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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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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1살 내린다...만 13세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낮춰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처벌 사각지대인 촉법소년 범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부각되자 법무부는 연령 기준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관련 TF를 만들어 해당 개정안을 검토해 왔다. 이날 한동훈 법무무 장관은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봐있다. 이번 연령 하향은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TF 내에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논의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제출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제로 입법화 되더라도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범죄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대부분 처리돼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22-10-25 09:22: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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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낵 영국총리 확정…첫 비 백인·최연소 총리

[서울=뉴시스] 영국 차기 총리로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이 확정됐다. 이로써 첫 비(非)백인, 210년 만의 최연소 영국 총리가 탄생했다. 수낵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10시) 영국 보수당(토리당) 대표 선거 후보등록 마감을 몇 분 남겨두고 경쟁자였던 페니 모돈트 하원 원내대표이 사퇴하면서 차기 보수당 대표 겸 차기 총리로 확정됐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은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보수당 평의원 모임이자 당 경선을 담당하는 '1922년 위원회'는 그레이엄 브래드 위원장은 수낵 전 장관이 유일한 후보로 등록했다면서 그가 보수당 차기 대표이자 영국 총리가 될 것임을 확인했다. BBC, 가디언에 따르면 수낵 장관은 보수당 의원 375명 중 2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모돈트 원내대표는 언론 집계에서 26명까지 공식 지지가 확인됐다 후보 등록 마감 직전 90명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0인 추천' 요건을 채우지 못해 등록 마감 직전 사퇴 후 수낵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수낵 장관은 취임 45일 만인 지난 20일 영국의 최단명 총리로 사임한 리즈 트러스 총리의 뒤를 잇는다. 트러스 총리 사임 발표 후 7주 만이다. 1922년 위원회는 20일 최대한 신속하게 차기 총리를 선출하기 위해 '하원의원 100명 이상 추천'을 후보 등록 요건으로 제시했었다. 후보가 1명일 경우 당원 투표 없이 24일 바로 당 대표로 선출하고 2명 이상이 나올 경우 당원 온라인 투표를 거쳐 오는 28일까지 선출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수낵은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영국의 첫 비백인 총리가 된다. 1980년 5월12일 출생(만42세 5개월)으로, 1812년 만 42세 1일로 총리에 오른 로버트 젠킨슨 이후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라는 기록도 갖게 됐다. 젊은 보수당 당수로 주목을 받았던 데미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경우 취임 당시 44세였다. 노동당 당수였던 토니 블레어 전 총리도 취임 당시는 44세였다. 영국으로선 보리스 존슨 전 총리, 트러스 총리에 이어 올해 3번째 총리를 맞는다. 2016년 이후론 5번째 총리다. 존슨 전 총리는 '파티 게이트' 등 수많은 논란과 부적격 인사 및 거짓말 논란 등으로 지난 7월7일 불명예 퇴진했다. 이후 수낵 전 장관은 보수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후보를 최종 2인으로 줄이는 원내 경선에서 줄곧 1위를 차지했지만, 트러스 당시 후보와 맞붙은 당원 총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트러스 총리는 시장에 역행하고 부자 감세를 골자로 한 대규모 감세안으로 금융 시장 대혼란을 야기한 것에 책임을 지고 취임 45일 만인 지난 20일 사임을 발표, 영국의 최단 기간 총리로 남고 결국 수낵에 자리를 내주게 됐다. 수낵 내정자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정치인이다. 1980년 5월12일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인도인 이민 가정 출신이다. 케냐 출신 그의 아버지와 탄자니아 출신 어머니는 1960년대 영국에 정착했다. 아버지는 영국 의대로 진학해서 의사가 됐으며, 이민 1.5세대인 어머니는 약사로 근무했다. 수낵 전 장관은 영국 햄프셔주의 명문 사립고를 거쳐 옥스퍼드대(정치·경제·철학전공)와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밟는 등 보수당의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2001년 옥스퍼드 졸업과 동시에 투자 전문 회사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2001~2004년), 어린이투자전문기업(CIFM·2006~2009년)에서 헤지펀드 파트너로 근무하는 등 금융인의 길을 걸었다. 이후 동료들과 700억 달러(약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 전문회사를 창업하기도 했다. 2015년 총선을 통해 하원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그는 테리사 메이 전 총리 내각에서 주택공공자치부 차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19년 존슨 당시 총리 후보를 지지한 인연으로 재무부 차관에 이어 재무부 장관까지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존슨 당시 총리의 거듭된 실정에 사지드 자비드 당시 보건장관과 함께 가장 먼저 사표를 던지며 내각 인사들의 줄사퇴를 촉발, 그를 끌어내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영국 부자 순위 222위에 오를 정도의 많은 자산을 보유해 '반(反) 서민'의 이미지도 갖고 있다. 그의 부인 익샤타 무르티는 인도 정보기술(IT) 대기업인 인포시스 창업자의 딸이다. 인도 국적의 부인은 비거주 비자를 활용해 해외소득 관련 세금을 내지 않다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2022-10-25 09:12:5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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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우주, 美 'LA웹페스트 어워즈' 주요 4개 부문 노미네이트

