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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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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제32회 기업혁신대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수상… "ESG 기반 혁신경영"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9일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제32회 기업혁신대상'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대상은 기업의 경영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혁신 성과가 탁월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이번 심사는 2025년부터 ESG 경영 지표가 공식 평가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주요하게 평가됐다. 중부발전은 그간 친환경·안전 중심의 발전운영 디지털 혁신을 비롯해, 민간기업 협력 기반의 기술개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 고도화 등 다각적인 ESG 활동을 추진해 왔다. 중부발전은 이번 심사에서 ▲에너지전환에 대응한 스마트 발전기술 개발 ▲민간기업 대상 디지털 기술 공유와 확산 ▲One-Pass 내부통제 플랫폼 구축 등 ESG 전 영역에서 균형 잡힌 혁신 성과를 창출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중부발전이 꾸준히 추진해 온 혁신경영 노력이 대외적으로 입증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 전 분야에서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산업생태계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0 16:35: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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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석탄발전 보일러 SMR로 대체… 원자력연과 연구개발 협력

한국남동발전(남동발전)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이 폐지 예정 석탄발전소의 유휴 인프라를 활용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전환 기술 개발에 협력한다. 남동발전은 지난 9일 대전 원자력연에서 이영기 남동발전 부사장, 주한규 원자력연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SMR 기반 발전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화력발전소의 석탄보일러 유휴 인프라를 SMR과 연계해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원자력연은 국내 SMR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연구역량을 축적해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안전성 확보, 운영 최적화, 경제성 분석, 정책 대응 등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영기 남동발전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머지 않은 미래에 다가 올 SMR 기술 경쟁시장에서 주도적 입지를 다질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주한규 원자력연 원장은 "화력발전의 유휴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SMR 기술은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기는 열쇠가 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협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0 16:29: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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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은행나무포럼' 통해 2500개사에 2.2조원 무역금융 공급… 4조원까지 확대

9개 특별출연 은행·산업부·금융위와 민관협력 성과 공유… 수출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회 '은행나무포럼(은행과 나누는 무역보험)'을 열고 9개 특별출연 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수출지원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행나무포럼은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줄이고 무역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정부-은행 공동협의체다. 무보와 하나·신한·우리·국민·기업·농협·부산·iM·토스은행 등 9개 은행은 특별출연금 2732억원과 무보 보증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2500여개 기업에 2조2000억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했고, 규모를 4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와 금융위가 공동 참여하면서 정책·금융 간 연계도 강화됐다. 산업별 금융수요를 실시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수출 현장에서는 무역금융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관세 충격에 대응한 공급망 지원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보증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무보는 대기업과 함께 중소·중견 협력사를 지원하는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을 신설해 자동차·철강 등 관세 피해 산업부터 적용하고, 소비재·유통 등으로 단계적 확대에 나선다. 일시적 재무 악화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특례보증'도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73억원 수준이던 지원 규모는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무보는 은행 협업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생산적 금융을 강화해 올해 중소기업 지원 실적 100조원, 이용기업 5만개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개척 지원이 늘며 올해 무역보험 총 지원 규모도 전년(237조원)보다 10% 증가한 261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은행나무포럼을 통해 은행출연(수출패키지 우대금융)과 기업출연(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이 더해졌고, 민관 협력을 통한 전방위 수출기업 지원체계가 마련돼 향후 협약보증을 4조원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며 "가장 생산적인 수출 현장으로 금융지원이 더 많이, 보다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수출금융 총력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0 16:09: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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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물·디지털·자동차 등 한미 비관세 협상 준비에 속도

여한구 통상본부장 주재 '제52차 통상추진위'… 이달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등 논의 "관세협상 마무리, 비관세 이슈 안정적 관리 매우 중요" 정부가 이달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농산물·디지털·자동차 등 비관세 분야에 대한 협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관보 게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후속 비관세 협상이 향후 통상환경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 상황 △EU·멕시코·캐나다의 통상조치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 간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긴 농산물 검역, 자동차, 디지털 무역 등 민감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측이 농축산물 통관 절차,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세부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안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마무리되었으나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영 FTA 개선협상과 관련해 지난 6월 G7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연내 타결을 위해 신속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EU·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멕시코 관세 부과 예고, IEEPA 미 소송 동향 등 주요 통상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0 14:02: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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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고령인력 활용 없으면 성장 둔화 불가피”…한국형 ‘고령친화지수’ 제시

