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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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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5.9%↑… 반도체 31.6% 급증

對美 수출 철강·자동차부품 부진에도 소폭 증가… 아세안·EU·인도·CIS 뚜렷한 증가세 7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608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호실적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고, 아세안·EU·인도·CIS 등으로의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제품 가격 상승과 고부가 제품 수요 확대에 힘입어 147억1000만달러(+31.6%)로 급증하며 전체 수출을 끌어올렸다. 메모리 반도체는 DDR5, HBM 등 첨단 제품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94억7000만달러(+39.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9대 주요 지역 중 6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대 미국 수출은 철강·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전기기기 등 15대 주요 품목 외 수출이 선전하면서 전년 대비 1.4% 증가한 103억3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아세안(109.1억달러, +10.1%), EU(60.3억달러, +8.7%), 인도(17.9억달러, +10.7%), CIS(12.2억달러, +21.5%) 등에서 두 자릿수 수준 증가율을 기록하며 신흥시장 중심의 수출 확산세가 확인됐다. 특히 아세안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5배로 확대되며 전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대 아세안 수출액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석유화학·무선통신기기 부진으로 3.0% 감소한 11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9대 주요 지역 외에도 대만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두 배 수준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68.0% 증가한 46억6000만달러를 기록,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7월 수입은 에너지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1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로 2018년(68.9억달러) 이후 7월 기준 최대 흑자규모로 집계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7월은 미측의 관세부과 예고 시점(8월1일)을 앞두고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 수출 활동에 매진한 결과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01 10:3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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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 착수… "AI 기술로 전력 생산-저장-소비 최적화"

전남서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지역 단위 촘촘한 소규모전력망 구축 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망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전력 신산업을 발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남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AI(인공지능)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독립 전력망) 기술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재생에너지 확대로 세계 각국이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형 자원을 AI 기술로 실시간 제어·관리하는 지능형 배전망을 의미한다. 기존 발전-송전-배전의 '단방향' 계통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양방향' 전력 흐름을 구현해 전력망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게 핵심이다. 산업부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와 전력망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에 달한 상황에서, 국내 전력망도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며 "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수출산업화까지 이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의 첫 무대는 전남이다. 전남은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통 한계로 출력제어가 빈번한 지역이다. 또 에너지공대·광주과학기술원(GIST), 한전·전력거래소 등 관련 기관이 집적돼있고, 철강·화학·조선 등 전력 다소비 산업단지도 많아 기술 실증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다. 우선 전남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전기사업법상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발전사와 수요기업 간 전력 직거래도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에는 태양광과 ESS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잉여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수소환원제철 실증도 병행한다. 일부 산단에서는 폐열 회수와 태양광 열변환 기술도 시험할 예정이다. 향후 마을 단위로 주민참여형 마이크로그리드가 확산되면, 에너지취약 지역을 RE100 마을로 전환하는 모델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남 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GIST, 전남대 등과 연계한 'K-Grid 인재·창업 밸리'를 조성한다. 에너지 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함께 입주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기반 에너지 플랫폼과 가상 발전소(VPP)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장주기 ESS, 지능형 전력망 운영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 통합기술 등 차세대 전력망 핵심기술 R&D사업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구축된 트랙레코드는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호현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구성, 기재부·국토부·국방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세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출력제어와 접속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송전망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배전망에 ESS를 분산 구축해 재생에너지의 지역 내 소비·저장을 유도하면, 별도의 망 확충 없이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크로그리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지역 전력시장 구조와 규제 특례, 다양한 수요처 실증이 동반되는 '통합 에너지 시스템 전환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31 18:3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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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긴급 안전점검…1400만원 상당 지원

