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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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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에 사의…"두고두고 반성"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이라며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이 긴요하기에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전날 경찰청은 전국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정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8년 동급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조치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023-02-25 16:10:2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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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찬성' 정의, 27일 李 표결 앞두고 당원들에 문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며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에 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도록 압박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라며 "무한정 검찰의 답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에서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해서 '어떻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이재명 대표 구속에 찬성할 수 있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구속영장실질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비리·부패 혐의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소환제 도입, 수사기관 수사를 청하는 것이 정의당이 일관되게 밝혀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를 두고는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며 "이재명 대표도 불과 1년 전 대선후보 시절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의당 의원이 이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10년간 유지해온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로 둔다면,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두고는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지금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도록 압박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곧바로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 부담만 줄여주고, 국회는 무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정작 필요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은 최대 8개월의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권오수 재판 판결문에 김 여사의 이름이 37회 언급됐고, 2단계 주가조작 과정에서도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연루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주가조작 의혹이 공식화됐다"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 수사를 회피할 명분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대통령실은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것"이라며 "검찰이 계속해서 권력자 눈치를 보느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앞장서서 특검뿐만 아니라 미완의 검찰개혁까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25 16:10:0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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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安, 진흙탕 사과해라" vs 안철수 "도덕성 중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25일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안 후보에게 "전당대회를 네거티브 진흙탕으로 만든 걸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수정구 당협 당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허무맹랑한 네거티브로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든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그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결선투표를 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진정으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다면 자기 혁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안타깝게도 전당대회를 지배하는 것은 친윤이냐 반윤이냐의 대결 구도뿐"이라며 "이런 대결 양상은 국민이 바라는 건강한 보수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다"며 "지금이 보수가 진보보다 도덕적 우위를 입증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김기현 후보가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다.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그 뒤를 천하람-황교안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다.

2023-02-25 16:09:4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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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 2%p 확대 가능성…원화 약세 커지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 폭이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시장에서는 한미 금리 역전폭이 최대 2.00%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미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면서 원화 약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25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미국(연 4.50~4.75%)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로 유지됐다. 하지만, 미국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한·미간 정책금리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지난달 미 실업률이 3.4%로 54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난 데다 신규 고용건수는 51만7000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1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6.4%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1월 미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3% 급증하면서 22개월래 최대폭 상승했다. 금리인상 기조에도 고용, 소비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도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강도 긴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3,4월에 이어 6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해 기준금리가 5.25~5.50% 이상이 될 가능성이 70.3%로 높아졌다. 한 달 전 4.2% 수준이었던 점에서 볼 때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릴 가능성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연준 위원들이 제시한 올해 최종금리 중간값 5.0~5.2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최종 정책금리 수준을 상향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6.0%로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고용경기 위축이 지연될 경우 물가 불안이 재고조 되면서 연준의 긴축 강도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 레벨은 기존 금융 시장이 예상한 5.25~5.50%에서 추가로 상향돼 6%로 향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3.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3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동결을 시장에서 금리인상 종료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며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인상폭(3.0%포인트)을 비교할 때 우리는 선진국 대비 평균 이상이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라며 "물가가 3월부터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한은 예상 경로대로 가게 된다면 금리를 더 올려 긴축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등 금리 동결에 더 무게를 둔 듯한 발언도 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물가와 성장을 고려하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가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물가 전망을 감안해 보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 연준이 당초 전망보다 높은 수준인 5.5%까지 올리고, 한국은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경우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폭은 2.0%포인트까지 확대될 수 있다. 