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GDP갭과 인플레이션갭을 살펴야
실제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GDP갭과 실제물가상승률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뺀 인플레이션갭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0) 상태가 되어야 바람직하다. 이는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인 금리·주가·환율 같은 금융가격지표가 성장·물가·고용·국제수지 같은 거시경제현상을 있는 가감 없이 반영해야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금융부문과 실물부분이 균형을 이룬 상태로 경제순환을 순조롭게 이끈다. 현실세계에서 이 같은 황금분할은 달성하기도 어렵고 달성하더라도 금방 이탈하기도 쉽다. 각국 중앙은행 책임자들이 지옥문 앞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쉬지 않고 고뇌해야 하는 까닭이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지 않고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때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GDP갭(잠재성장률-실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갭(물가안정목표-실제물가상승률)이 중립수준에 있어야 국민경제가 최적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GDP갭과 인플레이션갭 확대는, 거시경제 상황이 비정상으로 가고 있으므로 금리를 조정하여 정상 상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시장의 신호다. 다시 말해, 가계, 기업, 정부는 두 갭이 커지면 기준금리 변동을 통한 시장금리의 변동을 예상할 수 있어야 경제적 낭패를 피해 갈 수 있다. 두 갭의 중장기 변화 방향을 신중하게 살펴야 (시장)금리의 변동 방향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어 시행착오를 피해가며 합리적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만약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을 금융당국이 외면하거나 그 반대로 행동한다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칫 경제위기로 진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 2008년 세계금융위기, 1997년 아시아외환금융위기도 GDP갭과 인플레이션갭 확대를 정책당국이 외면하고 헛발질을 한데서 비롯되었다. 쉽게 말해, 금리는 소비, 저축, 생산과 투자 같은 모든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왜곡되면 시차를 두고 경제순환이 뒤틀린다는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잠재성장률 수준을 사전에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사후적으로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연구기관이 아니라면 실제성장률 추세 (대체로 5년) 평균치를 보고 잠재성장률을 짐작하기도 한다. 물가안정목표는 중앙은행이 거시경제상황과 정책목표에 따라 정하는데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미미한 인플레이션이 경제순환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거의 다 2.0%로 고정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상응하는 수준인지 의문이 가는 수준이다. ※ 참고로 2022년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대에서 1% 후반대로 떨어졌다고 추정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 말 95.8에서 2021년 말에는 104.0으로 지난 5년간 8.2p로 연간으로는 1.6% 상승했다. 세계패권다툼, COVID19, 공급망교란 같은 재앙이 아니라면 잠재성장률 2%미만, 중기 물가상승률 연1.6%을 감안할 때 정상 시장금리 수준은 3.6% 정도인 셈이다. 지금과 같은 극한의 비정상 상황이 장기화 된다면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경제 활력이 시나브로 떨어질밖에 도리가 없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