임직원 성금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별도 기탁 예정 한국가스안전공사가 7월 중순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 기술인력을 투입해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수재 의연금품을 전달하는 등 복구 지원에 나섰다. 가스안전공사는 31일 경남 산청, 경기 가평, 전남 담양, 충남 서산 등 전국 주요 피해 지역에 가스설비 피해 복구를 위해 기술인력을 급파하고, 총 14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지원했ㅏ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특별성금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박경국 사장은 피해 직후인 지난 7월 22일 경남 산청군을 직접 방문해 500만 원 상당의 성금을 전달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후 공사 임원진이 피해 현장을 잇달아 찾아 지원에 나섰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담장 붕괴·도로유실 등으로 가스설비 피해가 발생한 총 10개소에 대한 긴급 복구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1051개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민원 접수·처리 및 임시 사용조치 등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박 사장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삶의 터 전을 잃고 깊은 시름에 잠긴 이재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재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시설 복구 지원에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31 15:59: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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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025 APEC' 성공개최 위해 전담인력 6000여명 투입… "무결점 전력공급 총력"

100억원 규모 전력인프라 구축 막바지… 경북도·경주시·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6000여 명의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100억원 규모의 전력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은 지난 30일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전력인프라 확충 및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회의장 및 주요시설 전력공급 ▲행사 운영 물품지원 ▲비상상황 대응 협조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한전은 협력사와 함께 행사 전후로 총 6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긴급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미 한전은 지난 7월 9일 '2025 APEC 전력확보 추진 대책본부'를 발족하고, 본사 6개 부서와 대구본부, 경북도 준비지원단이 연계하는 현장 중심 협업체계를 가동 중이다.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무결점 전력공급에 나서나는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10월부터 총 100억원을 투입해 행사장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 보강과 송배전 인프라 확충 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80%다. 한전은 공사를 8월 중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종합상황실을 경주와 본사에 설치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공사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20년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31 15:45: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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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용인지사, '대기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평가'서 우수사업장 선정

"전년대비 질소산화물 51% 저감 성과"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시행한 '제2차 대기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한난 용인지사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1차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이후 연속으로 이뤄낸 쾌거다. '대기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이란 한강청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각 기관과 협약을 맺는 제도다.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총량 대비 최소 10% 이상 저감하는 게 목표다. 한난 용인지사는 한강청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하기 전부터 친환경연료 개체를 위한 유류보일러 가동 중지, 저NOx 버너 개체 등 지속적으로 오염물질 매출량 저감에 노력해왔다. 한강청과의 자발적 협약 이후에는 효율적인 운전을 위해 더 노력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차 평가 대비 33%, 전년 동일기간 대비 51%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공사는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에너지절약을 통한 국민생활 편익증진'이라는 설립목적과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기치로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용인지사의 성과를 모범으로 삼아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31 14:5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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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확산에 ‘새로운 직업’ 속속 등장…AI·전기차·UAM 전문가 한국직업사전 신규 등재

