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생 모집

8~10월 전국서 12개 직종 승급·기초교육…전액 무료, 교통·식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2025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현장 경력, 자격, 교육·훈련 이력 등을 종합 반영해 직종별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다.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공 품질 제고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공제회에 위탁해 시행하는 현장 중심 과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식비·교통비까지 지원된다. 교육과정은 ▲형틀목공 ▲건축목공 ▲콘크리트 ▲비계 ▲견출 ▲코킹 ▲수장 ▲석공 ▲창호 ▲일반기계설비 ▲일반특수용접 ▲조경 등 12개 직종의 '승급교육', 건설업 입문자를 위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 3개 업종의 '기초기능교육'으로 나뉜다. 교육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기관별로 순차 진행된다. 신청은 교육기관에 전화 접수하면 되고, 세부 일정은 '건설기능플러스' 안내 페이지(https://cw.or.kr/plus/skill/system/skillGradEdu.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 기능등급관리부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 기능 습득을 넘어 기능등급 보유자 수급에도 유리하다"며 "체계적으로 역량을 쌓고 싶은 건설기능인과 업계 입문자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8 14:05:52 한용수 기자

LPG 셀프충전 허용·반려동물 삼푸 규제 완화… 경쟁제한 규제 9건 개선

공정위, 관계부처 협의 후 개선방안 발표… 연말 추가 개선과제 발표 올해 하반기부터 LPG 셀프충전이 허용되고, 반려동물용삼푸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 9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소비자 편익 확대와 사업자 부담 완화다. 먼저 오는 11월부터는 일정한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도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LPG 충전은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해야 했으나, 셀프 충전이 허용되면 인건비 절감으로 충전소 경영난이 완화되고, 야간·공유일 충전 불편이 줄어든다. 환경 친화적 연료인 LPG 차량 수요 확대도 기대된다. 또 반려동물용 삼푸·린스·향수 제조 시 약사·한약사 자격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했던 규정도 완화된다. 그간 반려동물용 삼푸 등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별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특히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겸임이 불가해 제조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사람이 쓰는 삼푸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 물품을 다룰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 관리자를 둬야해 화장품 제조업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 개발과 판매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약사·한약사가 아니어도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제조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어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와 화장품 제조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도 가능해진다. 고령화 사회에 맞춘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져 혈압·혈당 측정 같은 비의료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가 가능해진다. 또 올 하반기부터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도 원료·성분 개별인정 신청 자격이 부여돼 연구개발 성과 보호와 차별화된 제품 출시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시 인증 의무 면제 품목을 인쇄·광고물 기준으로 23개에서 36개로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신청 시 모든 조합원사의 참여 조건을 완화해 사업 진입 장벽을 낮췄다. 안전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총포·화약류 허가 신청에 필요한 신체검사 항목도 명확히 규정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요건 중 수집·운반 차량 적재능력 기준이 없음을 분명히 해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했다. 이밖에 소관 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업에 필요한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 적재능력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전파했다. 이에 따라 향후 폐기물 재활용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올해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진입제한, 사업 화롱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아직 협의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 지속 조율을 통해 연말에 추가 개선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8 12:50:23 한용수 기자

한국석유관리원, 해운용 바이오연료 국가표준 제정 추진

"국내 첫 선박용 연료 품질기준 마련… 국제표준 선점 기대" 한국석유관리원이 해운 분야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연료 국가표준(KS) 제정에 나선다. 전기·수소 등으로 직접 대체가 어려운 해운 부문에서 바이오연료 활용성을 높이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14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드 강남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하는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연료 표준화 포럼' 2025년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해운 분야 바이오연료 KS 개발 현황 ▲발전용 바이오중유 국제표준화 추진 ▲국내외 선박용 연료 기술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석유관리원은 특히 해운은 국제운송을 중심으로 막대한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산업이지만, 기존 연료를 단기간 내 전기·수소로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만큼, 해운 연료의 품질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국가표준 개발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석유관리원은 국가기술표준원, 공동연구기관, 산업계와 협력해 KS 제정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발전용 바이오중유 국제표준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워킹그룹을 운영해 국제표준화기구(ISO) 논의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연료는 수송 및 산업 부문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며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ISO 석유제품·윤활유 기술위원회(TC 28)에서 '발전용 바이오중유' 품질기준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해 승인받았다. 이후 글로벌 워킹그룹을 구성해 국내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제표준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2025-08-17 14:37:25 한용수 기자

