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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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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첫 노동·산업안전 통합 감독 시행… 임금체불 등 69개소 297건 법위반 적발

김영훈 노동장관 "향후 국토부와 합동감독 정례화… 불법 뿌리 뽑을 것"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체 본사와 현장 등을 대상으로 첫 노동관계·산업안전 합동 감독을 벌인 결과, 300건 가까운 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향후 국토부와 협업해 합동 감독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와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현장 20곳을 포함한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독에는 5개 지방관서 소속 근로감독관 100여 명이 투입됐다. 감독 결과,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임금체불은 34개소에서 38억7,000만 원 규모(1357명)가 적발됐다. 이 중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본 대규모 체불 사례(6억2000만 원)는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그 외 26개소에서 적발된 33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적극 지도해 즉시 청산했다. 또 일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분배하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불법 관행도 적발됐다. 특히 건설업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사례도 적발됐는데, 무자격자에게 공정을 일괄 하도급한 건이 확인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25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굴착기 훅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 인양작업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 중대 안전조치 위반으로 2개 사업장이 사법처리됐다. 또 안전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관리 소홀 사례에 대해서는 1억1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영훈 노동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다"며 "단기간 해결 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 합동 감독을 정례화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4 13:22: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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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마치고 귀국 … 대미투자 이견 못 좁힌 듯

미측 '일본모델 대미투자' 요구… 김정관 "모두 수용 어려워, 협의 진행 중" 최종 합의 지연시 16일부터 日 자동차 관세 15%, 韓 25%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15%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한국의 대미 투자모델을 두고 양측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후속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양국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마친 후 이날 새벽 귀국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급거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세 협상 성과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 모델'과 동일한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엔 "일본 모델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양자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금의 주도권을 미국에 내주는 일본식 수익 배분 모델을 모두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일본 모델을 수용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인하 합의 이전 25% 관세를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일본 모델이란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대미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을 말하는데, 일본이 5500억달러 투자금을 내면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이 모두 회수된 이후부터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한 대신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15% 인하, 주요 품목별 최혜국 대우를 확약받았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 인하를 약속받았지만, 아직 합의가 문서화되지 않아 현재도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합의를 확정해 오는 16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간다.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산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가 적용돼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품목에서도 합의가 지연될 경우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불법 체류 단속으로 체포돼 구금된 사건과 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새 비자를 포함한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4 11:35: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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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쿠팡… 제재 대신 동의의결 절차 개시

PB상품 판촉비 분담 계약서에 명시… 30억원 상당 상생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 제재 대신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쿠팡은 PB(Private Brand)상품 계약서에 판촉비 분담을 명시하고, 30억원 규모의 상생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쿠팡과 씨피엘비(이하 쿠팡)가 신청한 하도급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팡에서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로 쿠팡으로부터 PB상품 제조위탁과 판매사업을 승계 운영하고 있다. 쿠팡은 PB 상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기명 날인이 없는 발주서를 제공하고,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쿠팡은 지난 3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대신 시정 방안 집행에 집중하는 제도다. 쿠팡은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기명날인 절차 구비 ▲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 명시 ▲판촉행사 비용 분담비율 명시(쿠팡 최소 50% 부담) 등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상생 방안으로 ▲PB상품 개발·납품 관련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비 지원 ▲박람회 참가·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최소 3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종합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쿠팡 등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0 16:18: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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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키르기스스탄과 MOU… 'K-난방' 중앙아시아 진출 본격화