AI서비스운영관리자·전기차충전소운영관리자·CX매니저 등… 2028년 발간 예정 인공지능(AI), 전기차, 지능형 교통체계 등 신산업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 한국직업사전에 신규 등재된다. 고용정보원은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6판(2028년 발간 예정)에 수록할 '전기·전자·화학·식품 등 분야 신규 직업 목록을 30일 발표했다. 새롭게 등재되는 직업은 △전기차충전소운영관리자 △AI서비스운영관리자 △자동차사이버보안전문가 △고객경험(CX)매니저 △지능형교통체계설계자 △전력수요관리중개자 △탄소포집저장운송전환기술자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디지털 전환(DX)과 탄소중립 정책 강화, AI·자율주행 기술 확산 등 산업·정책 변화와 맞물려 새롭게 형성된 직군이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와 이에 따른 충전 수요 급증은 관련 인력 수요로 직결됐다. 전기차충전서비스직은 충전소 설치·정비부터 플랫폼 운영까지 전 과정의 서비스 관리 업무를 포괄하며, 새롭게 부상한 분야다. 또한 자동차 전장화 확대에 따라 차량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자동차사이버보안전문가'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AI와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직업 세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성형AI 기반의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는 'AI서비스운영관리자'나 기업의 고객 접점 전략을 주도하는 'CX매니저'는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 직업의 진화 형태도 눈에 띈다. 예컨대 교통공학기술자는 자율주행 인프라 확산에 맞춰 '지능형교통체계설계자'로 변화하며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구현에 특화된 설계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외에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움직임에 맞춰 '항공기인증기술자',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학물리사' 등도 신규 등재된다. 김중진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전에 수록되지 못한 직업 중에도 생성형AI 콘텐츠 품질관리자, 사용후배터리 성능평가 전문가 등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며 "기술의 급속한 진보로 인해 직업 생애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직업사전'은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모든 직업의 정의, 수행 업무, 필요 역량 등을 표준화해 수록한 공식 사전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수립과 국민의 진로 선택 자료로 활용된다. 현재까지 총 1만6891개의 직업이 등재돼 있으며, 통합본은 5년 주기로 발간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30 16:40: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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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AI 전환 가속”…산업부, 산업AI 실증 확산에 128억 투입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6개 업종 중견기업 중심, 산업AI 협업생태계 조성 AI(인공지능) 솔루션 기업과 중견 제조기업이 함께 산업AI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업종별 성공 사례 확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부터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128억원(업종당 21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제조기업의 산업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증 중심 프로그램으로, AI 도입이 시급한 6개 업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업종별 협·단체 및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6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에는 중견제조기업 5~7개사, AI 솔루션 개발사, 대학·연구기관, 지역 기업지원기관 등이 참여한다. 제조기업은 산업데이터와 현장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공급기업은 자사 AI 솔루션을 산업현장에 맞게 파인튜닝해 적용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 AI 솔루션의 실증과 확산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업종에서 공통 활용 가능한 제조 데이터셋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영업비밀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 업계 전반에 공유된다. 특히,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AI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사업비 절반은 참여기업이 부담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실질 수요와 참여 의지를 확보하고, 민간의 AI 투자를 견인할 방침이다. 공모는 9월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8월 11일 주간(잠정) 열린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공급기업이 이미 보유한 솔루션을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실증·적용해 성공 사례를 즉시 창출할 수 있고, 업종별 공급망 허리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업종 내 수직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AI사업과 상호 연계해 모든 업종·지역에 사업의 결실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30 15:58: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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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유통업체 매출 7.8%↑… 오프라인은 5년 만에 첫 역성장

산업부, '2025년 상반기·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발표 온라인 15.8% 증가, 오프라인 0.1% 감소 올해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은 15.8%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출은 코로나 여파가 있었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상반기 기준 역성장을 기록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주요 유통업체(오프라인 13개사, 온라인 10개사) 매출은 93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동기(86.3조원) 대비 상당폭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은 두 자릿수 상승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점포 수와 방문객 수 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이 맞물리며 마이너스(-0.1%) 성장으로 돌아섰다. 오프라인 업태별로 보면, 대형마트(-1.1%)와 편의점(-0.5%)이 나란히 감소했고, 백화점(0.5%)만 명품 소비 확대에 힘입어 소폭 성장했다. 집밥 수요와 식료품 물가 상승 효과로 준대규모점포(SSM)는 1.8% 증가하며 '나홀로 플러스'다. 오프라인 매출 감소는 점포 수 감소와 맞물린다. 6월 기준 점포 수는 백화점이 전년 대비 5.0% 줄었고, 대형마트(-1.1%)와 편의점(-1.3%)도 감소세였다. 반면 SSM은 2.8% 늘었다. 구매 단가는 모든 업태에서 상승했지만, 매출 반등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온라인은 전 품목에서 고른 성장세다. 특히 서비스·기타(57.6%), 식품(19.6%), 생활·가정(11.9%) 부문이 성장을 주도했다. 전체 유통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3.6%로, 오프라인(46.4%)을 여유있게 넘어선 상태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유통업 매출 비중을 보면, 대형마트는 전년보다 1.0%p 감소한 11.0%, 백화점은 16.7%, 편의점은 16.0%, SSM은 2.7%에 그친 반면 온라인은 전년보다 3.7%p 오른 53.6%로 확대됐다. 6월 한 달만 놓고 봐도 유사한 흐름이다. 오프라인 매출은 -1.1%로 3개월 연속 감소세였고, 온라인 매출은 15.9% 증가하며 전체 유통 매출을 7.3% 끌어올렸다. 특히 오프라인 업태 중 대형마트(-2.8%), 백화점(-0.9%), 편의점(-0.7%)이 모두 감소한 반면, SSM만 2.1% 증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30 14:36: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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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줄고 실질임금 제자리… 고용시장 '정체' 지속