"2학년에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 취업"… 한기대 '충남형 계약학과' 신설

2026학년도 학사 40명, 석사 25명 모집… "충남 주력산업 맞춤 인재 양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충청남도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2026학년도부터 '충남형 계약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신설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교육·채용 계약을 맺는 산학협력 모델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된다. 학부생은 2학년부터, 대학원생은 3학기부터 기업 근무와 학업을 병행해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모집 인원은 학사과정 40명, 석사과정 25명이다. 학사는 120학점, 석사는 3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기업 현장 프로젝트 수행도 졸업 요건에 포함된다. 등록금 혜택도 제공된다. 학사 1학년과 석사 1·2학기는 전액 지원되며, 이후 과정은 50% 감면된다. 특히 중소기업 근무자의 경우 '목돈마련 제도' 참여를 통해 졸업 후 2년간 기업·학생·대학이 매년 200만 원씩 적립, 총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선발은 2단계 전형으로 진행된다. 학사과정은 오는 9월 8~12일 원서 접수를 받아 1단계 서류평가(학생부 종합)로 모집 정원의 4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60%와 교수·채용기업 면접 평가 4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다. 석사과정은 10월 모집 예정이며, 1단계 학부성적, 직무일치도, 전공일치도 등 서류평가로 4배수 선발 후, 2단계 교수·기업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협약을 맺은 기업은 ㈜SFA반도체, ㈜엑시콘, ㈜엔켐, ㈜와이씨, ㈜티에스이, 씨아이에스㈜, 유니슬에이치케이알㈜ 등이며, 추가 기업도 참여할 예정이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충남형 계약학과는 학생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제공하는 혁신적 교육모델"이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7 14:24:51 한용수 기자

고용부·노동교육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직업상담·사례관리·청년모델·연계협업 등 4개 분야…10월 말 수상작 발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장에서 발굴된 성공 사례 확산을 위해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직업상담(개인) ▲사례관리 코칭(개인) ▲청년취업지원 모델 구축(단체) ▲연계·협업(단체) 등 4개 부문이다. 참여 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행 중인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고용센터 담당자, 연계·협업기관 관계자 등 실제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접수는 오는 9월 17일까지 고용노동교육원 누리집(www.keli.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수상작은 사례집 발간과 이러닝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전국 고용서비스 현장에 확산될 예정이다 시상은 총 45건으로, 대상 3건(고용노동부 장관상·온누리상품권 200만원), 최우수상 7건, 우수상 15건, 장려상 20건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4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용노동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우수사례가 제도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7 13:23:23 한용수 기자

'필수품목 제멋대로… 따르지 않자 계약 해지'… 공정위, 하남돼지집 가맹본부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 부과…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엔 경고 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7일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필수품목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에 대해선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 3월과 2016년 한 가맹점주와 체결된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PB상품(김치말이 육수 등 22종)과 일부 배달용기(비닐봉투 등 4종) 등 총 26개 물품을 2020년 7월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가맹점주가 이를 지정 거래처에서 구매하지 않자 2021년 10월 5일부터 육류 등 핵심 원재료 공급을 중단했고, 가맹점주가 자체 매입을 하자 '자점매입 금지'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당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필수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고지한 것 외에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하남에프앤비의 행위가 △가맹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한 '거래상대방 강제' △정당한 이유 없이 원재료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그리고 이러한 위법행위를 기반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엄격한 서면주의와 계약체결 시 절차적 요소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하남에프앤비 2012년 5월 법인 설립 이후 6월부터 '하남돼지집'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 말 기준 가맹점 150개, 직영점 1개, 매출액은 1528억 원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7 12:23:26 한용수 기자