미 긴축 속도가 더 빨라져 6.0%까지 올리게 되면 한미 금리차가 2.5%포인트로 벌어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낮다.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경우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미 금리 역전폭이 최대로 벌어졌던 때는 2000년 5∼9월 기록한 1.50%포인트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1%포인트 이상 역전된 사례도 이 때와 2006년 5∼7월 두 차례에 불과하다. 2000년 5∼9월 당시에는 미국 경제가 IT 버블 붕괴로 침체국면에 진입하기 직전이었고, 2006년 5∼7월 역시 미 서브프라임 사태 초기였다. 미 경제 불안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기 시작했던 때였다. 미 경제가 현재도 침체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 이 두 차례와는 차이가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해 앞으로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 폭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아졌다"며 "미 연준이 3, 4월에 이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최대 2%포인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쫒아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 등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폭 확대로 인해 원화 추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시중 금리가 이미 한미 금리차 역전폭 2.0%포인트를 반영하고 있고, 런던 은행간 제공 금리인 '리보' 1년 금리와 국내 국고채 1년물 금리 간 스프레드도 2.0%포인트 수준이다. 이는 국내 금리 동결이 지속되고 미 연준이 6월까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경후 예상되는 정책금리 역전 폭 수준 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국내 경상수지도 불안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도 원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을 낮춰주고 있다. 박상현 연구원은 "이미 시장 금리 역전 폭이 한미 금리 역전폭을 상당부분 선반영 중이라는 점에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이 나타나지 않는 다면 시장 금리 역전폭이 거의 상단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 폭 확대가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2023-02-25 16:09:20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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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통한 챗GPT 대항마 내놓나…네이버 '서치GPT' vs 카카오 '코챗GPT'

'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춰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한국어 특화 AI 서비스 구현에 속도를 올린다. 그동안 쌓아온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밀접한 '한국형 챗GPT'를 연내 선보이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미국 AI 연구기업 오픈AI의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AI 챗봇 '빙(Bing)'이 검색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처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우리 국민이 제대로 활용하기엔 다소 제약이 따른다. '챗GPT'와 '빙' 모두 영어에 비해서 한국어 응답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당연하다. 개발로직 자체가 영문이고 학습 데이터도 영문이다.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챗GPT 대항마로 자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간 축적한 한국어 데이터셋이 해외 사업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를 기반으로 대화형 AI 서비스를 고도화할 경우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기대다. 네이버는 오는 27일 개최되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DEVIEW)에서 '서치GPT' 기술 로드맵을 발표할 전망이다. 서치GPT는 '챗GPT'나 마이크로소프트 '빙'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키워드 검색 방식 대신 사용자가 질문하면 AI 챗봇이 대화체로 답변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네이버의 고품질 검색 데이터와 기술을 접목할 것으로 보인다. 서치GPT는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한다. 하이퍼클로버는 국내 최초 한국어 특화 모델로, 매개변수 2040억개를 자랑한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AI 기술로 검색 기술을 고도화하는 '오로라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복잡한 형태의 검색어를 입력해도 최적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더 발전시켜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는 것이 '서치GPT'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새로운 검색 트렌드 생성 AI에 대응하겠다"며 "네이버는 한국어로는 고품질 검색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거대 AI 모델로는 세계 정상급 기술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AI 전문 연구 계열사 카카오브레인도 '코(Ko)챗GPT(가칭)'을 공개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전후로 한국어 특화 AI 모델 '코GPT-3.5' 버전을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어 특화 챗봇 '코챗GPT'를 출시하는 것이 목표다. 공개된 코GPT는 60억 개의 파라미터(매개변수)와 2000억 개 토큰의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 코GPT는 오픈AI의 GPT-3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한국어 특화 버전이다. 코챗GPT의 기반이 되는 코GPT-3.5 역시 매개변수가 60억 개로 이전 모델과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챗GPT와 같은 AI 기반 모델은 매개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 AI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챗GPT는 GPT-3.5 모델을 기반으로 탄생했으며, 1750억 개의 매개변수를 자랑한다. 오픈AI는 연내 GPT-4 모델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처럼 카카오는 경쟁 AI 모델 대비 적은 규모의 매개변수를 활용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비용 경쟁력으로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내부에서 검증한 결과 적은 수의 매개변수로도 경쟁사 못지 않은 성능이 입증됐다"며 "코챗GPT는 기존의 매개변수만으로도 한국어 특화 서비스를 잘 구현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코GPT'를 활용해 버티컬 AI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초거대 AI 모델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크기와 품질이 좌우하고 풍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라며 "글로벌 기업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기 보다는 카카오브레인이 갖고 있는 한국어 특화 AI 모델인 코GPT를 활용해 날카로운 버티컬 AI 서비스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5 16:09:0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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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원금 1위는? 與 장제원 3억2103만원' 野 김남국 '3억3014만원'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 1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은 장제원 의원이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후원회는 모두 309개(해산 후원회 10개 포함)로 총 모금액은 585억7902만원(평균 모금액은 1억8958만원)이다. 모금 한도를 초과한 후원회는 모두 40곳이다. 초과 모금액은 올해 모금한도액에 포함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후원회 연간 모금한도는 1억5000만원이나 공직선거 참여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후원회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별 후원금 모금액을 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3014만원을 모아 후원금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3억2269만원으로 2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억2103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3억1493만원, 윤상현 의원 3억1341만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3억1218만원, 이탄희 민주당 의원 3억1088만원, 위성곤 민주당 의원 3억1034만원, 김원이 민주당 의원 3억830만원, 한정애 민주당 의원 3억829만원 등순으로 집계됐다. 정춘숙·김철민·정청래·박주민·김교흥·박성중·강훈식·이개호·조승래·김주영·심상정·권칠승·이철규·김윤덕·김선교·김기현·우원식·정점식 의원 등도 3억원을 넘겼다. 중앙당후원회는 모두 29개(해산 후원회 2개 포함)로 총 모금액은 59억5160만원(평균 모금액 2억522만원)이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억5244만원, 국민의힘 17억6368만원, 정의당 8억8862만원 등이다. 중앙당후원회 모금한도액은 후원회별 100억원이다. 다만 공직선거 미참여 정당은 50억원까지만 모금할 수 있다.