개원 50주년 기념 '인구감소·고령화 대응 산업인력 확보 전략' 포럼 개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초고령사회 진입이 생산연령인구 축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고령층 활용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연구원 개원 50주년 기념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령 인력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올해 0.75명까지 떨어졌다. 고령화 지수는 181.2로 이미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인력 부족과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소비·투자 위축에 따른 저성장 또는 역성장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가 산업별 수급 전망·외국인력 확대·AI·로봇투자·생산성 제고 등 다양한 대응을 펴 왔지만, 정작 고령층을 새로운 생산연령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69세까지 확대하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3723만명으로 오히려 2025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OECD도 고령층 노동수명 연장이 GDP·재정 여건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정부가 고령근로자가 선호하는 근무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한국형 고령친화지수(kAFI)' 개발을 통해 국내 노동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국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1521명 대상 설문과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기반 537개 직업 데이터, 한국어 특화 자연어처리 모델 분석을 종합해 산출한 kAFI를 제시했다. 지수 도출 결과, 고령층은 단순 노무직 중심 일자리보다는 경험·지식·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가를 선호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연구·행정 분야 직종이 고령친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학·정치학·사회학 연구원 ▲대학 시간강사 ▲학교 관리자 ▲정부행정전문가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기계 조작직, 기능직, 노무직 등 신체적 요구 수준이 높은 직업군은 하위권이었다. 이 연구원은 "고령친화 일자리 확대는 노동공급 감소를 보완하는 가장 현실적 해법"이라며 "직종별·산업별·지역별 고령친화도 기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단순노무직 중심에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취업지원 강화, 재직·전직 교육훈련 확대, 에이지테크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가까운 미래에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구변화라는 도전을 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응전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9 16: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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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 부산대와 수소 모빌리티 기술 협력 MOU… "수소산업 전주기 기술개발, 실증 추진"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이 부산대학교와 협력해 수소 모빌리티 전반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확장에 앞장선다. 한자연은 지난 8일 부산대학교와 '수소산업 전주기 기술 개발 및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 저장·이송·활용 등 핵심 기술의 전주기 연구개발 및 실증을 공동 추진해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한자연의 육상용 모빌리티와 부산대의 해상용 모빌리티를 융합해 모빌리티 전 영역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액체수소 저장·공급을 위한 소재·부품의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 ▲액체수소 저장탱크 등 핵심 기자재 및 시스템 단위 실증을 통한 기술 고도화·상용화 촉진 ▲육상용, 해상용 모빌리티 전반으로의 수소기술 확산 및 사업화 ▲수소산업 관련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국내외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과제 기획 및 발굴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그간 축적해 온 수소자동차 및 수소선박 관련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소모빌리티 관련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을 관련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종욱 한자연 원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수소 에너지의 활용과 확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번 협력을 통해 수소자동차 산업을 해상 모빌리티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과 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9 14:3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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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에 통상 압박까지'… 정부 "석화업계 위기, 민관 합동 돌파구 찾을것"

여한구 통상본부장, 석유화학 업계와 '통상현안 간담회' 개최 "수출여건 개선, 시장 다변화 등 뒷받침할 것"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공급과잉, 반덤핑·상계관세, 환경·인증 강화 등 통상환경 악화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업계의 구조개편과 통상파고가 맞물린 '이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9일 서울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석유화학 업계 통상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EU와의 고위급 협의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업계 애로를 청취했다. 여 본부장은 이달 1~3일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의회와 철강·배터리·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주요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강화, 까다로운 환경·인증 기준 확산 등 국내 석유화학 수출환경이 급격히 경직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업계 전반에서 사업재편이 진행되는 시기와 맞물려 통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석화 수입규제 조사 대응 시 양자협의·서한발송·공청회 참석 등 민관 합동대응 체계 강화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Report)'를 통한 비관세장벽 발굴·분석 및 개선 요구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 신흥국 FTA 추진 과정에서 석유화학 품목 관세철폐 강력 요청 등 업계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석유화학 업계는 내부적으로 사업재편이 진행되고 외부적으로는 통상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 개선과 시장 다변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9 14:24: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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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 총력… 발전 현장 특별전검

