▲반도체·미래차 초격차 경쟁력 확보 ▲석유화학·철강 사업 재편 등을 제시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산업 대전환 시대에 기업과 산업의 생존은 저렴하고 깨끗한 양질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내 생산, 기술 개발·실증 등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원전에 대해선 "에너지 가격안정,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외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지역 살리기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지역은 소외되고 낙후돼 있다"며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5극 3특 중심으로 초광역권 산업을 육성하고, RE100산단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의 지역투자 성과를 창출하자"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산업부 조직문화 쇄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장관은 "보고를 위한 보고, 보고서 치장하기, 윗사람의 지적 욕구를 총족시키는 일, 오탈자 하나에 다시 프린트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국민과 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일'"이라며 "누군가의 사진 한 장을 위해, 아무런 흔적조차 남지 않을 현장 방문을 준비하고, 격에맞는 회사 고위층을 모셔야만 하는 괴로움 등은 현장과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자괴감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은 것이라도 변화와 진보가 있는 일, 산업 현장에서 체감과 성과가 나타나는 일,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속도를 붙이는 일, 이와 같은 '진짜 일'을 하도록 하자"며 "저 포함, 간부들이 먼저 '진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진짜 일을 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자"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1 16:30:0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 누적 수익률 20% 돌파…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대안"

기금 1조4000억원 돌파… 2만8000여개 사업장, 가입자 13만 명 육박 중소기업 전용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이 제도 도입 3년을 채 넘기지 않은 현재 누적 수익률 20%를 넘어섰다. 운용 자산도 1조4000억원을 돌파하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의 누적 수익률이 20.3%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6.52%, 올해 상반기 연환산 기준 수익률은 7.46%로 나타났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된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민간형 제도와 달리 공단이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직접 운용한다. 정부, 노사단체,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영위원회가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지향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자산군별 누적 수익률은 해외주식 46.17%, 국내주식 29.57%, 국내채권 15.91%, 해외채권 3.84%로, 글로벌 분산투자 전략을 통해 자산군 전반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운용 실적과 더불어 가입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푸른씨앗에는 총 2만 8261개 사업장, 12만 7984명의 근로자가 가입했으며, 기금 조성액은 1조 4000억 원에 육박한다. 도입 초기 1조 원 수준이었던 기금은 불과 1년 만에 40%가량 증가했다. 최근 매년 3%씩 오르는 임금 상승률에 못 미치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푸른씨앗의 성과가 그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공단은 기금형 제도 확산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조직개편을 단행, 전담부서인 '퇴직연금국'을 신설했다. 또 퇴직연금의 전문성을 확보해 퇴직연금 관련 장기적 제도 및 연구 발전을 위한 허브 역할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관련 조사와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정책지원 역량도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이 푸른씨앗의 높은 수익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1 15:07:0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 '무료배송 강제' 논란, 동의의결로 종결…배송비 자율 전환

수수료 경감·마케팅 지원 등 최소 92억원 지원 포함 납품업자 유료배송 전환해도 소비자 추가 부담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의 납품업자 대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2022년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카카오가 자진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를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품업자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 판단 없이 시정 방안의 신속 이행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그간 '카카오 선물하기' 플랫폼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 배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고, 배송비를 판매가격에 포함한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해왔다. 이 방식은 납품업자에게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실질적으로 배송비까지 수수료 대상이 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 같은 행위가 ▲수수료 부과기준 설정의 불공정성 ▲계약서 지연 교부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등과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2024년 10~11월 중 자진시정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올 1월 해당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이후 3월~4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납품업자 의견을 수렴해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로 납품업자는 배송비 포함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배송비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분리 표기하고, 수수료는 상품가격만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최종 구매가격에는 변동이 없다. 예컨대 기존 1만원에 판매되던 상품이 '상품 7000원 + 배송비 3000원'으로 표시될 뿐, 총 결제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PG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 결제대금 수수료 면제 등으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마케팅 측면에서는 할인금액 보전, 무상 캐시 지급, 기획전 운영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총 지원규모는 최소 92억원 이상이다. 카카오는 아울러 공정거래 교육,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납품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거래 질서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건 종결의 신속성과 공익성, 예상 제재 수준 간 균형을 고려해 동의의결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카카오의 동의의결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온라인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1 13:48:4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김정관 "對美 관세협상 전략 가다듬고 있어… 모든 가능성 열린 엄중한 상황"

