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숲에서 치유, 일터로 복귀…산재근로자 2000여명 ‘심리회복의 숲’서 치유

근로복지공단, 산림치유 프로그램 1년 성과 공유 "숲에서의 한 걸음은 치유로, 일터로의 한 걸음은 희망으로 이어졌다." 최근 1년여간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숲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3일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산재근로자 산림치유 협력사업'의 1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재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근로자와 가족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숲 해설, 명상, 가족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산림치유 과정은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산재근로자는 "산재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됐는데 숲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며 "오랜만에 가족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위로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0개 산림복지시설에서 총 85회 운영된 산림치유 프로그램에는 2320명의 산재근로자와 가족이 참여했다. 예상보다 높은 수요로 예산이 조기 소진됐으나, 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산림치유가 심리 회복과 재활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만큼 2026년에는 ▲유족의 상실감 극복 지원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심리 회복 프로그램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산림치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궁극적 목표는 근로자가 빠르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산림치유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회복 의지를 높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3 14:54:19 한용수 기자

전력수요 많은 수도권에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 조성…1MW급 2개소 추진

농식품부, 12월 중 사업지 선정…수익 지역 환원·의무영농 점검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농식품부는 13일 "전력계통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발전용량 1MW 이상 규모의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 2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업·농촌 내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공동체 기반 모델을 실증하는 성격이다. 사업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차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성 이후에는 전담기관을 통해 실제 영농 여부와 수확량을 모니터링해 제도 취지인 '의무영농'을 확보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5일 지자체 설명회를 열고, 10~11월 후보지 발굴 및 마을 구성을 거쳐 12월 중 최종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설계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발전사업 인허가, 자문, 사업관리 등 전 과정을 지원하며, 향후 제도화에 필요한 개선사항도 도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과 병행해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마을 단위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역순환형 모델로, 농촌소득 다변화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처음 도입하는만큼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3 14:37:36 한용수 기자

공정위, 쿠팡이츠 ‘할인 전 가격 수수료’ 시정권고…배민·쿠팡 불공정약관 10개 시정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 배달앱 실질 중개수수료 10.4%로 높아져 대금정산 유예·광고료 환불 제한 등 불공정약관은 자진 시정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해 가게 노출거리 제한, 대금정산 유예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쿠팡이츠)·우아한형제들(배민)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할인 행사의 수수료 산정 기준을 소비자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정해왔다. 예를 들어 정가 2만원의 상품을 5000원 할인해 판매할 경우, 실제 결제금액은 1만5000원이지만 중개수수료(7.8%)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1560원을 부과해왔다. 이는 할인 후 기준(1170원)보다 390원이 많고, 실질 수수료율이 10.4%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내는 구조로 보고, 약관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는 1500만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상당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입점업체의 이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구조"라며 "입점업체가 할인비용과 수수료를 이중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공정위 조치에 대해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고, 입점업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했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쿠팡이츠가 시정권고 수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60일 내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약관법상 시정명령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쿠팡이츠와 배민의 가게 노출거리 제한, 대금정산 유예, 광고료 환불 제한, 일방적 약관 변경 등 10개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발해 두 플랫폼이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플랫폼은 우천·폭주 등으로 배달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노출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통지하지 않는 조항을 고쳐 사유를 구체화하고 통보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대금정산 유예 사유 명확화 및 이의제기 절차 보장 ▲정산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 명시 ▲판매대금 일부 예치 조항 삭제 ▲약관 불리 변경 시 사전 개별 통지 등도 개선한다. 쿠팡이츠는 리뷰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고쳐 입점업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고,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에 과도한 보상·비용 부담을 지우는 조항은 삭제했다. 배민도 배달앱의 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속 조항을 통해 주요 의무를 추가로 정할 수 없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이번 조치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점업체가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약관 심사는 최근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배달앱 사용 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이 증가하며 입점업체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규모는 2022년 31조6000억원에서 2024년 36조9000억원으로, 음식점의 배달앱 이용 비율은 같은 기간 26.3%에서 31.7%로 지속 증가 추세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3 14:20:55 한용수 기자