비슈케크시청·에너지부와 협력 체계 구축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키르기스스탄을 교두보로 'K-난방'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한다. 10일 한난에 따르면, 한난은 몽골, 카자흐스탄에 이어 '북방 비즈니스' 여정의 세 번째 방문국인 키르기스스탄에서 비슈케크시청 및 에너지부와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비슈케크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노후 열공급망 문제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난방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효율·친환경 K-난방 도입 전략 수립 및 실행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 ▲운영·유지관리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 6월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가 한난 본사를 방문해 K-난방 적용 가능성을 직접 검토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대사는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 중인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과 같은 협력 모델을 키르기스스탄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요청한 바 있다. 아이벡 비슈케크 시장은 "비슈케크시 시민들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난방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한국의 축적된 지역난방 경험은 우리도시의 열공급 인프라 현대화와 환경오염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결된 에너지부와의 협약은 국가 차원의 협력 틀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에너지 효율화 로드맵 수립 ▲바이오매스·태양열·소각열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열공급 모델 개발 ▲스마트 통합운영 및 IoT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리스베코프 에너지부 차관은 "이번 협력은 재생에너지 활용, 효율 개선, 환경 개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파트너십"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비슈케크 시청과 에너지부와의 협력은 도시와 국가 차원의 이중적 협력 구조를 동시에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의 K-난방 모델을 바탕으로, 키르기스스탄이 직면한 에너지 공급 문제 해결과 대기 환경 개선 및 효율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난은 중앙아시아에 특화된 K-난방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한난의 선진 기술과 스마트 통합운영, IoT 기반 열공급 관리시스템 등을 적극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한난 관계자는 "한난의 북방 비즈니스 전략이 단순 기술 협력에서 벗어나 제도적·정책적 파트너십 단계로 격상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MOU가 K-난방 네트워크 협력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중앙아시아 전역에 K-난방 모델을 이식시키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0 15:48: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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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AI 손잡고 'M.AX 얼라이언스' 출범… 2030년 부가가치 100조원 창출

산업부, 내년 예산 1조1347억원 투입 '올해 2배'… 김정관 "제조 AX 1등 국가 만들 것" 국내 제조업과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손잡고 '제조 AX(Manufacturing AX, M.AX)' 시대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M.AX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2030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1000여개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제조강국 코리아의 체질을 AI 기반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조 데이터가 기업별로 분산 관리되면서 AI 기반 신제품·서비스 개발도 더뎌 일부 기업은 해외 AI 기업과 협업을 모색해왔다. 정부와 산업계는 업종별 대표 제조사와 AI 기업, 소재·부품사가 함께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이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M.AX 얼라이언스는 ▲AI 팩토리 ▲AI 제조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선박 ▲AI 가전 ▲AI 방산 ▲AI 바이오 ▲AI 반도체 등 10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에는 업종별 대기업과 AI 전문기업, 소재·부품사,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데이터 공유와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AI 팩토리는 현대차·LG전자·포스코 등 대기업과 솔루션 기업이 협력해 2030년까지 500개 AI 스마트팩토리를 보급하고, 업종별 특화 AI 모델을 개발해 산업단지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또 AI 제조서비스는 설계·디자인·공급망까지 AI를 확산해 제조업 AI 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산업융합 표준 54종 개발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2028년 SDV 플랫폼, 2030년 완전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정부가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도 AI 예산을 올해(5651억원)의 두 배인 1조1347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자금을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GPU·데이터센터·실증공간 같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와 표준 마련을 위한 '산업인공지능전환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건 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라며 "우리가 가진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간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해 2030년 제조 AX 1등 국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0 14:55: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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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에 RSU 지급… 대기업 '주식 보상' 확산

공정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공개 13개 그룹 353건 약정… 한화·유진, 총수2세와 계약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와 임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그룹은 총수 2세와 직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계약을 맺어 '세습 경영'의 우회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81개 집단 중 13개 집단이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에게 353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유형은 약정 체결 뒤 일정 조건이 축종되면 주식이 지급되는 RSU 유형이 가장 많은 188건이었다. 이는 총수 2세에게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대규모 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 이외 ▲스톡그랜트(Stock Grant) 51건 ▲PSU(Performance Stock Unit) 107건 등이다. 총수 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주식 지급 약정은 총 16건으로, 6개 집단이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한화와 유진그룹은 지난해 총수 2세와 RSU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RSU는 글로벌 기업에서 전문경영인 유치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국내 재벌그룹이 총수 자녀에게 집중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다르고 사실상 승계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올해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2.4%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3.7% 수준에 머물렀지만, 계열사 지분율 상승으로 그룹 지배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그룹은 크래프톤(29.8%), 부영(23.1%), 반도홀딩스(19.3%) 순이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전체 계열사의 31%에 해당하는 958개사였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391개사, 이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가 567개사였다. 올해 순환·상호출자 고리 해소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KG는 지정 전 10개였던 순환출자 고리를 2개로 줄였고, 태광도 지정 당시 남아 있던 2개 고리를 모두 해소했다. 올해 첫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조의 경우 지정 전 보유한 순환출자 고리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출자구조를 개선해 순환출자를 지속 해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주식 보상 약정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공개한 것은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공익법인 의결권, 내부거래, 채무보증 현황도 추가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0 14:26: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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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폐전자제품 순환 캠페인…“일상 속 실천이 탄소중립 길”

