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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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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전력도매시장 가격입찰제 전환해야”

소매요금 체계 개편·규제기관 독립성 강화도 제언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전력도매시장의 경직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태양광·풍력 발전이 기상 조건에 따라 급변하면서 전력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투자 유인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간한 KDI FOCUS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18.8%, 2038년 29.2%에 이를 전망"이라며 "수요·공급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력도매시장을 가격입찰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도매시장은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설비의 연료비 등 변동비를 평가해 가격을 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변동비가 거의 없어 시장가격에 반영되기 어렵고, 발전량이 급증할 경우 어떤 발전기의 출력을 줄일지 기준이 모호하다. 이 때문에 제주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출력이 과잉 공급돼 발전량을 버리는 사례가 반복됐다. 용량가격과 보조서비스 가격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여창 KDI 연구위원은 "국내 용량 가격은 1990년대 건설된 발전소의 투자비를 기준으로 단순 조정하는 방식이라, 기술 변화나 연료비·금융비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비전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조서비스 가격 역시 수요 증가 시 오히려 하락하는 구조여서,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핵심 설비 투자 유인이 약하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려면 전력량·용량·보조서비스 가격이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경쟁적 입찰을 통해 필요한 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전력도매시장 가격입찰제 전환 ▲시장 기반의 용량 가격 결정 ▲보조서비스 가격의 수요 연동화 등을 제시했다. 또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장 감시와 가격 규율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4 16:22: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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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탭 오사용 화재·화상 사고 증가…10세 미만 어린이 피해 절반

최근 5년간 387건 발생…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가정 내 필수 가전 사용 확대와 함께 멀티탭·콘센트·플러그 과부하로 인한 화재·화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피해의 절반이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집중돼 보호자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멀티탭 등 안전사고가 총 387건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 사고 접수 건수는 2020년 79건, 2021년 52건, 2022년 62건, 2023년 93건, 2024년 10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사고 원인 중 감전·누전·합선 등 '전기 관련'이 44.7%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25.1%, '물리적 충격' 16.8% 순이었다. 사고 장소는 84.6%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증상은 화상 48.3%, 전신 손상 17.5% 등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많은 '여름'(32.3%) 외에도 '가을'(26.1%)에도 안전사고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연령이 확인된 사례 239건 중 절반(48.1%)이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 등은 소비자에게 ▲멀티탭 정격용량 초과 금지 ▲멀티탭 중첩 사용 금지 ▲고소비전력 제품은 전용 콘센트 사용 ▲전선 손상 방지 관리 등을 당부했다. 또한 노후 멀티탭이 많은 전통시장과 야외 점포에서 안전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2025-09-04 16:01: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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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나주에 ‘전력기술교육원’ 개원… "전력기술인재 양성 본격화"

올 하반기 전력설비분야 교육 시작… 2026년부터 전력기술 인력 600명 양성 한국폴리텍대학이 4일 전라남도 나주시에 '전력기술교육원'을 개원하고 차세대 전력산업을 이끌 기술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다. 이번 교육원 설립은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조성에 맞춰 입주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한전·전력거래소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과 연계해 현장 맞춤형 전문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나주는 '에너지 수도'로 불리며 전력·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시의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한전·전력거래소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전력산업 인재 양성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전력기술교육원은 총 306억원(건립비 236억원, 장비비 70억원)이 투입돼 1만5764㎡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5050㎡ 규모로 건립됐다. 2층 전력설비과, 3층 신재생에너지과·전기소방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산업현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한 '전력IT수배전랩(LAB)' 등 실습시설도 갖췄다. 교육원은 올해 하반기 전력설비분야 교육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매년 600명의 전력설비·신재생에너지·전기소방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뮬레이션 기반 현장 실습을 강화해 '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전력기술 전문가' 배출에 나선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전력기술교육원은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지인 나주에서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화를 책임질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전력망 안정성과 효율화를 책임질 차세대 전력기술 인재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4 15:0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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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새로운 이름 찾는다”…노동부, 대국민 공모 실시

9월 25일까지 3주간 공모… 노동부 누리소통망 통해 참여 가능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바꾸기 위해 국민 의견을 직접 묻는다. 노동부는 4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 명칭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객관식과 주관식 방식으로 병행된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수사해 왔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산업현장 안전 확보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역할을 수행하며, '노동행정의 최일선 주체'로서 위상이 한층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명칭 공모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이름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모 결과는 국민 참여 의견과 함께 내부 직원 및 노동·산업안전 관계자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노동부는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 집행과 예방 지도 기능을 강화해 '민생 노동행정'의 최전선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명칭 공모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노동부를 '우리 노동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한 명의 일선 근로감독관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만큼, 근로감독관이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4 14:07: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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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산업AI 데이터 생태계 키운다"… 산학연 협의체 출범