태백URL, 500미터 아래 단일 결정질암 샘플 공개… "처분고 안전성 확보"

원자력환경공단, 올해 중 예비타당성조사, 내년 착공 추진 … 2030년부터 20년간 운영 "방폐물 처분 안전성 실험" 강원도 태백시에서 추진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URL) 예정 부지에서 채취한 단일 결정질암 샘플이 공개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12일 URL 부지 인근에서 처분고가 위치할 지하 500m 이하에서 채취한 두께 200m 이상의 단일 결정질 화강암 코어를 언론에 공개하고, 부지선정평가 상세 배점표 등 URL 부지선정평가위원회 회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정환 공단 고준위처분기술팀장은 이날 "총 4개 시추공을 통해 약 2.6km의 코어를 채취했고, 450~700m 구간에서 강도 80메가파스칼(MPa) 이상의 경암 조건을 충족하는 화강암층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채취한 샘플은 화강암 특유의 균질한 결정질 조직이 뚜렷하며, 절리 발달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하 공단 URL추진팀장은 "처분고는 500m 전후 심부에 설치되며, 이 구간이 단일 결정질암이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URL은 방폐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환경에서 처분 기술 실험을 위한 순수 연구시설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단이 지난해 부지유치 공모를 진행, 태백시가 단독 지원했고,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공단이 처분고가 위치할 지점에서 채취한 샘플과 부지선정평가 위원회 상세 활동 내용을 공개한 건, 일부 전문가들이 해당 부지 암종적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대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입구부터 처분고까지 암질이 일관되지 않으면 지질 안정성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공단 측은 "지표 퇴적암이 오히려 덮개암 역할을 해 지하수 유동을 차단하고 핵종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국내 지질 특성상 지표에서 심부까지 완전한 단일 화강암층은 드물다"고 반박했다. 조성돈 공단 이사장은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처분장을 확보하려면 인허가 데이터까지 생산하는 URL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이견도 긍정적으로 본다. 2만톤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백 URL 총사업비는 6475억원으로, 올해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본격 건설에 착수해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운영기간은 일부 시설이 들어선 이후인 2030년부터 약 20년이다. URL에서는 방폐물 처분을 위해 개발한 용기가 고압 등 유사 조건에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지 등 안전성 실험 등이 이뤄지고, 개발된 기술은 향후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활용된다. 운영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등은 반입되지 않는다. /태백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4 17:01:06 한용수 기자

주병기 "온플법, 한미 협상 이후 최선 방안 마련 … 기업 정실관행 정리해야"

온플법 입법 공백기엔 "행정적 권한 최대한 활용해 규제할 것" "공정위 조직 확충 필요… 경제분석·데이터 역량 대폭 강화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과 관련 "우리 독자의 온플법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미 무역협상이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대상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온플법 입법에 대한 미국 정부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후보는 "사실 주권국가라면 주권적인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묻고 의사결정을 해야된다"면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와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온플법 입법 공백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현행법 체계 하에서 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 약자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플법이 국회 계류중인 상황에 대해선 "지금 통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협상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주 후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병폐로 '강자의 갑질'과 '정실(情實) 관행'을 지목했다. 그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가 혁신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경제적 강자와 약자 모두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데 최적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직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주 후보는 "한국은 너무 빨리 경제성장을 했지만 제도의 성숙은 매우 뒤쳐져있다"며 "경제규모가 커진 것에 걸맞게 공정위 역할을 다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조직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투명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14 14:01:03 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단-코레일, ‘안전한 일터’ 위해 맞손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철도 종사자 맞춤형 산재예방 추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업 전반의 안전 강화와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13일 서울 코레일 본부에서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슬로건 개발 ▲수급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전국민 홍보협력 ▲지역사회·기업 안전협의체 운영 등 산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공동 안전 슬로건은 '한국철도공사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로 정했다. 포스터, 현수막,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확산하고, 철도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해 사례와 작업 안전수칙을 담은 맞춤형 영상·교안을 제작한다. 수급업체에는 안전보건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한다. 코레일은 전국 역사 전광판과 열차 객실 모니터를 활용해 산재예방 메시지를 송출하고, 산하 지역본부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등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두 기관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았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철도산업의 산업재해예방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범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산재예방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3 15:00:12 한용수 기자