"1월 3주 최대 수요 전망…단 한 건의 고장도 없도록" 한국서부발전이 난방 수요 급증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겨울철 전력수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설비 점검과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8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2025년 12월 8일~2026년 2월 27일)에 대비한 전력수급대책 화상회의와 현장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2026년 1월 셋째 주 88.8~94.5GW로 관측돼, 2022년 12월 23일 기록한 겨울철 역대 최대치(94.5GW)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발전은 한파와 폭설로 인한 수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설비 안정 운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경영진은 ▲전력수급 비상상황 보고체계 ▲긴급 대응·복구체계 ▲연료 확보 현황 ▲한파 취약 개소 보강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설비 안정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이어진 현장특별점검에서는 겨울철 동결·동파 위험이 높은 설비와 발전기 불시고장과 직결되는 주요 설비를 중심으로 세밀한 진단이 이뤄졌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한파로 전력수급 불안정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단 1건의 고장도 일어나지 않도록 발전설비 안정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이번 겨울철 전력수급기간 동안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현장경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해당 기간 전력수급 상황실과 24시간 긴급복구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전 사업소 비상체제를 유지해 안정적 전력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9 10:31: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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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미술비평가들의 노동현실

작가노조 준비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2025 작가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학·출판 분야의 집필 작가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첫 조사다. 지난 3월 10일부터 두 달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20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한국 작가의 다수는 저소득·불안정 노동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응답자의 80%가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였고, 절반 이상이 생계를 위해 겸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업 작가라 하더라도 실제 집필만으로 생활 가능한 경우는 약 22%에 불과했다. 이들 중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원고료 체납 및 미납 경험이 있었다. 계약서를 항상 작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65.9%에 그쳤으며, 계약 조건을 협상해 본 경험이 있는 작가는 52%에 머물렀다. 협상하지 못한 이유로 '관행'이나 '협상 기회 부재', '정보 부족' 등을 꼽았다. 건강 문제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66.8%가 근골격계 통증, 눈 질환, 과로, 번아웃 등을 겪고 있어 집필 노동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작가들은 적정 단가 보장, 표준계약서 개선, 사회보험 및 보호제도 강화, 지불 지연·체납에 대한 제도적 대응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집필활동이 불안정 속 저임금, 건강 리스크를 지닌 노동이라는 점에선 비평가(미술평론가)들도 마찬가지다. 별도의 공식통계조차 없지만 소득은 '2024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미술인 연 소득 1000만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문학 작가들처럼 원고료 체납(지연) 경험이 드물지 않다. 실제로 소득의 경우 이해할 수 없는 온갖 규정을 내세우고 있는 공공기관 원고료라야 편당 20-30만 원대도 흔하니 딱히 틀린 수치는 아닐 것이다. 그나마도 지불 지연이 빈번하다. 한 달은 기본이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며 수개월까지 미뤄지곤 한다. 미술평론가에게 지불 지연은 '구조적 일상'에 가깝다. 원고료 정산이 정확하고 빠르며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대상은 개인 작가다. 사실상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작가들이 공공기관 대비 고비용을 지출하는 이상한 구조인 셈이다. 그렇다고 작가들의 원고료가 과도하다는 뜻은 아니다. 공공기관 원고료가 그만큼 '초현실적'이라는 게 맞다. 이러한 현실이니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전업 비율이 매우 낮은 것도 당연하다. 대부분은 주업인 평론 외 대학 강의·번역·기획 업무 등을 겸업해 수입을 보충한다. 평론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수정권, 수정 및 검토 절차, 2차사용 범위, 데이터베이스·웹 업로드 조건 등, 비평가의 권리 보장차원에서 반드시 직종별 양식이 요구되지만 실상은 평론가용 표준계약서 자체도 없다. 미술비평은 사전 조사, 현장 취재(지역 간 이동도 상당함), 작가 인터뷰, 집필을 포함하는 복합 노동이다. 이에 기본적인 근골격계·시력 곤란 외에도, 과도한 이동과 시간 압박이 결합해 피로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성 인정 및 조직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활동 인구 자체가 적고 '개별 프리랜서 중심 구조'가 강해 조직화나 제도 개선 논의가 추진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비평가(비평계)들은 아직 보호 체계의 '출발선'에도 제대로 서지 못했다. 작가들이 제도적 보호 장치를 요구하는 흐름이 생기고 정부나 지자체 역시 작가들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비평가들은 집필 노동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 사회는 비평가들의 노동현실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노동을 이어간다면, 결국 비평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미술계 전체의 담론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창작과 비평이 함께 건강할 때 비로소 미술 생태계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12-09 10:04: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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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업무연속성 국제표준 ‘ISO22301’ 10년 연속 유지