KIAT 등 14개 기관 협약…중소·중견기업 AI 전환 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14개 기관이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AI(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한다. KIAT는 지난 3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산업 인공지능(AI) 데이터 전처리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고, 산업 데이터 전처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혁신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 인공지능 데이터 전처리(IDP, Industrial AI Data Preprocessing)는 제조 공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적합하도록 정리·가공하는 핵심 절차다. 데이터 전처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생산성 향상과 품질 관리, 사전 유지보수 등 산업 현장에서 AI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산업AI 데이터 전처리 네트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KIAT가 올해부터 시작한 '산업AI용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의 참여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했다. KIAT는 오는 2028년까지 약 190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전처리 기술개발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플랫폼 구축 ▲업종별 특화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산업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AI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KIAT를 비롯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센터,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인터엑스, 띵스파이어, 루트17, 인이지, HL만도, 대동기어, 대동금속, 한국남부발전, 서울과학기술대, 한양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산학연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상호 협력해 데이터 자동화 플랫폼을 공동 활용·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AI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협약식 직후 열린 혁신 포럼에서는 인터엑스와 인이지가 각각 산업 현장의 데이터 전처리 플랫폼 기술과 AI 전환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산학연 전문가들이 산업 데이터 전처리 기술 발전 방향과 산업계 AI 도입 가속화를 위한 정책·기술적 해법을 논의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AI 기반 제조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AI 3대 강국 실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4 13:57: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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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발전사 최초로 '신재생 설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나선다

연말까지 풍력·태양광 결함 판독 데이터 구축…민간 연구개발에 개방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사 가운데 최초로 신재생 설비 운영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AI 강국 도약'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민간 연구개발 생태계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부발전은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풍력·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한 '결함 자동 판독 AI 학습 데이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발전소 현장에서 운영 중인 풍력 블레이드 균열, 태양광 패널 파손 등 주요 결함 사례를 포함해 정상·비정상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연말까지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부발전은 구축된 데이터를 공개해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총괄하고, 남부발전이 수요기관으로 설비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주관기관인 어드바이저로렌, 참여기관인 보다가 데이터 구축과 AI 모델링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추진된다. 남부발전은 이번 사업으로 신재생 설비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기업·연구기관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남부발전이 보유한 발전설비 운영 노하우와 민간의 혁신적인 AI기술을 결합하여 국가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정부의 AI 강국 실현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4 11:58: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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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중·일 FDI 위축 '뚜렷'… 산업부 'FDI 이행지원단' 발족 "도착률 제고 총력"

올 상반기 FDI 도착금액 72.9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서비스업·미국發 투자 크게 증가… 제조업·일본·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 투자 집행 저조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이후 실제 투자 집행까지 이어지는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기구를 출범시켰다. 최근 제조업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으로부터의 투자 집행이 위축되면서 FDI 도착률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4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KOTRA, 서울시,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FDI 이행지원단'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행지원단은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프로젝트별로 신고부터 도착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입지 규제, 인센티브 집행, 인허가 절차 등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조기에 발굴·해소해 실제 투자 집행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투자의향을 밝힌 반도체 관련 기업 등 외국인 투자기업 4개사가 참석해 입지 애로, 입주 제한 해제, 인센티브 지원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부처·지자체·기관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FDI 이행지원단을 상시 운영, 미도착 프로젝트의 애로 해소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특히 KOTRA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IK(Invest Korea) 투자유치실, 종합상담실과 연계해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FDI 도착금액은 7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도착기준 실적을 보면 서비스업과 미국·기타지역 투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업종별로 서비스업은 54억1400만달러로 51% 급증한 반면, 제조업은 15억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1% 감소해 뚜렷한 부진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발 투자가 14억7300만달러로 32.9% 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일본(3억8500만달러, -59.8%), 중국(1억2300만달러, -48.6%), 홍콩(1억1100만달러, -80.2%) 등 아시아 주요국 투자 위축이 두드러진다. 최근 5년간 FDI 도착률은 2020~2023년까지 60% 안팎을 유지했으나, 2024년엔 44.2%로 급락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도착률은 55.6%로 회복세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정치상황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보호무역 확산 등이 실제 투자 집행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며 "FDI 이행지원단을 통해 부처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외투기업이 신고한 투자계획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4 11:4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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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미주개발은행과 중남미 ODA 협업 심화…성과 검증·산업 다각화 추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한다. KIAT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IDB와 '혁신기술 및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중남미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저탄소 전환 공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했다고 밝혔다. IDB는 1959년 설립된 중남미 지역 최대 국제금융기구로, 경제·사회개발과 역내 통합을 지원해왔다. 현재 48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은 2005년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KIAT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에너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담기관이다. 양 기관은 지난 2022년 9월 첫 협약을 맺은 이후 온두라스 과나하섬 그린에너지섬 구축사업을 포함해 총 4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히 과나하섬 사업은 148억원 규모로 신재생 마이크로그리드를 설치해 전력 수급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 7월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협력 성과의 후속 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갱신 협약은 기존 성과를 토대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두 기관은 협력 범위를 에너지 분야에서 산업기반시설, 희소금속 등으로 다각화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공동 모니터링과 후속 사업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한 사업 발굴을 넘어 성과의 지속성과 파급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단순히 영역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의 지속성과 파급력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중남미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기회도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6:1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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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문제, AI로 푼다…산기평 ‘AI 라이프 챌린지’ 개최