웹드라마 '두 명의 우주'가 세계 최대 웹시리즈 영화제인 'LA웹페스트 2022' 어워즈에 주요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세계 최대 웹시리즈 전문 페스티벌 'LA웹페스트(LA Webfest)'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두 명의 우주'는 베스트드라마(Best Drama) 후보에 선정되고, 주인공 이수민이 여우주연상(Best Actress), 배우 박진우가 남우조연상(Best Supporting Actor), 감독 이제희가 최우수 감독상(Best Director)까지 총 주요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앞서 '두 명의 우주'는 지난 8월 20일 국제 웹시리즈 전문 페스티벌 '제8회 서울웹페스트(Seoul Webfest)' 시상식에서 최우수 감독상과 주연배우 이수민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두 명의 우주'(극본 최수영, 연출 이제희)는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며 사주와 점을 맹신하게 된 운명론자 김별에게 미래의 남편 이름과 같은 두 명의 '우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운명 극복 로맨스 드라마로 배우 이수민, SF9 인성, 배우희, 류의현이 출연한 바 있다. 제13회 LA웹페스트 2022 어워즈는 오는 11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KCCLA에서 현지시각 오후 4시에 시상식이 개최된다.한편, '두 명의 우주'는 국내 OTT플랫폼 웨이브, 왓챠, 티빙, 시즌, 네이버시리즈온 등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2022-10-24 11:17: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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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지원 사업 '라이브 온', 10월 4주차 공연 라인업 공개! …가을밤 감성 물들인다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지원 사업 '라이브 온 (LIVE. ON)'의 10월 마지막 2부와 3부 라인업이 공개됐다.24일 공개된 라인업에 따르면 이번 '라이브 온'은 24일부터 28일 그리고 31일에 2부 공연(오후 6시~8시)과 3부 공연(오후 8시~10시)으로 진행된다. 2부 24일 공연에는 누구세영, 누들, 도우, 이승윤, 25일 공연에는 올림, 로페스타집시밴드, 완태, 파마씨, 26일 공연에는 다방, 미노, 연어초밥, Nage, 27일 공연에는 취향상점, 피난, 플라이데이즈, 몽돌, 28일 공연에는 뉴클리어이디엇츠, 아시아닉, 젼앤버디스, 파고, 브리니클레인, 김초원, 31일 공연에는 여유와설빈, 시크릿코드, 주미성, 초빈이 무대에 올라 가을에도 공연 열기를 이어간다. 3부 24일 공연에는 ADYNE, 김홍석퀄텟, 온시, 25일 공연에는 바이탈디그리, 사이버파크게임랜드, 몽글리, 26일 공연에는 장가이, 태지윤밴드, 이지연, 27일 공연에는 빌리카터, 애즈무드, 수달놋오터, 태석, 28일 공연에는 김목인, Someone's Alley, 맑은, 데이로터스, 31일 공연에는 사라카야콤슨, 바나나문, 오진우, 스테이플러가 관객들과 호흡한다. 특히 2부 24일 공연에는 게스트로 이승윤이 출연해 지역 공연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며 현장을 뜨겁게 달굴 계획이다. '라이브 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아리랑국제방송,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대한가수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힘을 합쳐 추진하는 소규모 대중음악공연장과 대중가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2022-10-24 11:13:3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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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 필리핀 공항서 활주로 이탈 "인명피해 없어"