울산 근로자이음센터 개소…취약노동자 권리보장 거점 역할

김포·천안·군산·울산 등 4곳 추가 개소…법률·세무 상담 확대 노사발전재단이 13일 울산광역시에 '울산 근로자이음센터'를 열고 지역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분쟁 예방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근로자이음센터는 2024년 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서 첫 문을 열었으며, 올해는 울산을 포함해 김포·천안·군산 등 4곳이 추가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뿐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변호사·세무사 연계 법률·세무 상담과 교육, 분쟁예방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임금근로자 47만3500명 중 비정규직은 17만2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센터는 자동차·조선·물류 등 지역 주력 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형 교육, 정책 제안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 등이 참석해 센터 출범을 축하했다. 권 차관은 "취약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센터가 모든 노동자의 든든한 희망 연결고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울산 근로자이음센터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찾아와 상담받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잇는 든든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3 13:30:05 한용수 기자

공공주차장,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산업부,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11월말 공공주차장 신재생 설치 의무화 올해 11월말부터 일정 규모 이상 공공주차장에 신재생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면적 1,000㎡ (일반형 80면 이상)으로, 직접 설비를 설치하거나 외부 사업자에게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하위 고시 개정안에는 설치 기준이 구체화됐다. 주차면적 10㎡당 1kW 이상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지하식·기계식·화물차 전용 주차면적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이 조치로 유휴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를 통해 주차장 이용자의 온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공이 앞장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부처·지자체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3 11:00:09 한용수 기자