美 관세조치 열흘 앞둬…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 소집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현재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 하에 협상전략을 가다듬고 있으며, 관세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학계 등과 함께 '對美 통상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대미 관세협상 상황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관세협상 관련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깊이 유념하고 있다"며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전반적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미국측 관세 부과 예고 시점인 8월 1일을 열흘여 앞두고 정부와 민간이 협상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긴급 소집됐다. 정부는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의 원칙 아래 대미 관세협상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기업의 단기적 경영불확실성 완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업계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 지원대책을 포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 국내 대책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와 협상 레버리지 발굴 차원에서 정부와 지속 소통하면서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1 12:00:2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탄소감축 해외사업 첫 승인… NDC 감축실적 40만톤 확보

캄보디아 전기오토바이 보급 사업 본격화… 수송부문 정부간 협력도 확대 한국이 파리협정 기반 국제탄소감축사업을 통해 첫 감축실적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국내 기업이 추진한 탄소감축사업을 공식 승인함에 따라 양국 간 기념행사와 함께 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기업 베리워즈가 캄보디아에 전기오토바이 및 충전소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방식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18일 해당 사업을 공식 승인했고, 감축실적 68만톤 중 40만톤이 한국 정부에 이전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반영된다. 이번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한국 최초의 승인 사례로, 국제 탄소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을 통한 감축 실적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코트라,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캄보디아 환경부 등이 워킹그룹으로 참여한 가운데, 총 감축량, 분배비율, 방법론 등 공동 협의 결과 확정했다. 양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수송 부분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산업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광물에너지부 등과 양자면담을 갖고 향후 구조적 협력 기반을 모색한다. 아울러 22일에는 '한-캄 국제탄소감축 포럼'도 열린다. 이 자리에는 양국 정부 부처뿐 아니라 현지 진출기업,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해 향후 공동 감축사업 확대방안과 민관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구조적 협력으로 확장하는 첫 사례"라며 "캄보디아의 탄소감축 정책 의지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투자가 결합해 양국이 윈-윈하는 정부간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1 11:00:2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기후에너지부, 누가 주도하나… 산업 ·환경부 컨트롤타워 놓고 막판 조율

국정기획위 기후에너지TF, 부처 기능 재편 포함한 복수안 조율 산업부·환경부,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역할 분담엔 '온도차' 새 정부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기후에너지부(가칭)' 신설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 내부에서 역할 분담과 권한 조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산업부와 환경부 기능 재편을 포함한 복수의 조직 개편안을 두고 조율에 착수했다. 최근 열린 기후에너지TF 회의에서는 양 부처 정책 역할과 범위를 두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기후에너지TF는 지난 17일 5차 회의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총괄 기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해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들겠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제로 어떤 기능을 어디서 가져올지를 놓고 산업부와 환경부 간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 경제 육성 등에서 기존 정책 연속성을 강조한 반면, 환경부는 기후 적응정책과 온실가스 감축·감시 체계 등과의 연계를 이유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F 회의에서는 산업계, 학계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RE100 산업단지 구축, 이익공유제 도입, 산업 생태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국정과제를 담당할 주무부처의 틀이 뚜렷이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국정기획위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양 부처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식 또는 기후 감축 관련 목표관리 기능만 환경부로 이관하는 역할 조정안 두 가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식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가기후정책을 총괄해 온 환경부의 정책 권한과, 산업부가 담당해온 에너지·탄소중립 업무를 아우르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이 같은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에너지 생산과 공급은 산업부에 남기고, 기후 감축 관련 목표관리 기능만 환경부로 이관하는 '기능별 역할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정책을 환경부로 전면 이관할 경우, 산업·수출과 연계된 현실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능별 분리만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원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이 산업계 전반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산업 현장의 수용성과 연계해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에너지정책이 수출과 제조업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산업계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가 기후대응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서 기능 조정이 핵심"이라며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 메커니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중심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TF 차지호 기획위원은 지난 16일 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완화 정책에 비해 적응 정책이 다소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다"며 "미래 기후 위험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성곤 위원도 17일 회의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RE100 산업단지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ESG경영 등을 추진할 만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말까지 정부조직 개편 윤곽을 정리하고, 8월 중 국정과제 초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경우 국정과제에 우선 포함시킨 뒤, 실제 부처 신설은 연내 법 개정을 거쳐 2026년 이후 시행하는 '단계적 이행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0 15:43:4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원자재 인상 틈타 40% 폭리"… 공정위, DSR·만호제강 등 4개사에 34억원 과징금