"대국민 고용서비스 중단 없는 체계 검증" 한국고용정보원은 8일 업무연속성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22301(BCMS) 갱신심사에서 인증을 다시 확보하며 10년 연속 국제표준 적합성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ISO22301은 해당 조직이 재난·재해,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에서도 조직의 핵심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위험분석과 비상대응계획, 복구절차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지를 검증하는 국제표준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24'를 비롯한 주요 고용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비상 시에도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업무영향분석(BIA), 위험평가(RA) 등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전산장비 이중화(HA) 구성, 재해복구시스템(DRS) 운영 등 기술적 안정성 확보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갱신심사에서는 이러한 대응체계가 실제 절차에 따라 작동하는지, 정해진 복구목표시간(RTO) 내 서비스 정상화가 가능한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10년 연속 ISO 22301 인증 유지는 고용정보서비스의 연속성과 회복력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장애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정적으로 고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와 훈련을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8 15:49: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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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자녀 대상 '2026년 협성장학생' 선발 … 등록금 전액·생활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협성문화재단 협력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성문화재단이 건설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신규 협성장학생'을 선발한다. 두 기관은 2011년부터 협업해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등록금 전액과 학습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공제회에 등록된 건설근로자 가운데 총 적립일수 600일 이상, 2025년도 근로내역 10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자녀다.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과 2026년 기준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약 20명을 선발한다. 제출서류와 세부 심사기준은 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며, 지원자는 제출서류를 협성문화재단으로 등기우편 발송해야 한다. 서류 합격자는 2026년 1월 26일 발표되며, 면접은 2월 2~6일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9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2월 12일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린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매 학기 50만원의 학습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인문학 강의, 독서 프로그램, 해외 탐방,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장학생은 매 학기 일정 성적 유지, 독서 감상문 제출, 인문학 강의 참여, 연 1회 캠프 참석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타 기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허용되지 않는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2011부터 지속된 협성장학생 선발은 건설근로자의 장기근속이 장려되고, 건설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대학생 자녀 교육 지원으로 환원되는 우수한 협업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8 15:32: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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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 더 커져…실업급여 11개월 누적 11.5조 ‘역대 최대’