구윤철, G20서 국제무대 첫 데뷔… '교착' 한미 관세협상 ‘돌파구’ 찾을까

13~18일 미국 워싱턴 D.C.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첫 국제무대에 선다. 한미 간 관세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진전을 이끌어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내 협상 타결이 무산될 경우 25% 관세율이 고착화되고 외환시장 불안도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번 만남이 한미 경제협력 신뢰를 복원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3일~18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국제통화기금), 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세계 20대 주요 경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을 논의하는 국제경제 최고위 협의체다. IMF·WB 연차총회에서는 글로벌 경제 현황과 통화·재정정책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이번 회의는 구 부총리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첫 다자외교 무대다. 그는 새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주요국 재무당국자 및 국제기구 수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경제협력 기반을 확장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양자회담 회담 일정이 조율 중이며, 한국은행 총재도 동행해 관세는 물론 통화와 금융 등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의 이번 방미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한미 관세협상이 사실상 멎춰선 가운데 25% 관세율 적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양국 경제수장이 만나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관세 인하 원칙'에 합의했으나, 실무 후속 협상은 마침표를 찍지 못한 상태다. 미국 측은 3500억달러(약50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전액 현금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은 채권·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분할 투자를 제한하며 맞서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는 대규모 현금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협상은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통상 협상 타결이 미뤄지며 한국산 수출품의 대미 관세가 25%로 유지되는 가운데, 협상을 마친 경쟁국 일본의 경우 대미 관세율이 15%로 낮아진 상황으로 우리 수출기업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25% 고율 관세가 고착화되면서 수출기업 위기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원 오른 1421.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7월 1350원까지 내렸던 환율은 지난달 25일 1400원을 돌파한 이후 상승세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로 장기화하며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화스와프'라는 안전판까지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회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과의 양자간 회동을 조율중"이라며 "한국은행 총재도 워싱턴 일정을 함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의 판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6:15:01 한용수 기자

"마늘·양파·보리 농가, ‘수입안정보험’ 가입하세요"…가격 급락 땐 손실 전액 보상

농식품부 "올해 전국 15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농가 경영안정 기여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는 13일부터 마늘, 20일부터는 양파와 보리 품목에 대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연간 수입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들 경우, 그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보상 대상이다. 이 제도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하던 한계를 보완해, 수입(收入) 변동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해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 중이다. 현재 콩·마늘·양파·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봄감자·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주요 생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마늘·양파처럼 경작신고와 자조금 납부가 의무화된 품목은 이를 이행한 농가에 한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 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 품목을 재배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시장가격 급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직접 보상하는 만큼, 마늘·양파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작물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실질적인 경영안정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4:54:58 한용수 기자

한국,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이사국 연임 성공

제47차 ISO 총회서 '기술이사회' 재선출… "2028년까지 ISO 기술정책 결정에 참여"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제47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이사회'(TMB, Technical Management Board)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ISO 기술이사국 지위를 유지하며, 문영준 KAIST 초빙교수를 대표로 ISO의 핵심 정책결정 기구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TMB는 ISO 내 표준위원회의 신설·해산, 의장국 임명, 분야 간 조정 등 표준화 전략을 총괄하는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 연임으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 정책 논의의 중심에서 기술 리더십을 지속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신규 표준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설립을 제안하고, 회원국 대상 워크숍을 직접 주관했다. 또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 표준기관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오는 12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AI 표준 서밋' 참석을 주요 인사들에게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 강화에도 나섰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ISO 기술이사국 연임을 계기로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4:43:22 한용수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감… ‘에너지·원전 정책’ 도마에 오를 듯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4일 기후부 대상 국정감사 기후부 '환경+에너지 컨트롤타워' 역할 검증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출범 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 방향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에너지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뒤 처음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기후부가 환경과 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집중 검증이 예상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는 오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 국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이었지만, 조직개편으로 올해부터는 환경노동위가 에너지 분야를 함께 다루게 됐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에너지 진흥 업무 이관 이후 드러난 정책 혼선과 산업계 불확실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원전 정책 방향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기후부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주체로서 12차 계획부터 주도권을 쥐게 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그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해온 만큼, 새 전기본에 '100GW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 전환 기조가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 장관은 최근 기후부 출범식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0GW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탄소중립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재확인했다. 반면, 원전과 관련해선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언급해,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대형 신규 원전 2기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은 이를 '탈원전 회귀'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면서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부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과 간헐성 문제 등 재생에너지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대응방안도 주요 질의가 될 전망이다. 기후부의 환경 분야 핵심 정책인 4대강 재자연화와 신규댐 사업 중단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해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 환경 공약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4대강별 유역협의체를 복원해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보는 개방하거나 철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한 환경단체를 만나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신규 댐 건설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기후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4개 '기후대응댐' 중 절반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4:23:09 한용수 기자

