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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청년농 1만 육성 ‘잰걸음’⋯올해 후계農 교육 본격 ‘스타트’

정부가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을 위해 잰걸음을 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12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후계농업경영인(1000명)에 청년창업농(1200명)을 포함, 총 2200의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창업과 정착이 지원된다. 또한 교육 역시 전문성을 필두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을 선정, 후계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운영기관 공모에 따른 기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후계농업경영인 2200명에 대한 교육 준비를 마쳤다. 7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기존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에 후계 농업인뿐만 아니라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까지 포함하며 교육 대상이 대폭 넓어졌다. 전국 9개 권역에서 진행되는 교육에는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남(세종,대전) 권역에 한국농업아카데미가 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이어 충북, 전북, 전남(광주)은 한국정책미디어가 전담교육 기관에 이름을 올렸고,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 제주는 국제그린컴퍼니가 교육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정하고 교육 참여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자체 별로 시기와 일정을 배정해 열린다는 점에서 편의성을 더했다는 평가다. 전문교육 운영기관 선정과 강사진의 전문성 제고에도 한층 공을 들였다. 농식품부는 운영기관 선정에 앞서 기관역량, 교육내용, 교육운영, 사후 관리 현장적용 및 기대효과의 항목을 정하고 내부 서면 심사와 전문가 발표심사 등 단계별 선정 심사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일 때만 적격기관으로 선정하며 기준 역시 강화했다. 이는 후계농업경영인의 특성을 반영해 준비된 교육인 만큼 사전에 강사교육 미 이수자는 강사로 참여를 제한하고 교육 전에 강사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객관적인 심사평가 지표와 선정평가회의를 열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을 위해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프리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선정에 공을 들였다”며 “9개 권역을 나눈 것 역시 수요자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와 접근성 제고의 측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교육은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영농창업에 필요한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선도농업인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정된 교육기관은 미래 농업 트렌드, 노무관리 •영농 사업계획 수립• 농업재무회계 이해• 농업 경영장부 활용• 농업 마케팅 이해 등의 교육을 8월 31일까지 전담하게 된다. 필수 교육과정은 청년창업농과 3년 이하 일반후계농, 3년 초과 일반후계농 등 4개 안을 마련해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준비했다. 또한 교육 일정과 인원 그리고 교육 안을 미리 공지해 교육 참여자의 선택적 참여를 유도했다. 올해 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김철호 한국정책미디어 교육담당은 “올해 충북, 광주·전남, 전북 3개 권역 815명의 교육생을 담당하는 기관에 선정된 만큼 후계농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정책미디어는 기존 귀농·귀촌 교육을 필두로 다양한 교육 경험이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후계농들이 향후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계농업경영인들은 기존 후계농육성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정착지원금, 농지, 자금, 교육 등의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더불어 전업농 육성 대상자 선발에도 우대 된다.