노동부,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구인배수 0.43… IMF 이후 역대 11월 중 최저 제조업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이 6개월째 확대되고 있다. 올해 1~1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3만4000명 줄었고, 전년 동월 증가폭도 17만8000명에 그쳐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올해 7월(18만명)부터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한 뒤 8월 반등했지만, 11월 다시 축소됐다. 노동부는 연말 계약직 종료 영향으로 상시가입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연초 다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60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 역시 ▲6월 1000명 ▲7월 5000명 ▲8월 1만명 ▲9월 1만1000명 ▲10월 1만4000명 ▲11월 1만6000명으로 매달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내국인만 따로 보면 제조업 고용 감소는 2023년 10월 이후 2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도 내국인 가입자가 3만1000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1만5000명 늘어 전체 제조업 가입자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건설업 역시 1만6000명 줄며 28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감소폭은 완만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가 9만2000명 줄어 39개월째 감소했고, 40대도 2만1000명 감소했다. 특히 40대는 제조업(-8000명), 건설업(-1만3000명), 도소매업(-5000명) 등 주요 업종 전반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 반면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꾸준히 늘고 있다. 60세 이상 가입자는 전년 대비 17만1000명 증가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50대(4만2000명), 30대(7만8000명) 역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달 기업의 인력수요를 구직인원으로 나눈 값인 구인배수는 0.43으로, 지난해 11월(0.46)보다 낮아졌다. 이는 1998년 11월(0.17) 이후 가장 낮은 11월 기록이다. 기업 구인인원은 전년 대비 8000명(-4.6%) 줄고 구직자는 1만2000명(3.3%) 늘면서 수급 격차가 더 벌어진 영향이다. 다만 노동부는 구인배수가 '고용24' 플랫폼 기반 집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24에 제조업 구인이 많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업 구인 감소가 크다보니 상황이 좀 더 어렵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11월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4715억원으로 전년보다 6119억원 증가했다. 연말까지 집계하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 지급액만 보면 792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6억원(-6.0%) 감소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8만4000명)와 전체 지급자(52만8000명)는 각각 6000명(-6.4%), 1만5000명(-2.7%) 감소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8 15:2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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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원본데이터 학습’ 길 열린다… 개인 캠핑카 대여도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22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 앞으로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명처리 없이도 AI(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개인 캠핑용 차량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타인대여가 허용되고,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과 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하거나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AI 기술개발 과정에서 원본데이터 활용을 제한해 온 규제를 손질한다.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려면 공익·상업적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특히 실제 얼굴·목소리·보행 패턴 등 원본 특성을 그대로 학습해야 정확도가 높아지는 AI 기술 분야에서 가명처리는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었다. 예컨대 자율주행차의 보행자 인식 기술은 미세한 시선 처리나 돌발 행동을 정확히 읽어야 하지만, 가명처리로 인해 정보가 왜곡되면서 대응력이 떨어지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일반인이 보유한 개인 캠핑카도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캠핑카 대여에 필요한 기존 '50대 이상 보유' 등 과도한 등록 기준을 손질해 도심 곳곳에서 방치된 유휴 캠핑카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합리적 비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차량공유 운송 플랫폼이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들을 대신해 자동차대여 사업자로 일괄 등록한 뒤 플랫폼을 통해 대여를 중개하는 규제실증 특혜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주류도매 신규 면허를 확대해 경직된 시장구조도 손질한다. 종합주류도매업은 면허 기반 사업이지만 최근 신규 발급이 연 0~1건에 그쳐 시장경쟁 약화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주류 소비량 산식을 '평균값→큰 값' 방식으로 변경해 신규 면허 발급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주 제조사 주정 직거래도 2배 확대해 주정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주정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주업체의 허용량은 연 3만 드럼 수준(전체의 약 2%)에 묶여 있었다. 정부는 이를 4~6만 드럼까지 상향, 제조사의 원료 선택권을 넓히고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을 유도한다. 향후 기재부·국세청과 협업해 주류시장의 추가 구조개편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식품·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QR코드를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제과점의 '주요 3개 원료 표시' 기준도 업계 특성으로 규제 준수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행정 ·운영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시장진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며 "시장경쟁을 저해해 온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8 15:00: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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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110MW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계약… "RE100 이행 본격화"

롯데케미칼·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협력 한국중부발전이 롯데케미칼,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손잡고 1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가속화를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지난 5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롯데케미칼,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110M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사는 각 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할을 나눠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중부발전은 재생에너지 전기 중개자로서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사이에서 전력을 확보·공급하는 총괄 매니지먼트를 맡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전력 중개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수요기업인 롯데케미칼은 중부발전으로부터 1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조달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준의 RE100 이행을 가속화하고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는 공급자 역할을 담당한다. 대호지 솔라파크(70MW) 등 이번 계약의 핵심 발전 자원을 조성·운영하며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책임진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 중부발전은 수망태양광(109MW), 비금태양광(130MW) 등 총 349MW 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확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핵심 공급자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은 기업의 RE100 달성은 물론,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VPP(가상발전소), V2G(Vehicle to Grid),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향후 기성풍력(31MW) 등 신규 재생에너지 공급사업도 확대해 국내 에너지 대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7 13:50:0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