한국 빅2 철강기업, 올해 대미 관세 4000억 ‘폭탄’

포스코·현대제철 납부액 2억8100만달러 추산…6월 50% 관세 후 급증 "2분기 영업이익 전액이 관세로 증발할 판" 우리나라 양대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납부해야 할 관세가 총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속에 미측이 6월부터 관세율을 50%로 상향하면서, 두 회사의 대미 수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1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포스코·현대제철로부터 제출받은 '대미 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두 회사의 납부액은 총 2억8100만달러(약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사 2분기 영업이익 합계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두 회사가 우리나라 철강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포스코의 대미 관세는 미국 내 수입·판매를 담당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납부한다. 현대제철은 본사와 중계상사가 제품별로 나눠 납부하지만, 모두 현대제철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의 대미 관세 납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회사별 세부 납부 금액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월별 납부액은 △3월 1150만달러 △4월 1220만달러 △5월 3330만달러 등으로, 관세율 25%가 적용된 기간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6월 관세율이 50%로 인상되면서 납부액이 4260만달러로 급등, 3월부터 8월까지 누적 관세는 총 1억4700만달러(약 2100억원)에 이르렀다.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관세는 월평균 3000만달러 이상씩, 총 1억3400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 상반기와 평년·전년 수출량, 시장 상황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다. 한국철강협회는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미국 전방산업 경기 둔화와 고율 관세 영향으로 하반기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은 상반기보다 약 9%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철강 수출량은 173만톤(21억40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줄었다. 협회 관계자는 "3월 관세 25% 부과 당시엔 미국 내수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유지됐지만, 6월 이후엔 사실상 급감세"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적인 타격도 우려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2026년 6월 종료 예정인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해, 연간 부관세 수입 허용량을 전년 대비 약 47% 축소한 1830만 톤 수준으로 제한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새 제도는 철강 제품이 실제로 조강(melt and pour) 공정을 거쳤음을 증명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대 EU 철강 수출규모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수영 의원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2분기 영업이익을 올해 대미 관세 납부에 모조리 써야한다"며 "우리 철강 업계는 미국에게 관세 50% 직격탄을 맞고 이번 EU(유럽연합)의 관세 50% 부과 계획 발표까지 더해져, 불난 집에 벼락 맞은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는 철강업계를 비롯한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빠르게 타결해야 한다"며 김용법 정책실장 발언을 언급하며 "'밟을테면 밟아보라'는 식의 반미 버티기 방식으로는 기업 고통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3:57:59 한용수 기자

'슈퍼 한돈 페스타' 개막… 서울 성수동서 19일까지 팝업스토어

개막 첫날 MZ세대·가족 단위 방문객 발길 이어져 한돈의 무한한 가능성을 주제로 한 '슈퍼 한돈 페스타'가 서울 성수동에서 막을 올렸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돈데이(10월1일)를 기념해 지난 11일 서울 성수동 XYZ SEOUL 에서 '2025 슈퍼 한돈 페스타 팝업스토어'를 개막하고 오는 19일까지 9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한돈데이는 돼지 코 모양을 형상화한 숫자 '1001'을 모티프로 한 한돈 대표 기념일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한계 없는 능력, 슈퍼 한돈'을 주제로 한 체험형 공간으로, 개막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며 전 일정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됐다. 행사 첫날에는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을 비롯해 샘표식품 박진선 대표이사 등 협력사 관계자, 소비자 단체 대표, 한돈 명예홍보대사, 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했다. 11일 개막 직후 현장에는 성수동 특유의 '핫플 감성'을 즐기려는 20~30대 방문객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이 몰리며 활기를 띠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실내와 야외를 아우르는 체험형 공간으로 꾸려졌다. 실내 '슈퍼 한돈 에너지 타운'은 ▲단백질 보충 정육점(안심 무게 맞히기) ▲슈퍼푸드 라드유 서점(라드유 정보 퀴즈) ▲행복충전 주유소(트립토판 해머 타격 게임) ▲한돈 신선 마트(스텝퍼 신선도 비교) 등 네 가지 체험존으로 구성됐다. 미션을 완수하면 스탬프를 모아 한돈 굿즈(리유저블백, 텀블러, 장바구니 등)로 교환할 수 있다. '한돈 파트너스 스토어존'에는 샘표식품(차오차이), 와인플렉스, 롯데 돼지바 등 다양한 브랜드가 협업해 한돈과 어울리는 푸드·라이프스타일을 제안했다. 한돈 라드유 시식존에서는 라드유로 조리한 김치볶음밥을 맛보고 설문 참여 시 '라드유 스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렸다. 야외 공간 '슈퍼 한돈 글로벌 야장'은 한돈을 활용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선보이는 푸드존이다. 블루메쯔, 육전식당, 중식당 청, 석삼도, 장충동왕족발, 효뜨 등 외식 브랜드가 순차 참여해 각자의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인다. 매일 메뉴가 달라지는 '푸드 로테이션' 형식으로 운영돼 방문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입장객 전원에게는 외식 브랜드 7곳의 50% 할인 쿠폰과 '한돈몰' 5000원 할인권이 제공된다. 한돈자조금은 팝업스토어 개막과 함께 전국 한돈인증점 및 대형 유통매장 7곳(홈플러스·롯데마트·메가마트·GS·킴스클럽 등)에서 한돈데이 기념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삼겹살, 목살 등 인기 부위를 10~20% 할인 판매한다. 또, 공식 온라인몰인 '한돈몰'은 16일부터 24일까지 '한돈데이 50% 기획전'을 열고 최대 반값 할인과 당일 출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슈퍼 한돈 페스타 팝업스토어가 사전예약 단계부터 9일 전 일정이 조기 매진되며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어 감사하다"며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한돈의 새로운 가치와 재미를 경험하고, 전국 인증점과 한돈몰을 통해 합리적 가격에 한돈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2 12:09:47 한용수 기자