[서울=뉴시스] 대한항공 여객기가 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에서 이탈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6시35분께 인천에서 세부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KE 631편)가 24일 오전 0시7분께(우리나라 시간) 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에서 이탈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피해상황 파악 등 사고수습 및 현지 공관·항공사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11명, 승객 162명 중 인명피해는 없으며, 항공기는 바퀴다리 손상 등 동체 하부가 파손된 상태로 활주로 인근에 정지하고 있어 세부공항 활주로가 폐쇄된 상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전날 세부공항 운항계획이 있었던 진에어 025편(전날 오후 8시29분께 인천서 출발, 탑승객 93명)이 인근 클라크공항으로 회항했고, 제주항공 2406편(세부→인천, 탑승객 177명)은 지연되고 있다. 또 이날 운항계획된 진에어 025편(이날 오후 7시50분 인천서 출발 예정) 및 에어부산 771편(이날 오전 8시 부산서 출발 예정)은 현지 공항 상황 등을 확인해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후 항공기 운항 여부 등 운항계획은 해당 항공사에서 승객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및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이 현지 사고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세부공항 기상악화에 따라 2차례 복행(Go-Around) 후 절차에 따라 착륙을 실시하였으나, 활주로를 지나쳐서 정지(Over-run)했다"며 "이후 현지 소방대가 출동했고, 비상탈출 슬라이드(Escape Slide)를 펼쳐 승객들을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객들은 세부 현지 3개 호텔에 투숙 후 대체편을 탑승할 예정"이라며 "사고원인은 파악 중이며, 대체편은 현지 공항 활주로 등 상황을 감안해 빠른 시간 내에 운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10-24 09:02:5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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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백집사' 송덕호,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눈길'

MBC 새 수목드라마 '일당백집사'에 배우 송덕호가 여수 출신 순경으로 등장 구수한 사투리로 극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일당백집사'는 고인의 청을 들어주는 장례지도사 백동주(이혜리 분)와 생활 서비스 업체 일당백 김집사(이준영 분)의 상부상조 프로젝트를 그린다. 지난 19일 첫 방송된 '일당백집사'에서는 김집사와 빈센트(이규한 분) 사이, 순경 서해안(송덕호 분)이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며,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함께 첫 등장을 알렸다. 이날 방송에서는 백동주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인 김집사가 빈센트에게 하소연하는 모습이 그려졌고 형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 사이, 경찰복을 입은 서해안이 갑작스레 대화에 끼어들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두 사람 사이 불쑥 나타난 서해안은 "원하시믄 우리 서에다가 사건 접수 바로 해블죠"라고 능청스럽게 말하며, 정겨운 전라도 사투리로 강렬한 존재감을 내비쳤다. 이어 "전남 여수 남해안에서 온 서해안이요"라고 자신을 소개해 유쾌한 매력을 더했다. 특히 백동주에게 정강이를 차인 김집사의 이야기를 상세히 듣던 서해안은 아직 일면식도 없는 백동주에 대해 "그 여자 딱 답 나와요. 한 마디로 말해블자면 센 캐! 겁나게 정떨어지는 스타일"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백동주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지 향후 서사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송덕호의 구수한 사투리 연기로 첫 등장신부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 내공을 쌓아온 송덕호가 앞으로 '일당백집사'에서 어떠한 활약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당백집사는 매주 수, 목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2022-10-20 14:37:5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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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LIVE 마이클 잭슨 Tribute Concert KOREA TOUR' 한국서 첫 선

마이클 잭슨의 엄선된 명곡으로 꾸며진 헌정 콘서트 'MJ LIVE 마이클 잭슨 Tribute Concert KOREA TOUR'가 전국 주요 4개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된다. 마이클 잭슨 탄생 65년·스릴러 음반 발매 40주년 기념으로 첫 내한하는 'MJ LIVE' 쇼는 그가 남긴 히트곡을 라이브로 재현하는 공연이다. 미국 현지 라스베이거스 트로피카나 호텔에서 인기리에 상연 중이다. 쇼는 마이클잭슨의 잭슨 파이브 시절부터 세계 팝 황제로 불리던 말년까지 담아 다채롭게 만들어졌다. 이에 14명으로 구성된 내한 라스베이거스 출연진들은 마이클 잭슨 음악과 춤 등 다양한 면면을 한국 관객들에게 선뵌다. 특히 브라질 태생의 마이클 잭슨 역 배우 젤레스 프랭카(Jalles Franca)는 마이클 잭슨을 기리는 유수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을 정도의 실력자로 알려졌다. 현지 쇼 리뷰에선 "팝의 제왕 마이클 잭슨을 무대로 환생시켰다 생각할 만큼 환상적이다" "서 있는 자리에서 달을 걷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는 평이다. 이번 한국 투어 공연에선 '환경과 장애인을 생각하는 콘서트'라는 슬로건 아래 마이클잭슨의 생애가 재조명될 예정이다. 공연은 △천안 △울산 △부산 △서울 4개 도시에서 11월 19일부터 차례로 열린다. 셋리스트는 △Bad △Billie Jean △Beat It △Thriller △ABC △Dangerous △Smooth Criminal △Black & White 등 22곡이다. 샹그릴라 엔터테인먼트 이광호 대표는 "마이클 잭슨을 그리워하는 팬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선사할 경험을 드리고 싶다"며 "마이클 잭슨의 위대한 명곡과 함께 마이클 잭슨을 추억하는 MJ세대와 MZ세대를 잇는 세대 공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국 투어에서만 준비된 이벤트도 이목을 끈다.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서울 공연에선 마이클 잭슨 한국 팬 유승훈 수집가의 컬렉션이 전시된다. 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환경을 생우선하는 실천 일환으로 유료관객 1인 당 1달러(한화 약 1400원)를 환경재단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MJ LIVE 마이클 잭슨 Tribute Concert KOREA TOUR'는 오는 26일부터 인터파크 티켓과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2022-10-20 14:19:4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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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아이(NINE.i), 두 번째 미니앨범 'I (Part. 1)'로 컴백