원자재 인상 시점 맞춰 공문으로 단가 인상… "가격 경쟁 않기로 합의" 원자재 인상 시기 단가를 올리고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제조·판매 4개 회사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현 세아특수강), 한국선재 등 4개사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원자재인 스테인리스 스틸의 가격이 니켈값 상승 등으로 인상되자, 이를 빌미로 총 7차례에 걸쳐 단가 인상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사는 원자재 공급사인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단가 인상 통보를 받은 직후, 영업담당자들이 모임을 열고 인상 시점과 폭을 맞춰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은 담합 기간 동안 1kg당 1650~1800원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이는 담합 이전보다 31~40% 상승한 수준이다. 각사는 거래처에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통해 단가 인상 사실을 통지했으며, 사전에 "공정거래법 문제가 되니 비밀 유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공정위는 "철강선 가격담합(2023년 10월), 와이어로프 입찰담합(2024년 12월)에 이어 철강 중간재 제품에 대한 담합을 또다시 적발한 것"이라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담합은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0 15:04:2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기대 "직업훈련교사 도전하세요"… 교육생 825명 모집

신중년 대상 무료과정도 개설…7년 이상 경력자 대상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이 오는 21일~25일까지 '2025년 제4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5개 권역(서울·천안·대구·부산·광주)에서 총 8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직업훈련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근로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모집은 ▲일반 교직훈련과정과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 교직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한 이론·실무 역량을 두루 갖춘 훈련전문가를 양성하는 신규 자격 취득 과정으로, 신청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대상이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경력 요건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만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고숙련 퇴직(예정) 인력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다. 해당 과정은 7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교육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가능하며, 세부 자격 요건과 교육 일정 등은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hrdi.koreatech.ac.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0 14:51:1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사각 해소 성과… ‘아시아 로하스 ESG 대상’ 수상

외국인 노동자 맞춤 콘텐츠·VR 체험교육 등 실효성 높인 안전교육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 노력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공단은 지난 19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2025 제14회 아시아 로하스(ESG) 산업대전'에서 환경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시아 로하스(ESG) 산업대전은 친환경·사회책임·투명경영(ESG)을 실천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관과 기업을 발굴·포상하는 ESG 전문 시상식이다. (사)한국대학발명협회와 아시아로하스산업인증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이 후원한다. 공단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교육 지원과 콘텐츠 개발, 학령기 안전 체험 교육 도입 등 사회 전반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교육 콘텐츠에 대한 실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강화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공단은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시각 중심의 비언어 포스터와 픽토그램 ▲가상현실(VR)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제도권 밖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도 병행해 왔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가치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0 14:42:4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퇴직연금 갈아타기 쉬워진다…'사전 조회 서비스' 첫 도입