대구 본사서 임직원 참여 행사…전국 14개 사업소로 확대 예정 한국가스공사가 제17회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맞아 대구 본사에서 임직원 참여 폐전기·전자제품 자원 순환 행사를 열었다. 가스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순환경제 가치 확산과 ESG 경영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본사 직원들이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직접 기증하도록 했다. 수거된 제품은 E-순환거버넌스가 친환경 공정을 거쳐 재자원화하며, 무상 회수 서비스를 통해 전자제품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가스공사가 E-순환거버넌스와 체결한 '폐전기·전자제품 자원 순환 시스템 기반 구축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가스공사는 이번 달 중 전국 14개 사업소로 캠페인을 확대, 임직원과 함께 환경 의식을 내재화하고 자원 순환 문화 정착에 나설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일상 속에서 순환경제 가치를 실천하고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강화해 탄소중립 실현과 정부 정책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6:1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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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3년 연속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재난관리자원·기관 협업 능력 인정받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범국가적 재난대비 훈련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30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공단은 지난 6월 28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서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와 사상자 발생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경주시·소방서·경찰서·동국대병원 등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기관별 역할 수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사회 안전 활동도 강화했다. 방폐장 인근 초등학교 대상 재난안전교육, 협력사 경영진과의 안전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산불 피해 방지를 위한 수막설비 설치도 추진 중이다. 조성돈 이사장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지속적인 개선으로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6:01: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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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탄 비축 관리 주체, 대한석탄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

석탄공사 조기폐광 완료에 따른 정리… "취약계층 연탄 수급 안정 관리에 집중" 정부가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를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은 도계광업소 폐광을 끝으로 대한석탄공사가 3년간(2023~2025년) 추진한 조기폐광 계획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석탄공사가 정리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최소 인력으로 잔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1983년부터 맡아온 정부 비축 업무 부담을 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소비지·생산지 인근에 비축장을 조성하고, 1997년 본격적인 석탄 비축사업을 시작했다. 2000년 811만톤까지 늘었던 비축량은 감소세를 이어와 2024년 말 기준으로 인천·정선·김제 등 소비지 3개소, 도계·화순 등 생산지 2개소에 총 96만8천톤이 보관돼 있다. 산업부는 연탄 수요가 최근 5년간 연평균 9.3% 줄고 있으나, 여전히 4만3000 가구의 에너지 취약계층과 2만2000여 농축산·상업시설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연탄 생산량은 2020년 508만톤에서 2024년 344만톤으로 줄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5:51: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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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노사발전재단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주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후원했으며, 전문가와 지역 노사민정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산업·지역·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가 쌍방향으로 마련될 때 사회적 대화는 선언적 합의를 넘어 실질적 전환 관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지역 노사민정 대화는 단순히 중앙정책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광주 광산구의 사례를 소개하며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일자리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보다 강화된 지역 기반의 사회적 대화 체제가 재구성돼야한다"고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화 전국지역노사민정사무국협의체 회장과 이길모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지역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사민정협의의 참여 주체를 플랫폼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중앙과 지방의 정책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기업인·시민사회·지자체가 어우러져 상생의 합의를 이루는 장"이라며 "오늘 논의된 활성화 방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지역 사회적 대화에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하고 더 가까운 거리에서 더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사회적 대화를 지역화, 현장화, 일상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재단도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동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5:24: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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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 김영훈 노동장관 "상생 교섭 촉진 방안 마련할 것"

노조법 개정안 공포… 6개월간 지침·매뉴얼 정교화 작업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이송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간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사안인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가동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섭 표준모델 등 상생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4:09: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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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본격 추진… 산업·투자 본격화