2018-06-18 20:45:2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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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금융왜곡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금융왜곡 금융시장이 거시경제 상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되면, 거품이나 역거품(reverse bubbles)이 형성되어 누군가에게는 초과이익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초과손실을 입힌다. 금융시장 왜곡은 부의 재분배 내지 경제적 불균형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가로 막는다. 오늘날 한국경제 불확실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 현상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실물과 금융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장기간 누적되어 오늘날 한국경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갈수록 심화시켰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① 인체에 비유하면 혈압과 같아서 금리는 돈의 사용가격으로 높아도 문제 낮아도 문제다. 만약, 금리가 생산성보다 조금 낮으면 투자가 활성화되지만 지나치게 낮을 경우 과도소비, 과잉투자를 유발하여 나라경제를 피로하게 만든다. 반대로 금리가 실물부문의 한계산성보다 높게 형성되면 저축을 유도하지만 유망기업·성장산업까지도 자금조달 애로를 겪게 되어 투자위축을 초래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과잉투자로 비롯되었던 IMF 구제금융사태가 진정되면서 한국경제는 당시의 고성장·고물가 상황을 무시하고 줄기차게 유동성을 팽창시키며 경기부양 정책을 펼쳤다.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규모 보상금과 함께 고삐 풀린 유동성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투기를 부추겼다. 투기가 지나간 뒤에는 어김없이 비정상적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특별이익을 얻는 소수와 특별손실을 입는 다수가 나뉘어져 부가가치 창출과 관계없이 빈부격차가 심화되기 마련이다. ② 인체에 비유하면 체중과 같은 주가는 기업가치의 시장가격이다. 만약 주가가 기업의 (미래)가치보다 높게 형성되면 당해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가 활발해진다. 그러나 지나치면 주식시장 거품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동시에 부실기업, 사양산업의 도태를 가로 막아 산업구조고도화를 지연시킨다. 반대로 주가가 본질가치보다 낮게 형성되면 역거품을 발생시키고 유망기업, 성장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위축시켜 경제를 침체에 빠지게 된다. 체중이란 무거워도 가벼워도 다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주가가 무조건 올라야 좋다는 맹신 나아가 미신 같은 것이 깊이 깔려 있다. 쉬운 예로, 2000년대 초반 정부는 벤처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있는 코스닥 시장의 거품을 조성하였다. 끝없이 달아오르던 코스닥시장 거품이 소강상태에 이르자, 엉뚱하게도 경제관료까지 나서서 “코스닥 시장이 저평가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하며 거품을 부추기다 수많은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트려 빈곤층으로 전락시겼다. 언젠가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코스피지수를 5,000으로 올리겠다는 망발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자산가격의 거품이 팽창되었다가 붕괴되면, 대체로 그 이전 가격보다 더 하락하는 역거품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드러커(P. Drucker)가 우려하였듯이 신기술산업에 거품이 크게 팽창되었다가 소멸되면, 대다수 투자자들의 손실도 그만큼 커지고 실망도 커진다. 신기술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불신 받고 외면당하게 된다. 코스닥시장, 코네스시장 장기부진은 2000년대 초반 코스닥시장의 무자비한 거품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신뢰가 오랫동안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③ 인체에 비유하면 체력과 같은 환율은 통화의 상대가격이다. 적정 환율은 국제수지 같은 대외균형뿐만 아니라 물가안정 같은 대내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으면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다. 만약, 환율이 적정수준보다 낮으면 물가는 하향 안정되지만, 경상수지는 악화되기 쉽다. 반대로 환율이 정상수준보다 높으면 대외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기업은 살찌지만 가계는 고물가에 시달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에 비하여 내수비중이 낮아 산업구조가 점점 취약해져가는 하나의 원인이다. 잠깐만 생각해보자.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누적흑자가 GDP의 절반이 넘는 8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 천문학적 규모의 경상흑자를 감안할 때 원화 가치는 크게 절상되었어야 마땅하다. 대미원화환율은 그저 그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환율이 낮아서 수출이 안 된다고 한탄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엉뚱하게 ‘환율주권’을 내세우며 원화절하(환율상승)를 부추기던 관료들은, 자국통화가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통화주권이지 헐값으로 마구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선진국보다도 높은 물가수준, 높은 실업률과 낮은 평균임금 수준의 기현상은 소비수요부진, 계층 간 갈등 같은 만병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경제 불확실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현상은 금리·주가·환율이 (남의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순간부터 잉태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툭하면 미국 금리가 올라야 핫머니가 빠져 나갈까 두렵다며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가는 올라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편견에 사로 잡혀 있다. 기업이나 정부나 다 같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원화가치의 하락을 유도하려 했다. 금융시장이 실물부분의 성과와 미래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비추어야 미래예측이 가능해지고 실물과 금융이 균형을 이루어야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6-14 17:39:15 최규춘 기자
임해규 후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

남북 간 대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교육감 후보들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은 우리의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 제기되고 있다. 보수진영의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12일 “우리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가난을 벗어나도록 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통일을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대한민국의 건국과 시장경제를 통한 번영 과정을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어 “통일교육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실패와 김일성 일가(一家)의 3대 세습 독재로 인한 북한 인권탄압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다시는 이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한다. 임 후보는 경기도가 지난 9년 동안 진보교육감들의 이념 편향적 교육으로 몸살을 앓아왔다고 진단한다. 특히 노무현 정권 시절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후보가 친북(親北) 성향의 행보를 보여 온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임 후보는 언론보도에서 이재정 후보가 지난 2006년 11월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일성에 대한 평가를 질문받자 “역사가 평가할 것이며,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또 김정일에 대해서도 “북한 지도자인 만큼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답변 내용 등을 고려해 볼때 진보교육감들의 이념 편향적 교육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재정 후보가 통일부 장관 시절인 2007년 9월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에서 열린 정상회담 1차 선발대 환송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리랑 공연은) 북한에서 만든 상당히 자랑스러운 공연작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점을 존중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 한 것에 대해 임 후보는 “아리랑 공연은 북한의 체제 선전과 주민 결속을 위해 만들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집단체조 공연”이라면서 “이 공연을 위해 북한의 아동들은 육체적·정신적 학대에 시달리는 등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자신의 논문을 통해 주체사상을 미화하는 것 같이 묘사한 것도 논란거리다. 해당 논문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일당 세습 독재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수단인 주체사상을 긍정적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후보는 지난 1990년 작성한 ‘민중신학과 주체사상’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주체사상이 결국 전후 생존과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으로써 그 독특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체사상은 인민 대중의 생존과 자주성을 위한 투쟁 역사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어떻게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북한 잠수정이 와서 쏘고 가겠나. NLL은 기본적으로 영토의 개념은 결코 아니다”라고 언급한 천안함 폭침 및 서해교전 이후의 발언도 구설수에 올랐다. 임 후보는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이재정 후보를 필두로 한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통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한 번 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이를 정치나 선거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해규 후보는 “평소 학생들의 인권 개선을 부르짖으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정책을 적극 추진했던 이재정 후보가 같은 민족인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검증되지 않고 쏟아내는 통일교육 관련 공약보다는 학생들의 인성, 창의성, 학습역량을 높이는 교육 본연의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2018-06-12 14:24:01 메트로신문 기자
'BBC 국제시사토론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

