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경제에는 묘수가 없다.
[신세철의 쉬운 경제] 경제에는 묘수가 없다. 가계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장을 먼저 보고 정책을 조화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정책목표를 정해 놓고 시장을 꿰어 맞추려다가는 결국에는 시장의 역습을 받기 마련이다. 단기업적주의에 빠져 묘수를 내려다보면 거시경제 전반을 조망하지 못하고, 미시적 상황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경제 지표들이 유기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공동변화 하는 평범한 이치를 무시하게 되어 경제흐름을 왜곡시켜 불확실성을 배태시키고 피로감을 쌓이게 만든다. 모든 경제변수들은 더불어 수축하고, 더불어 팽창하는 공동변화(co-movement) 현상을 나타낸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가지며 공동변화 해야 할 경제지표들 가운데 특정 부분을 끌어당기거나 억누르면 어쩔 수 없이 경제순환에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확증편향에 빠져 조급하게 묘수를 쓰다보면 꼼수나 악수로 변질되어 시행착오의 대가가 더 커진다. 돌이켜보면,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대형 사태는 경제변수들의 공동변화 현상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다가 초래된 정부로부터의 불확실성이자 재앙이었다. 두서너 가지 예를 간단히 들어보자.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슬로건에 얽매여 솟아오르는 환율을 무리하게 억누르려다 얼마 남지 않는 외화를 허공에 날리고 국민경제를 파탄 나게 만든 관재(官災)였다. 코스닥러시와 붕괴는 벤처산업육성이라는 허울 뒤에서 거품을 일으키고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다 수많은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킨 관재였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투기 소용돌이도 경기부양에 집착하여 정책금리를 5회 연속 내리면서 비롯된 관재였다. 당시 시장에서 유동성팽창의 부작용을 지적하자, 중앙은행 최고책임자는 "부작용은 미시적 대책으로 막으면 된다."고 했다. 불어나는 '헐크'의 몸을 썩은 새끼줄로 묶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이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각국의 생산성이 엇비슷해지는 환경에서 수출주도에서 내수기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국면에서 경제적 당위성이 크다. 또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생각할 때, 좋아하는 일보다 싫어하는 일의 임금이 더 높아져야 마땅하다. 너도나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임금도 형편없이 낮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또 임금이 올라 소비수요기반이 확충되면 생산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공급과잉 경제구조 아래 각 분야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각국에서 허드렛일의 시장임금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한 때는 3D 업종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승자독식 경제구조로 변화되면서 크게 낮아졌다. 사회보장제도가 건실한 북유럽 몇 나라만이 허드렛일의 임금이 높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지만, 급진적 인상은 경기수축기가 아닌 경기확장기라 하더라도 마찰과 충격이 따르기 마련이다. 생각해보자. 2018년 현재, 잠재성장률 3% 내외 상황에서 2년 동안 임금을 30% 가까이 올린다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조화시키려는 것일까? 그 긍정적 효과보다도 시행착오의 대가가 훨씬 더 클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면 정말 보통일이 아니다. 게다가 2017년 하반기 이후 경기위축 움직임이 뚜렷하다. 경기지표를 안 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자 매출 급감, 채권시장 리스크 스프레드 확대 같은 경기수축 경고음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세계경제의 커가는 불확실성과 함께 부동산거래 실종 상태까지 벌어지면 돌아야 할 돈을 더욱 돌지 못하게 만들어 경기를 삽시간에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격언은 경제활동이 자연스럽게 순환되어야 더 큰 경제적 성취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경제는 흐르는 물처럼 순환되어야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이 북돋아지고 경영혁신을 통하여 임금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지, 대공황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직접 만들면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일단 공직을 만들면 대부분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어김없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경제 조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부작용은 극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또한 '수요가 있어야 비로소 공급의 의미가 있다'는 평범한 이치를 외면하면 아무리 의미 있는 개혁도 허사가 되기 쉽다. 중종 때 조광조의 확증편향성 개혁이 오히려 나라를 곤궁에 빠트리는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생각해보자. 노동시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한국경제의 어지럼증을 치유하겠다고 이런저런 묘수가 나오지만, 가격기능을 파괴하고 나아가 시장을 망치는 악수로 변할 우려가 크다. 무엇인가 피곤하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까닭을 되짚어 봐야 한다. 정말이지 경제에는 묘수가 없다. 오랫동안 성장피로감으로 지쳐있던 한국경제에 이제는 개혁(?) 피로감까지 어른거리는 느낌이다. 바람직하고 오래 갈 개혁은 공정한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을 만들고 위아래 모두가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느린 것 같지만 경제 성장과 발전의 지름길(royal road) 이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