산업부,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총괄분과회의 개최… 올 연말 최종 확정·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산업·투자 전략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9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10년 이상의 계획기간을 설정해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제6차 신기본은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등 핵심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통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올해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을 주요 정책축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신기본은 에너지 전환을 넘어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이자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을 제공하는 혁신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기본 수립과정에서도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협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발표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3:55: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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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영주에 1.2조 규모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추진… 지역경제 2.3조 효과

정부 탄소중립 정책 연계… 대형 청정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한국동서발전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대규모 청정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서발전은 지난 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경상북도, 영주시와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공동협력 및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정에너지 산업 확산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견인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영남권 내 발전사업 입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공급의 지역적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부 내륙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총 1.5기가와트(GW) 규모의 무탄소 전원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경쟁입찰 공모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경북도 및 영주시와 협력해 해당 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영주를 대한민국 대표 무탄소 에너지 거점 도시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사업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통해 약 174억 원 규모의 지역 지원금이 지급되고, 지방세수는 1008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유발효과 역시 약 2조 34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한 전력 공급 차원을 넘어 향후 10년간 영주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무탄소 전원개발사업은 단순한 발전소 건설에 그치지 않고, 영주시가 추진 중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및 기존 도시공업 지역과 연계되어 에너지와 제조업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토대가 된다. 청정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 공급은 제조업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신산업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 문화·복지 서비스 확충 등 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투자는 한국동서발전의 미래 전략이자 국가 수소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정에너지 산업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3:3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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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키아프·프리즈 서울, 공존의 빛과 그림자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아트바젤홍콩(Art Basel Hong Kong)'은 오랫동안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문화예술 향유부터 관광, 작품 구매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아트 블랙홀'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치적 불안정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예전의 영향력만큼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홍콩이 주춤하는 사이 아시아 미술시장의 새로운 거점으로 급부상한 곳은 서울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갤러리와 컬렉터들이 주목하는 대안 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며,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SEOUL, 이하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FRIEZE SEOUL, 이하 프리즈)의 공동 개최 또한 국제적 미술 교류의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키아프와 프리즈의 동행은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9월 3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나흘간 진행된 프리즈에는 약 7만 명이 관람객이 방문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프리즈보다 하루 더 열린 키아프는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한 8만여 명을 끌어 모았다.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출 또한 양호한 성적을 거뒀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들이 감추고 있는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몇 점의 고가 작품 판매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평균 판매가격은 예년 대비 현저히 낮아졌고,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더구나 판매 성과의 대부분이 프리즈에 집중되었다. 키아프에서는 중저가 작품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었으나 프리즈의 매출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다. 키아프가 프리즈의 2부 행사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문제도 남겼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프리즈가 서울에 입성할 당시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사실 5년 간 프리즈와의 동행을 결정한 2022년 당시만 해도 키아프 측은 아시아 최고 미술시장으로 거듭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프리즈 또한 '공동의 노력', '협력', '존중' 운운하며 키아프의 바람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적어도 겉으론 그랬다. 그러나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치러진 네 번의 공동 개최 결과, 키아프가 프리즈의 들러리에 그칠 수 있다는 초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유력 화랑들마저 키아프를 떠나 프리즈로 이동했고, 관람객들 역시 프리즈를 우선 관람한 후 키아프를 둘러보는 패턴을 보였다. 결국 안방까지 내어준 상황에서 주도권마저 프리즈에 넘어간 형국인 셈이다. 키아프와 프리즈와의 동행은 이제 한 번 남았다. 프리즈는 2026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울 전시를 희망하는 모양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아트페어는 철저히 자본논리에 움직이는 곳이고, 고급 콘텐츠인 미술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다. 더욱이 전 세계 미술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은 침체된 홍콩이나 중국에 비해 매력적인 시장이다. 프리즈가 그걸 모를 리 없다. '서울의 높은 문화수준' 운운하지만 실은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바라보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키아프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발판일 뿐이며, 이러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문화의 주체가 아닌 글로벌 프랜차이즈 페어가 주도하는 소비시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 뒷받침과 명확한 비전 및 큐레이션, 엄격한 심사를 통한 예술성 중심의 작품과 갤러리 선별, 재원 마련을 위한 남다른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키아프와 프리즈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유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키아프만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을 통한 브랜드 파워 구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프리즈와의 격차는 해소될 수 없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09-09 09:34: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