주한영국문화원(원장: 마틴 프라이어)은 BBC 월드 서비스(BBC World Service)와 공동으로 BBC의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인 'BBC 국제 시사 토론회'를 오는 14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BBC 국제 시사 토론회는 정치, 문화 등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일반인들이 각 국의 주요 이슈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질의 응답을 받으며 토론을 하는 BBC 라디오 국제시사 토론 시리즈 프로그램이다. BBC뉴스의 왕실 출입기자 조니 다이몬드의 사회로 진행되되는 이번 BBC 국제 시사 토론회는 한국의 주요 현안 및 국제 이슈에 대해 한국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정치인, 지식인 등 전문가 패널들이 현장에서 즉답을 하는 등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에 일어난 한반도의 비핵화 이슈와 반세기 이상 지속된 긴장과 대립, 그리고 평화에 대한 희망 등 전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 패널로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손지애 전 CNN 서울지국장,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황진하 전 국회의원이 출연한다. 마틴 프라이어 주한영국문화원장은 "남북한과 북미간의 실제적인 긴장 완화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감 없이 라이브 하게 진행되는 이번 BBC World Questions은 한국의 국민들과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생각과 관점을 깊이 나누는 뜻 깊은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통역 없이 영어로만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참가비는 무료이며, 주한영국문화원 웹사이트에서 사전등록 한다.

2018-06-11 16:30:1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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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월드랠리팀 2018 WRC 시즌 세 번째 우승