국민 참여형 혁신 R&D, 100일간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 실험 무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KEIT는 3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100일간 국민 참여형 개방형 연구개발(R&D) 경진대회인 'AI 라이프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이나 사회문제를 제안하면, 전문가와 개발자가 이를 AI 기술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정부 연구개발사업이 정책·산업 수요 중심으로 기획되던 것과 달리, 국민 체감형 문제 해결을 출발점으로 삼는 '상금형 R&D(Prize-based R&D)'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회는 ▲생활 속 문제를 발굴하는 'AI 라이프 아이디어 챌린지'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제 AI 기술로 구현하는 'AI 라이프 솔루션 챌린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아이디어 공모는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입상작이 선정된다. 이후 11월 3일부터 한 달간은 솔루션 챌린지가 열려 실제 구현 결과를 겨루게 된다. 최종 순위와 결과 발표는 12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총 상금 규모는 1500만 원 상당으로, 각 부문 입상자에게는 KEIT 원장상이 수여된다. KEIT는 이번 행사가 생활밀착형 AI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 참여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윤종 KEIT 원장은 "AI 라이프 챌린지는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을 출발점으로 삼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혁신의 장"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기술이 만나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챌린지 참여 방법과 세부 안내는 KEIT 홈페이지(www.keit.re.kr)와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6:0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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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개정 노조법, 무분별한 교섭·불법 파업 용인 절대 아냐”

노조법 개정 이후 경영계와 첫 소통… 삼성·SK 등 23개사 참석 "경영계 우려 잘 알아… 6개월 준비기간 중 경영계 우려 외면하지 않을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개정 노조법은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해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경영계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공포안이 의결된 뒤 경영계와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삼성·SK·현대차·LG·CJ 등 23개 대기업이 참석했다. 개정 노조법은 오는 9일 관보게재 이후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기업들이 경영상 예측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부담을 크게 느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경총, 암참, 유로참 등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온 만큼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현장의 우려를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와 함께 표준 교섭모델과 시뮬레이션을 마련하고, 업종별 원하청 관계를 점검해 상생 교섭을 촉진할 구체적 매뉴얼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 우려를 전달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법 시행 준비기간 중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5:52: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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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도입 3년 만에 3만 사업장 돌파…연 수익률 8.94% 기록

2022년 9월 이후 누적 수익률 21.43%, 근로자 13만6525명 가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일명 '푸른씨앗')가 출범 3년 만에 3만 개 사업장이 가입하며 퇴직연금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높은 수익률과 정부 지원책이 맞물리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확대하는 핵심 제도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푸른씨앗이 9월 1일 기준 연 수익률 8.94%, 누적 수익률 21.4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입 사업장은 3만84개소, 근로자는 13만6525명에 달하며, 적립금은 1조171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도입 후 짧은 기간 동안 이 같은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안정적 운용과 함께 눈에 띄는 수익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푸른씨앗의 연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9%에 가까운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을 투자하면서도 이 같은 수익률을 달성해 퇴직급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단은 제도 성장 요인으로 ▲사업주·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 ▲운용 수수료 전면 면제 ▲간편한 가입 절차를 꼽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더뎠던 영세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입 사업장과 적립금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용 대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실질적 혜택이 큰 푸른씨앗에 더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이나 사업주가 불분명한 노무제공자 등도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푸른씨앗 적용 범위가 조속히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공단은 향후 가입 문턱을 낮추고 대상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가입 및 제도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1661-0075)와 전국 64개 공단 소속기관에서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4:0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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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피해기업에 13.6조 긴급 지원…CPTPP 가입도 검토