고용부·금융감독원, 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퇴직연금 갈아타기 편의성 강화… 수익률 경쟁 본격화 기대 앞으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전을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계좌를 먼저 만들지 않아도, 내가 가진 상품을 해당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높이고, 퇴직연금사업자 간 수익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위해선 먼저 이전하려는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 신청 후에야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거나, 이미 개설한 계좌를 다시 해지(현금화)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새로 도입되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가입자가 보유한 DB·DC·IRP 계좌 상품이 원하는 사업자에 실물이전 가능한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사전조회는 현재 연금 계좌가 있는 '이관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는 신청 다음 영업일까지 제공된다. 조회는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자산관리업무만 수행하거나 보험계약형 퇴직연금만 취급하는 사업자 등을 제외한 3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능하며, 이관회사가 아닌, 옮기려는 회사에서는 조회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전조회는 단순히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로, 실제 실물이전을 위해서는 별도 계좌 개설과 이전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또 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영업점 등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접수할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물이전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실물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이후 8개월간 누적 8만7000건, 5조1000억원 규모의 실물이전이 발생했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IRP) 부문에서 증권사를 중심으로 7835억원의 순유입이 집계되며, 자산관리 역량에 따른 가입자 유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퇴직연금사업자 간 상품·수익률 격차에 따라 가입자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0 14:35:0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현장 안전관리 최우선"

CEO 주관 '전사 안전동행 소통회의' 개최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15일 '2025년 전사 안전동행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및 협력사와의 소통 확대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이영조 사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본사와 사업소의 안전관리 실무자뿐 아니라 발전소 경상정비를 수행하는 주요 협력기업인 ▲한전KPS ▲한전산업개발 ▲옵티멀에너지서비스 ▲원프랜트 ▲수산인더스트리 ▲한진 ▲상공에너지 등 7개사 실무진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사업장별 안전보건 우수사례 공유 △여름철 폭염 대응 '안전 오아시스' 제도 안내 △협력사 애로사항 및 개선 의견 수렴 △안전 활동 우수 부서 포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상반기 재해예방 활동 우수 협력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 위원의 평가를 거쳐 수산인더스트리 보령사업소(최우수상)와 한전산업개발 보령사업소(우수상)에 대한 특별 포상을 시행했다. 이영조 사장은 회의에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최근 폭염으로 인한 현장 작업 여건이 매우 취약하므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관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7 15:59:0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전기안전공사-전북대, ‘글로컬대학30’ 맞손… 지역인재·기술 동반성장 박차

공동연구·인력 교류·장비 공유 등 전방위 협력 추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역 대학과 손잡고 전기안전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나선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6일 전북대학교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기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역소멸 대응 교육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는 ▲공동연구사업 수행 ▲연구인력 상호 교류 ▲연구용 기자재 공동 활용 ▲세미나·심포지엄 등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실효성 있는 협업을 위해 양 기관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 설치도 추진된다. 양측은 협약 이행을 위한 정기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는 현장 체험의 기회를, 교수진에게는 실증 연구의 장을,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혜택의 순환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기안전 기술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 교육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인재 양성에도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7 15:43:4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삼성전자, 통신·스마트홈 특허 200건 중소기업에 무상이전

삼성전자-KIAT, 기술나눔 희망기업 신청 접수… 내달 14일 설명회 삼성전자가 보유한 200건의 특허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7일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기술나눔을 추진해, 기술경쟁력 강화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이전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나눔은 오는 8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KIAT는 8월 1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사업 설명회와 기업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술나눔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만7122건의 기술이 확보됐으며, 이 가운데 3900건이 2028개 기업에 이전됐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참여해 지난해까지 총 1210건의 특허를 673개 기업에 제공한 바 있다. 올해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기술은 총 200건으로, 차세대 통신(128건), 스마트홈·헬스케어(72건) 등 유망 신산업 분야에 집중됐다. 특히 모바일기기, 차량용 무선통신, 디스플레이, 가전, 음향·영상기기, 의료기기 관련 기술들이 포함돼 중소기업의 응용 가능성이 높다. 민병주 KIAT 원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기술나눔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신산업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나눔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www.tech-storm.io/techshare)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무상 특허 이전이 확정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7 15:35:3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