고용부,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종사자 1만5000명 감소, 빈 일자리·입직자도 동반 하락 채용인원 7.5% 감소… 중소기업 줄고, 대기업은 늘어 고용시장이 소강 국면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가 줄고, 입직자와 채용 규모도 감소하며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 영향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활력이 둔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27만2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만5000명(-0.1%)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대폭 감소(-1.6%) 이후 올해 1월 마이너스(-0.3%)로 전환됐다가, 뚜렷한 회복세 없이 정체 흐름을 이어가다, 6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전체 종사자 수의 약 18%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2023년 10월 이후 21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상용근로자는 1만5천명(+0.1%) 늘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8천명, -0.4%)와 기타종사자(-2만2천명, -1.7%)가 줄며 전체 감소를 이끌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4만4000명(-0.3%)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은 2만9000명(+0.8%)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3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8만명) 등에서 고용이 늘어난 반면, 건설업(-9.1만명), 도소매업(-2.6만명), 숙박·음식점업(-2.1만명) 등에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6월 중 입직자 수는 85만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0% 감소, 이직자 수는 88만4000명으로 5.9% 줄었다. 이직 중에서도 비자발적 이직자는 9.4% 감소해 기업들이 구조조정보다는 채용 축소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채용 규모도 줄었다. 6월 중 신규 채용 인원은 8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7.5%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3.7만명), 숙박·음식점업(-1.9만명) 등에서 크게 줄었으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 채용은 8.0%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1.5% 증가해 양극화 양상도 뚜렷했다.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5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91만600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했으나, 실질임금은 336만8000원으로 0.5% 상승에 그쳤다.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비 +1.9%) 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질 구매력은 거의 변동이 없었던 셈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30 14:0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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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6대 유형’ 현장 점검…“계도기간 끝, 본격 제재 착수”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취소 방해', '반복 팝업' 등 6가지 유형 규제 다크패턴 적발시 시정조치… 필요시 영업정지, 과태료·과징금 부과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온라인 다크패턴(Dark Pattern)' 관행 근절을 위해 현장 점검 및 법 집행을 본격화한다. 오는 8월 13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플랫폼·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사전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이후에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등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쇼핑몰 사업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총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3일까지 유예된 계도기간이 끝나면, 소비자 기만이나 선택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법은 기존에는 제재가 어려웠던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명확히 정의하고, 각 유형별 위반행위를 세분화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대해서는 시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법 시행 이후 6개월(~2025년8월13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규제 대상은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비롯해 △숨은갱신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가지다. 특히 '숨은갱신'의 경우, 무료 체험 이후 유료 전환되거나 정기결제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사전에 동의받지 않으면 위법이다. 최초 계약에서 전환 내용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전환 직전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첫 화면에 일부 가격만 표시하고, 결제 단계에서 부가비용이 추가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비자가 실제 총금액을 파악하지 못해 비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사업자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오는 8월 14일 이후부터는 자진시정 없이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묵시적 동의' 또는 '약관 고지' 수준을 넘어, 전자문서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계약 효력이 인정되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무료 체험 종료 후 유료 전환될 경우, 소비자가 '닫기' 버튼만 누르고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연장은 무효다. 또, 반복적으로 팝업창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7일 이상 반복 요청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예외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 대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하는 등 다크패턴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7: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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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한-캐나다 AI 기술협력 세미나… "인공지능 강국 캐나다와 협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캐나다와 인공지능(AI) 기술협력 확대에 나선다. KIAT는 2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한-캐나다 AI 기술협력 세미나'를 열고, 양국 간 첨단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영재 주토론토 총영사, 토론토대 크리스토퍼 입 공과대학 학장을 비롯한 양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KIAT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AI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 협력의 접점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 측에서는 △AI 기반 소재 데이터 분석, △자동차 산업용 AI 데이터 플랫폼, △딥페이크 탐지 모델 등 국내 기업의 AI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캐나다 측은 제조업과 로봇공학 분야에 접목된 AI 응용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캐나다는 2017년 세계 최초로 AI 국가 전략을 발표한 이후, AI 육성에 국가적 자원을 집중해온 'AI 강국'으로 평가된다. 특히 토론토대는 딥러닝 개념을 제시한 제프리 힌튼 교수의 모교로, 세계적인 AI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이다. 토론토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로 선정돼, 향후 국내 기업의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현지 거점으로도 기능하게 된다. 한-캐나다 양국은 2012년 유럽의 다자간 R&D 프로그램인 유레카(EUREKA) 공동 가입을 계기로 기술협력을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는 양자형 R&D 협력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KIAT는 캐나다와 50여 건의 공동연구 과제를 지원했으며, 이 중 양자형 과제는 34건, 다자형은 19건에 달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전통적인 AI 강국으로 손꼽히는 캐나다에서 AI를 주제로 양국 연구자들이 교류한 뜻깊은 자리"라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6:50: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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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1.7조원 민간투자 유치