중부발전, '2025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서 금상… "해외 실증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견인"

4년간 누적 209억원 혁신제품 구매… 중소기업 판로 개척 앞장 한국중부발전이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생태계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최고 영예 상을 수상했다. 12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지난달 30일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2025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로 공공부문 금상(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혁신제품을 공공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정책으로, 조달청은 매년 혁신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혁신기업 판로 증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중부발전은 2021년 이후 매년 의무 구매 비율(2%) 대비 100% 이상 초과 달성을 기록하고, 4년간 누적 209억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했다. 이로써 혁신기업들의 안정적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조달청과 함께 혁신제품 해외 진출을 위한 민관공 협업 모델을 최초로 구축했으며, 혁신제품 해외진출 MOU를 체결한 '1호 공공기관'이 됐다. 이를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3개국에서 약 10억원 규모의 현장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혁신제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국내외 직원들이 합심해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부발전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며 지속적으로 혁신제품 시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1:45:34 한용수 기자

산업부, ‘공공언어 쓰기’ 46개 부처 중 44위… '웨비나'·'ICT' 등 영문 표현 남발

권향엽 국회의원 "영문 표현 남발, 국민 눈높이 안 맞아" 농진청·인사혁신처 상위권 차지… 전체 꼴찌는 통계청 산업통상부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44위로 꼴찌 수준을 기록했다. 행정각부 중에서는 최하위다.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4년 공공언어 평가에서 80.07점을 받아 평균(89.91점)보다 약 10점 낮았다. 부처별로는 농촌진흥청(97.62점)과 인사혁신처(97.55점)가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통계청이 73.06점으로 전체 꼴찌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2021년 42위, 2022년 44위(전체 꼴찌)로 부진을 이어오다 2023년 일시적으로 32위로 올랐지만, 올해 다시 44위로 밀려났다. 문체부는 산업부 보도자료에서 '웨비나', '테스트베드', '바이오매스', 'ICT' 등 영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문체부는 각 표현을 '화상회의', '시험대', '생물량', '정보통신기술'로 순화해 쓸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권 의원실에 "산업 전문용어와 통상 용어 등 영문 표현이 많았던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보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보도자료·연설문 사전 검수 강화 ▲직원 대상 교육자료 배포 ▲홍보콘텐츠 정기 점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참여 등을 제시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이 공문서·보도자료 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 용어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매년 공공언어 평가를 시행하며, '어려운 용어'의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 기반의 용어 목록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올해 처음 실시된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산업부 산하 기관들이 일제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광해광업공단(109위), 한전MCS(110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111위)이 전체 116개 기관 중 꼴찌권에 포함됐으며, 모두 9개 기관만 해당하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권향엽 의원은 "공공언어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뜻한다"며 "산업부는 특성상 영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쉬운 언어 사용에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0-11 06:49:59 한용수 기자