한전KDN, 베트남 하노이국립공대와 '에너지ICT·사이버보안' 산학협력 MOU

"AI·DX 인재양성·에너지산업 디지털 전환 맞손" 한전KDN이 베트남 하노이국립공과대학교(VNU-UET)와 손잡고 에너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 계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양국 주요 기업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에너지산업 디지털 전환 아이디어 발굴 ▲사이버보안 분야 인력·학술 교류 ▲AI·ICT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을 추진한다. 한전KDN의 현장 경험과 VNU-UET의 우수 인적자원을 결합해 양국 간 장기적인 학술·산업 발전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서명식은 이날 오전 코리아나호텔에서 별도로 진행됐다. 이후 양측은 첫 실무회의를 열어 공동연구, 에너지ICT 전문인력 양성 전략, 교육 커리큘럼 구성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이번 협약이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과 국립대학 간 산학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AX·DX 전환의 글로벌 흐름 속에서 양 기관이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전KDN은 이번 협력이 베트남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화와 양국 우호 증진, 미래 기술집약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3 08:14:32 한용수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미술품 추급권, 미룰 이유 없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모 작고 작가의 그림 값은 억대가 넘는다. 하지만 살아생전 그는 매우 가난했고 그림을 팔아선 입에 풀칠도 못했다. 작가 사후 작품 가치가 상승해도 정작 이를 판매한 작가나 자손들은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연주될 때마다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음악 작품과는 달리 미술품은 일단 한 번 만들어 양도하고 나면 원저작자에겐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추급권(재판매보상청구권)'이다. 창작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가격 상승분을 공유하는 '가치 상승 이익 공유제도'로,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창작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권리를 장기 보장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1920년 최초로 추급권을 도입한 프랑스를 시작으로 EU 27개국을 비롯해 약80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제24조)에 따라 2027년 7월부터 시행된다. 화랑·경매업·대여·판매업자가 미술품 재판매시 차익이 발생하면 최초 창작자에게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작품의 금액과 고객의 개인정보 등의 거래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작가는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재판매가 500만 원 미만, 업무상저작물,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 후 3년 내 2000만 원 미만 재판매 등은 제외된다. 추급권은 미술진흥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미술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컬렉터들이 추급권을 회피하기 위해 500만 원 이하의 작품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무명작가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등이 이유다. 최근엔 미술시장 왜곡과 위축을 우려하며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작고 열악한 미술시장의 현실상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컬렉터들이 추급권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작품만을 요구할 수 있다지만 진정한 예술 애호가들은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우선시하지, 법적 기피 차원에서 구매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 또한 추급권이 1차 판매도 녹록치 않은 무명작가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되는 예술품의 가치를 간과한 관점이다. 지금은 무명인 작가도 미래에 주목받을 수 있다. 추급권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치 상승에 대비한 예방적 제도다. 미술시장 관계자들은 국내 미술시장이 성장하지 않아 추급권 도입이 시기상조라고도 한다. 그러나 제도는 시장 성장 이후가 아니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맞다. 더구나 4년의 유예기간은 제도 준비와 적응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 밖의 재산권 침해나 '권리소진 원칙' 위배 주장도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 청구권이 시행되어도 최초 매입가는 확보되며 헌법 제23조에 따른 소유물의 처분권도 유효하다. 보상금 지급 비율 역시 대개 3~5%로 제한적일 뿐더러 손실 발생 시엔 없다. 기간도 사후 30년까지로 한정돼 있다. 특히 추급권은 배포권이 아니라, 독립된 새로운 청구권이므로 권리소진 원칙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 추급권은 예정대로 도입되어야 한다. 처음으로 도입 논의를 시작한?1990년대 말부터 치면 거의 30년만의 결실이다. 물론 그동안 없던 제도로 인해 업계의 일시적 불편함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재판매권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작가와 상속권자의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로써 필요한 제도이며, 미술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유의미하다. 다만 보상금 전담 기관과 보상금 산정방식, 거래내역 등의 정보제공 범위 등에 대해선 논의할 부분이 있다. 정보제공은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론 영업 자산이자 영업 기밀이라는 점에서 미술시장 관계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08-12 11:15:18 한용수 기자

13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신청… 1인 30만원 한도

7월4일 이후 구매 TV, 냉장고 등 11종 대상 2671억원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순 환급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가전을 구매한 경우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1인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하는 제도다. 총 26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환급은 구매일자순이 아닌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7월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직후 구매한 제품부터 환급 대상이며, 신청은 '으뜸효율.kr' 홉ㅁ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모바일 앱 접수 기능은 이달 중 추가된다. 환급 심사는 단계별로 진행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모바일로 통지하고 14일 이내 보완을 받는다. 별도 보완사항이 없는 건은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산업부는 고령층, 거동 불편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주요 가전판매점에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매장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환급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시작된 이후 6주간의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몰리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8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세부 품목과 절차는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66-49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2 11:00:11 한용수 기자

세계 청소년 120명, 표준으로 경쟁·협력… '제20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막

12개국 40개팀 참가… 14일까지 3일간 표준안 작성·발표 세계 유일의 청소년 국제표준 경진대회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막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제20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14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2006년 국내대회로 시작해 2015년부터 국제무대로 확대됐다. 올해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2개국 중·고등학생 120명(40개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참가자들은 첨단기술제품과 관련한 표준화 과제를 바탕으로 국제표준문서를 작성하고 영어로 발표한다. 심사는 ISO·IEC 전문가와 국내 심사위원이 맡으며, 우수작은 시상과 함께 국제표준화 논의에도 참고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VR·AR 콘텐츠 체험, 표준 보드게임, 표준 퀴즈 대항전, 문화교류 등 청소년 맞춤형 친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청소년들이 경쟁과 화합을 통해 표준을 배우는 교류의 한마당"이라며 "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표준에 대한 이해를 한 층 더 높이고 향후 글로벌 표준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2 11:00:09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