현대차 i20 랠리카가 기술력과 드라이버의 집중력에 힘입어 2018 WRC 시즌 이탈리아 랠리에서 우승을 차지 했다. 현대자동차㈜가 현지시간 7일(목)부터 10일(일)까지 나흘간 이탈리아 샤르데냐에서 열린 '2018 월드랠리챔피언십(이하 WRC)' 7차 대회에서 현대차 월드랠리팀 소속 티에리 누빌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는 WRC 출전 이래 통산 10회 우승을 달성했으며, 이번 우승을 바탕으로 제조사 종합순위에서도 2위인 포드 월드랠리팀과의 격차를 28점까지 벌리며 선두를 유지했다. 티에리 누빌 선수는 이번 이탈리아 랠리 우승으로 드라이버 종합 순위에서도 총점 149점을 기록하며 2위 세바스티앙 오지에 선수를 27점 차이로 앞서며 1위 자리를 지켜내며 현대차 월드랠리팀의 올해 시즌 성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티에리 누빌 선수는 랠리 마지막 날 세바스티앙 오지에 선수보다 3.9초나 뒤진 상태에서 놀라운 집중력과 탁월한 경기 운영으로 0.7초 차이로 오지에 선수를 앞서며 이탈리아 랠리를 마감했다. 티에리 누빌 선수는 "이탈리아 랠리 마지막 날은 정말 환상적인 경기였다. 간발의 차이긴 하지만 좋은 경기로 1위를 유지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남은 하반기 레이스에서도 함께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2018-06-11 15:52:4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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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임해규 후보 "공사립 유치원간 차별 없는 교육이 중요"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후보의 공약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임해규 후보는 공적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수진영의 임 후보는 11일 "출산율 저하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자녀의 교육과 보육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며 "학부모들이 교육비와 보육료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립 유치원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기 때문에 교실이나 교사의 보수, 기자재, 소모품, 경비 등을 지원받아 학부모의 교육비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일부 지원을 받지만 대부분 학부모의 '호주머니'에 의존해 거의 무상에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한달 평균 25만~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현격한 교육비 격차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전체의 25.8%에 불과, 추첨에서 떨어지면 사립 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임 후보는 "공사립 유치원간 차별 없는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사립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의 차액 지원에 나서야 된다"라고 강조했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협조해 어린이집이 유치원처럼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 후보는 젊은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없도록 공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현재 1인당 보육료 22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2018-06-11 14:29:2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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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논란 종식' 요구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사퇴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의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논란의 종식을 요구했다. 임해규 후보는 10일 "같은 출마 지역이라 그런지 교육감 후보임에도 이재명 도지사 후보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쏟아지는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로 교육감 선거는 묻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교육감 후보로서 공인의 스캔들도 낯 뜨겁지만 이를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이 계속되고 욕설이 난무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안 좋은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면서 "교육감 후보들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봐야 사회지도층이 이러면 아무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폭력, 따돌림, 집단구타, 금품갈취 등을 보고 유사하게 따라하는 학습효과로 폭력당한 사람도 가해자로 변하는 등 전염이 강한 게 청소년기 학생의 특징인 만큼 사회지도층이 '갑'의 위치에서 자행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건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임 후보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이라면서 "여배우 김부선씨는 진실을 밝히고, 이재명 후보는 욕설 논란 음성파일이 공개된 만큼 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시 한 번 해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진실공방을 가릴 '키맨'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인 만큼 그가 이를 밝혀야 의혹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후보는 "여배우 김부선씨는 딸의 앞날이 걱정돼 입장을 번복했을 뿐이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것으로 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의 말처럼 은폐를 위해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됐다면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경필 후보는 미투 운동은 누가 누구하고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 그것도 여성에게 권력의 압박 또는 폭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임 후보는 "교육감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 "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과 도정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여배우 스캔들로 뒤덮여 버리는 상황은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배우 김부선씨는 진실을 밝히고, 이재명 후보는 논란과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며 "특히 진실공방의 키맨으로 거론되는 주진우 기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018-06-10 17:14:3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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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선거 때아니 자격논란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지난 28일 “교육감 후보는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임 후보는 경기도 산하기관(경기연구원) 재직 중 교수로 겸직한 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겸직한 기간을 제외하면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만 3년을 채우지 못해 교육자치법상 자격 요건에 부합하다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30일 유력 후보 ‘발목 잡기’라고 전하며 “지난 2015년 3월 31일부터 정식 후보 등록일인 2018년 5월 24일 현재 교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은 만 3년을 초과한다”면서 “백석문화대 교수로 임용될 당시 경기연구원장으로 근무 중이었지만 학교 측에서 겸직 동의서를 써주었다”면서 “다양한 겸직 교수를 쓰는 것은 대학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간강사도 교수로서 신분을 갖도록 이미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있다”면서 “법률적 해석과 판례를 보아도 계약에 따라 수행한 교수 경력은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자격과 관련해 배종수 후보는 이미 후보자격을 부여한 상황에서 임 후보가 교육자치법상 자격 요건이 되는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상태이고 임해규 후보는 철지난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후보 등록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경기도선관위를 압박해 정책대결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과 지역기업의 공동 출연으로 지난 1995년 개원한 정책연구기관이며, 원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2018-05-30 13:40:31 메트로신문 기자
경기도교육감 선거, 이재정 후보-외고‧자사고 폐지와 임해규 후보-유지 방침 정면 격돌