무역금융 270조원 '역대 최대'… '50% 관세' 철강·알루미늄 업종 집중 지원 내수 진작·국내 산업 보호 대책도 병행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총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과 최대 27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동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의 하나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세 피해기업 단기 경영지원 ▲내수 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긴급 자금지원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진공·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총 13조6000억원 규모로 집행한다. 산업은행은 피해업종에 대해 저리 운영자금(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를 추가 0.3%p 인하한다. 수은은 6조원 규모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신보·기보는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또 무역보험공사(무보)는 올해 무역보험 공급 목표를 256조원에서 14조원 늘린 270조원으로 상향했다. 피해 기업에 대한 보험 ·보증료 60% 할인 적용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기업 신용도나 한도 제약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가 신설된다. 기업 상황과 프로젝트 특성을 종합 검토해 기존 규정상 제한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상호관세 50%가 적용돼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보고, 이자 차액 보전과 공급망 보증 상품을 신설했다. 해외 수요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자동차·가전·철강·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내수 진작책도 병행한다.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전기차 전환지원금, 고효율 가전 환급, ESS 보급 확대 등이 핵심이다. 유턴보조금(국내복귀 지원금) 지원비율은 57%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건설·해상풍력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국산 기자재 사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철강·이차전지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은 하반기 별도로 마련된다.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 문제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철강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합의됐으나 세부 품목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입 절차를 마무리했으나 농수산업계 반발 등으로 불발된 CPTPP 가입 검토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CPTPP 가입은 문재인 정부 말기 의결했으나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된 상태"라며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업데이트했고 회원국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절차를 밟아야 하고, 농수산 분야 민감 이슈 등 이해관계자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경제권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전 세계 GDP의 15% 규모 시장에 추가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우리 수출은 연간 20억~30억 달러 늘고, GDP도 최대 0.3%포인트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기계·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관세 철폐와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농축산업은 수입 증가로 인한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책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추후 업종별 지원 대책을 지속 발굴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만든 대책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로 하반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3:4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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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범정부 근절 대책 발표

하반기 감독 2배 수준 확대… 첫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점검 추진 '체불 SWAT' 구성, 추석 명절 전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 회수전담센터 설치 "변제금 끝까지 추적해 회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이자 '중범죄'로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근절 대책을 내놨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열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보상받는 것은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체불 예방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구조적 취약점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1만5000곳에서 2만7000곳으로 2배 수준 확대하고, 재직자 익명 제보와 지자체·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도입한다. 추석 전에는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도산 기업의 피해 노동자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힌다.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10월 23일 시행)에 맞춰 신용제재·공공재정 지원 제한·명단 공개·출국 금지·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한 번이라도 악의적 체불이 발생하면 정책자금 융자 등 공공 지원을 차단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구조적 체불'을 정조준했다. 건설·조선 업종에는 임금 구분 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해 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누수를 막고,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법정형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해 체불이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 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둔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체불 SWAT'으로 불리는 전담 대응팀을 투입하고, 체불 변제 추적 전담센터도 가동한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지자체·경찰과 함께 실시간 단속·예방에 나서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임금 청산 후 출국 허용' 방안과 관련해 "일한 사실이 명백한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하는 것은 문명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농식품부·행안부와 협력해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정부는 하반기 4개월간 집중 감독을 통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용수·안승진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6:15: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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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최저가 보장”… 결혼준비업체 10곳 허위광고 제재

공정위, 4곳 시정명령·6곳 경고… 소비자 불만 매년 증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접하는 웨딩대행업체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국내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이 근거 없는 1위, 최저가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4곳)과 경고(6곳)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이다.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곳은 경고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온라인 광고에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을 내세우며 자사 규모가 가장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 또 자체 웨딩박람회를 열면서 '대한민국 최대 웨딩페스티벌', '누적 320만 관람'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써 경쟁사보다 규모가 우월한 것처럼 꾸몄다. 일부 업체는 계약해지 위약금을 받으면서도 '위약금 없음'을 홍보하거나, '최저가 보장'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추첨 경품 제공 광고를 하고도 실제로는 약속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자사 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체험담'처럼 SNS에 올려 실제 소비자가 남긴 글로 오인하게 한 경우도 적발됐다. 결혼준비 서비스는 지출 규모가 커 청년층에게 부담이 적지 않다. 소비자 불만도 늘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수는 2022년 1005건에서 2024년 1330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직권조사에 착수해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5:21: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