보이그룹 나인아이(NINE.i)가 컴백한다. 소속사는 SNS를 통해 나인아이(제원, 이든, 위니, 민준, 반, 베리, 서원, 태훈, 주형, 지호)의 두 번째 미니앨범 'I (Part. 1)' 타이틀 포스터를 공개해 컴백소식을 알렸다. 공개된 타이틀 포스터에는 앨범명 'I'를 비롯한 앨범 릴리즈 정보와 함께 조각조각이 모여 하나의 큐브를 이루는 듯한 형상을 그렸다. 특히 방대한 데이터들이 모여 나인아이의 세계관 알고리즘을 형상화한 듯한 디지털 큐브 속 의문의 스펠링이 눈에 띈다. 음각 형태로 표기된 'Y, O, B, G, U, O, N, Y' 등의 스펠링이 이번 앨범과 어떤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닐지 궁금증을 자아낸다.지난 3월 발표한 데뷔 앨범 'NEW WORLD(뉴 월드)' 이후 약 8개월 만에 발매되는 이번 신보는 '나'를 뜻하는 'I'와 첫 번째 이야기임을 상징하는 'Part. 1'이 만나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을 그린다. 이번 앨범을 통해 어떤 스토리텔링을 녹인 음악과 업그레이드된 기량으로 탄탄한 음악적 서사를 쌓아갈지 기대가 모아진다. 나인아이는 한국인 멤버 9명과 태국인 멤버 1명으로 구성된 10인조 보이그룹으로, '인문학, 아이돌, IT' 세 가지 영역을 결합한 차세대 K팝 그룹으로 가요계 성공적인 출사표를 던졌다. 활발한 데뷔 앨범 활동은 물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체 제작 웹예능 '와이낫 나인아이-안 강한 아이들' 에피소드를 차례로 공개하며 무대 위와는 또 다른 반전 매력을 과시,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나인아이의 두 번째 미니앨범 'I (Part. 1)'는 오는 11월 8일 정오 발매된다.

2022-10-20 11:29:5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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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EX(이펙스) 금동현, EBS 드라마 '네가 빠진 세계' 첫 방송 "많은 사랑 부탁"

그룹 EPEX(이펙스) 금동현이 20일 첫 방송되는 EBS 1TV '네가 빠진 세계'에 출연한다. '네가 빠진 세계'(연출 손예은, 김보라/극본 신소영)는 악플에 시달리던 국민 아이돌 유제비가 평소 즐겨보던 로맨스 소설 속으로 빠져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는 하이틴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 '빙의물'이란 독특한 소재를 사용해 10대들의 풋풋한 우정과 설레는 로맨스를 보여줄 예정이다. 금동현은 극 중 사대천왕 중 장난 가득하고 귀여운 매력을 소유한 신한세 역을 맡는다. 보통 여자들과 달리 자신에게 시큰둥한 유제비(나나 분)에게 반전 매력을 느끼며, 소설 세계에서 현실로 돌아가려는 유제비를 위한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소화할 예정이다. 금동현은 그동안 웹드라마 '일진에게 반했을 때'와 '일진에게 찍혔을 때 시즌2', '당신의 운명을 쓰고 있습니다' 등에 출연하며 신 스틸러로 활약했다. 이번 작품에서도 10대들의 풋풋한 우정과 설레는 로맨스를 그리며 연기돌의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동현은 "'네가 빠진 세계'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시청자들이 때로는 행복하게, 때로는 웃으면서 즐겨 주셨으면 좋겠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2-10-20 11:08:5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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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금리의 보복'이 주는 교훈