산업부, EU 철강 TRQ 도입에 총력 대응…“FTA 채널 총동원해 수출 피해 최소화”

10월 중 관계부처 합동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수립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관세할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정부가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 측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통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씨엠, 세아제강, KG스틸 등과 한국철강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EU는 현지시간 지난 7일 발표한 TRQ 도입 제안(proposal)에서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초과 시 세율 25%→50% 인상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번 제안은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현재는 기존 세이프가드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EU가 TRQ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경우 우리 철강 수출(對EU 2위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글로벌 철강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통상 대응을 촉구했다. 업계는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개방된 시장으로 저가 철강재가 유입되는 '밀어내기 수출'이 늘 수 있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을 쿼터 배분 시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EU FTA 및 WTO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국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철강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을 위한 품목별 지원책 ▲반덤핑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대응해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병행할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며 수출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10-10 11:02:17 한용수 기자

임금체불 피해 커지는데…사법처리는 4건 중 1건뿐

올해 7월까지 1조3000억 돌파, 역대 최대치 전망…평균 체불액도 775만원 사법처리율 24.2% 불과…반의사불벌 비율 41% 올해 들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사건은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피해 근로자 수와 1인당 체불액이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정부의 실효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금액은 1조34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2조448억 원)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 규모는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4억 원 △2022년 1조3472억 원 △2023년 1조7845억 원 △2024년 2조448억 원으로, 2020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피해 근로자 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29만4312명에서 2022년 23만7501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7월까지 이미 17만305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말까지 집계가 마무리되면 지난해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체불 금액도 2020년 537만 원에서 올해 775만 원으로 1.4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피해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상당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기소·불기소 등 종결 비율)은 24.2%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5년 연속 하락세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비율은 전체의 22.5%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반의사불벌 사건이 41%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전체 11만5471건 중 4만7378건이 여기에 해당했다.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최근 3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체불을 일으킨 사업장은 5531곳으로 집계됐다.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만으로 처리된 사업장 역시 4만4485곳에 달해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 정부가 노동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 규모도 매년 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4144억 원이 지급됐지만,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9.7%에 그쳤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며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09 06:47:25 한용수 기자

사용후 핵연료 5년 뒤부터 순차 포화… 폐기물 갈 곳 없어

국내 주요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포함한 대체 저장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원전의 운영 차질이 우려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25년 6월 기준 포화율이 83.0%로 2030년에 포화될 전망이다. 한울원전은 2031년, 고리원전은 2032년께 포화가 예상된다. 고리원전의 포화율은 이미 91.2% 수준이다. 현재 한수원은 각 원전본부별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신설을 추진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2030년부터 건식저장시설 운영 ▲한울원전은 신규원전 건설을 통한 습식저장 용량 확보 및 건식저장시설 병행(2031년) ▲고리원전은 저장대 조밀화 교체(2027년 완료 예정) 후 건식저장시설 운영(2031년)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관련 시설의 실제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식저장시설 건설에는 설계 검토, 방사선영향평가, 인허가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다단계 절차가 요구되며, 평균 7~10년이 걸린다. 한빛원전의 경우 지난해 9월 영광군에 굴착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 보완 요청으로 세 차례 반려된 뒤, 같은 해 10월 조건부로 승인된 바 있다.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식저장시설 설치 절차가 과거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무책임한 원전 확대 에너지 정책으로 한빛원전과 한울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시기가 1년씩 더 단축됐다"며 "주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5~7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한수원은 운영까지 최소 십수 년이 걸리는 신규원전 건설이나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대안으로 내세움으로써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따른 가동 중단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5-10-08 17:33:22 한용수 기자

강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산림청 "산림 주변 활동 자제해야"

산림청이 7일 오전 9시를 기해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최근 내린 비와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보된 집중호우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이번 상향 조치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주의' 단계로 격상됐으며, 나머지 16개 시·도는 '관심' 단계를 유지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시간당 2060㎜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강원 북부 내륙에도 530㎜의 강우가 예상된다. 산림청은 6일부터 이어진 누적 강우량과 오늘 이후 예보된 강우 강도를 고려해 강원 지역의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사태 대응 체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관계 기관과의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섰다. 최현수 산사태방지과장은 "많은 비와 강풍이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림 인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출입 통제구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며 "긴급재난문자(CBS)나 마을 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이고,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즉시 마을회관 등 지정 대피소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07 09:2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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