외고‧자사고의 존폐 여부는 물론 탈락자 처리 문제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후보 간에도 날카로운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이재정 후보는 지난해 6월 경기지역 내 외고‧자사고를 2020년까지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앞으로 4년 내에 혁신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언급, 외고‧자사고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특히 외고‧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들은 해당 지역의 일반고 지원이 금지돼 집에서 먼 시군의 고등학교를 스스로 찾아가거나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해규 후보는 28일 “진보교육감의 외고‧자사고에 대한 인식은 귀족학교로 귀착되는 것 같다”면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존중돼야 하는 만큼 이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후보의 외고‧자사고 폐지와 임해규 후보의 유지 방침이 정면 격돌하는 양상이다. 임 후보는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대입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며, 정시는 그나마 수시보다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만큼 확대돼야 한다“면서 "설립목적에 맞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외고‧자사고 유지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외고‧자사고에서 탈락한 학생이 거주지역 내 일반고 가운데 정원 미달인 학교가 있음에도 몇 시간씩 걸리는 비평준화지역의 학교로 통학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비교육적 차원을 넘어 비인간적 처사”라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일반고에 추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5-28 16:58:3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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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30대의 금융집짓기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목표는 재테크와 재무설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잘 살 수 있는지, 지금 있는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이때 돈을 굴린다는 의미는 현금흐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운용하기에는 아직 자산이 부동산위주의 주택에만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고객의 경우에는 이미 주식, 공모주투자, 펀드, ETF 등에 투자해 보지만 성과보다는 실패로 얼룩진 결과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보통 외벌이보다도 파산의 위험이 더 큰데 이유는 소득수준이 높다가 한명 이라도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돌보는 이모 비용 등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의 실직을 감안한 긴축재정을 해야 합니다. - 이 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가장 적당한 것은 현금흐름 예산수립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어디에 배정을 해야 하는지 기준만 있다면 매우 휼륭한 실행력을 보일 수 있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학습력도 뛰어나서 한번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해내는 집중력도 있습니다. 가입한 가족들의 보험을 전건 체크해야 합니다. 노후준비로 세액공제연금을 추천하고, 마이너스대출통장의 상환과 비상예비자금마련을 첫번째 재무목표로 합니다. 비상예비자금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대출상환에 들어가는 데 이때는 보통 자동차대출이나 신용카드대출 등이 해당한다. 대출이 없다면 목적자금으로는 주택마련이 될 것이다.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저축통장의 가입과 이에 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 이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서 가계통장을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부에 따라서 통장을 통합하는 데 따른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결혼과 동시에 출산을 하면 실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줄어든 수입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자녀 양육자금과 교육비 준비, 노후자금 까지 마련하려고 하면 많은 심리적 부담이 들게 마련입니다. 즉 출산으로 실직하여 외벌이가 되는 가정의 경우에 더 큰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 가계부를 열심히 써 봐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가계부는 지출만 나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보험만 가입하다보면 상품을 가입했지, 올바른 방향으로 재테크 순서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하고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이 계층의 경우에는 맞벌이거나 소득이 5백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출습관이 소득에 비해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의 현실과 다른 낙관적인 재테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전세금을 올려 주어야 하는 문제나 실직의 문제 등 금융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해 버리기도 합니다.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의 "맞벌이의 함정"이란 책에서는 파산자의 70%가 맞벌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5-25 12:30:0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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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립국악고등학교 국악영재들, 정기연주회 ‘목멱예술제’개최

전통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지향하는 국립국악고등학교(김상순 교장)의 대표적인 정기공연 '목멱예술제'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다. 목멱예술제는 전공 교육과정을 집약하여 전통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지향하는 국립국악고등학교의 대표적인 정기공연이다. 김상순 교장은 “자신의 기량 향상을 위해 인내의 과정을 이겨낸 학생들의 노력이 예술적 꽃망울로 터뜨려질 것”이라며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시공의 여정’으로 국악 영재들이 시공(時空)의 문을 열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에 집약하도록 기획하였으며, 공연은 우리가락과 우리춤을 각각 하루씩 나누어 편성했다. ‘우리가락’ 에서는 전통음악인 종묘제례악 중 정대업, 서용석류 대금산조, 도드리 뿐 아니라 창작 국악곡등 국내 유수 작곡가들의 곡을 엄선하여 춘화(조원행 곡), 춘설(故황병기 곡), 대지(조원행 곡), 가야금 협주곡 한오백년(이건용 곡), 설장구 협주곡 소나기(이경섭 곡)를 연주할 예정이다. 독주 및 협연에는 교내외 유수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3학년 유소은, 김지희, 김주호 학생이 연주한다. ‘우리춤’은 장구가락과 어우러지는 군무 ‘합(合)’, 나비들의 몸짓을 딴 ‘박접무’, 입춤과 소고춤을 응용한 ‘허튼춤’, 신라 화랑 황창(黃昌)을 기리기 위한 ‘검기무’, 신과 맺어지고자 하는 ‘승무’, 사모(思慕)의 정을 표현한 창작무용과 현대무용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은 목멱예술제를 축하하며 “뿌리 깊은 문화의 힘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그 주역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전통 예술을 계승·발전하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목멱예술제 입장권은 행사 당일 저녁 6시부터 공연장 로비에서 선착순 무료 배부한다.

2018-05-23 14:54:5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