산업부, 제4차 특구 지정… 울산은 AWS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면적 늘려 전북과 경남에 총 82.6만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가 추가 지정된다. 울산은 SK-AWS(아마존웹서비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첫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남원(15.5만 평)은 라이프케어 산업, 경남 밀양·하동·창녕(총 67.1만 평)은 각각 나노융합산업, 이차전지소재, 모빌리티 부품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특구가 설정됐다. 이 지역에는 총 40여 개 기업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울산의 경우, SK-AWS가 지난 6월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남구 산업단지 내 기회발전특구 면적을 기존 0.6만 평에서 1.1만 평으로 확대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번 지정으로 경남은 14개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 상항을 모두 소진했다. 다만,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어, 경남은 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5:1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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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또 사망사고 올 들어 4번째… 고용장관 "본사·전국 현장 불시감독" 지시

28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서 60대 끼임 사망사고 발생 김영훈 "또 중대재해, CEO 안전관리 총체적 문제…일벌백계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29일 포스코이앤씨본사와 시공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조속히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남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제10공구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협착사고로 6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천공기는 경사면 지반을 뚫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로, 노동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관할 지청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장비와 유사한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현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요구했다. 또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을 보완해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올 1월부터 4월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추락·붕괴 등 총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현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미감독 현장 약 65개소에 대해 전면적인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와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5:03: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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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또 사망사고 올 들어 4번째… 고용장관 "본사·전국 현장 불시감독" 지시

28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서 60대 끼임 사망사고 발생 김영훈 "또 중대재해, CEO 안전관리 총체적 문제… 일벌백계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29일 포스코이앤씨본사와 시공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조속히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남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제10공구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협착사고로 6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천공기는 경사면 지반을 뚫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로, 노동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관할 지청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장비와 유사한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현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요구했다. 또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을 보완해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올 1월부터 4월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추락·붕괴 등 총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현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미감독 현장 약 65개소에 대해 전면적인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와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4:41: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