(시장)금리는 성장·물가·고용·국제수지 같은 거시경제 현상을 반영하며 변동하면서 경제활동의 기회비용 즉 생산원가 기능을 한다. 가계의 소비와 저축 활동은 물론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한 바로미터가 된다. 금리의 고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엇갈리게 하여 한편에서는 금리가 높아지기를, 다른 한편에서는 금리가 낮아지기를 바란다.금리가 높던 낮던 간에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줄어들기 어렵다. 일단 빚을 지고나면 솜옷을 입고 물을 건너는 거와 같아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솜옷이 두꺼워 지는데다 금리가 오를수록 솜은 무거워진다. 혹자는 과거 고금리 시대에 비하여 아직도 금리가 낮다고 항변하지만 그 당시에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금리의 몇 배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거시경제 여건에 비하면 오히려 상대적 초저금리였었다. 오늘날 경제성장률 2% 정도인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그 4배에 가까운 7~8%에 이르는 기형적 상황은 거의 없었다. 거시경제지표와 금리를 비교할 때, 오늘날 금융시장 현실은 비제도권 사금융시장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가계부채가 1,89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초고금리는 서민경제를 옭죄는 '금리의 보복'이라 할 수 있다.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저금리 시대에 빚을 진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 기준금리가 2023년 2/4분기까지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당분간은 금리의 보복이 한층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2022년 초부터 10월 현재까지 코스피지수는 약 25%, 코스닥지수는 약 33% 가량 하락했다. MZ 세대가 선호한 코인은 바닥을 알 수 없어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트렸다. 부동산은 고위관료들까지 나서서 하락추세가 이어지리라고 속단하는데, 심지어 50% 가량 하락해야 한다는 저명인사도 있다.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초고금리는 '금리의 보복'이라기보다 '금리의 저주'라고 해야 옳은 표현일지 모른다. '금리의 보복'이 시장에 보내는 교훈은 무엇인가? 먼저, 개인이나 기업이나 빚을 무섭게 여기지 않으면 중장기로 성공한 사례는 없다. 상당수 대기업(집단)들은 상대적 저금리 시대에 남의 돈을 하찮게 여기다가 사회에 막대한 짐을 지우며 해체되었다. 다음, 가치(value)는 외면하고 가격(price) 차이만을 얻으려는 '치킨게임'에서 특별이익을 얻으려다가는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내부거래자가 아니라면 자산 가격 향방을 단기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현명한 투자자는 가치의 변화를 읽고 가격변동을 기다린다. 그 다음, 초과수요가 아니라 공급교란으로 빚어진 인플레이션은 시간을 벌어야 한다. 다급한 공격적 고금리가 생산원가를 더 높여 물가는 잡지 못하고 경기침체 나아가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각국 중앙은행이 외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2-10-20 09:58:2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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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나홀로 상승 '월세', 더 오를까

[서울=뉴시스] 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금리도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목돈이 적게 들어가는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매매·전세 가격은 하락했으나, 월세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맷값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하락 폭이 전월 대비 2배가량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전월보다 0.49%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월(-0.55%)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하락세가 뚜렷하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월보다 0.78% 하락했다. 이는 2008년 12월(-0.92%) 이후 최대 폭이다. 또 수도권은 0.98%, 지방은 0.60% 떨어졌다. 서울은 0.75% 하락하면서 2012년 8월(-0.9%) 이후 10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셋값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종합 전셋값은 0.50% 하락하며, 전월(-0.28%)보다 하락 폭을 키웠다. 전셋값 역시 2009년 1월(-0.98%) 이후 최대 하락했다.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0.67%, 수도권 1.03% 떨어졌다. 월셋값은 오히려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종합 월셋값은 0.10% 상승했다. 전월(0.15%)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으나, 상승세는 여전하다. 아파트는 수도권 지역의 상승 폭이 0.15%로 가장 높았고, 서울 0.13%, 지방 0.11%를 기록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맷값과 전셋값 하락 기조 속에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월세전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호가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물이 쌓이고 신규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의 전셋값 하락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올 들어 월세 거래가 100만 건을 넘어섰다. 통계 작성 이후 연간 기준으로 월세 거래 건수가 100만 건을 넘은 것은 올해 처음이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월세 거래량은 107만237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월 평균 월세 거래량이 11만9000여건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월세 거래량은 15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월세 거래량은 2019년 82만210건, 2020년 88만7778건, 2021년 97만7032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세입자들이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자금대출은 정책금융을 제외하면 대부분 변동금리 체결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 차주의 이자 부담이 그대로 이어진다. 특히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꾸준히 오르는 전세대출 이자보다 고정적인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기조로 당분간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잇단 금리 인상으로 금융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나 전세 대신 월세를 찾고 있다"며 "집값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등 전셋값을 못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점도 월세 선호 현상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무주택 세입자들은 급등한 전셋값에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나 매매 시장은 위축된 반면, 월세 선호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0 09:27:26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