2023-02-24 14:01:3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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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명박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8000여건 풀린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8000여 건에 대한 보호 기간이 25일 만료돼 해제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 기간 15년인 제16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과 보호 기간 10년인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지정기록물 1만4000여 건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15년(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 검사와 정수 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 수행만 가능하다. 그간 지정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총 7만4000여 건이다. 보호 기간이 1~10년인 노무현 대통령기록물, 보호 기간이 5년인 이명박 대통령기록물, 보호 기간이 1~5년인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에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의 경우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를 실무 검토하고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부분공개-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된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그간 지정 해제된 대통령기록물 중 처리가 지연돼 온 4만6000여 건에 대해서도 처리인력 증원 등을 통해 조속히 공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제양 대통령기록관 기록관리과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4 13:59:5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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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러·우크라, 조속히 직접 대화…핵 사용·위협 금지"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대화,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 일방적 제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개 조항으로 나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대한 중국 측 입장과 제안을 설명했다. 12개 조항은 ▲각국 주권 존중 ▲냉전적 사고방식 포기 ▲휴전과 종전 촉구 ▲평화협상 개시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 ▲민간인 및 전쟁 포로 보호 ▲핵발전소 안전 유지 ▲전략적 위기 감소 ▲곡물 운송 보장 ▲일방적 제재 중단 ▲산업망 공급망 안정성 보장 ▲전후 재건 추진이다. 각국 주권 존중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포함한 '공인된 국제법'은 철저히 이행돼야 하고 각국의 주권, 독립 및 영토 완전성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냉전적 사고방식 포기에 대해서는 "한 국가의 안전은 다른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대가로 해서는 안 되고, 군사그룹 확장으로 지역의 안정을 보장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각국의 합리적 안보 이익과 우려는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충돌과 갈등에는 승자가 없기 때문에 각 관련측은 이성과 자제함을 유지해야 하며 갈등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조속히 직접 대화를 개시하고 점진적으로 정세를 완화시켜 최종적으로 전면 휴전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협상 개시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격려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대화와 협상 추진의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고 분쟁 당사국들이 조속히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물꼬를 트도록 돕고 협상 재개의 조건을 마련하고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전략적 위기 감소 문항에 대해서는 "핵 무기는 사용할 수 없고, 핵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며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 확산을 방지하고, 핵 위기 출현을 피해야 한다"면서 "그어떤 상황에서도 생화학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일방적 제재, 극한에 달하는 압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새로운 문제만 일으킨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그어떤 제재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관련국은 현 세계 경제체계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2-24 13:59:4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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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 민노총은 北 지령받고 파업 노조의 탈 쓴 간첩단" 민노총 직격

국민의힘은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향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파업까지한 민노총은 노조의 탈을 쓴 간첩단이냐"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혈세는 물론 건물까지 지원해가며 노조의 반 정부 투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거기에 민노총 간부가 파업 현황을 북한에 상세히 보고하며 긴밀히 내통해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큰 충격"이라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금속노조 부지회장은 공안당국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해왔다고 한다"며 "이 사람은 지난 6월 51일간의 파업으로 조선 산업을 통째로 마비시켰던 '대우조선해양' 파업 내용도 자통을 통해 북한에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과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대한민국 거대 노조 곳곳에 침투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창원, 제주, 전주와 수도권 곳곳의 민노총 지부들이 간첩사건과 치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거대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 향상보다 정치구호를 앞세워 반미, 반정부 투쟁 등을 일삼아온 이유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첩당국에 의하면 창원, 제주 간첩사건 수사 과정에서 북한이 이태원 참사 직후 '제2촛불대항쟁을 일으키라'는 지령까지 내렸다고 한다"며 "이태원 참사 직후 민노총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반 정부 집회의 내막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야 민주당이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만들려 안간힘을 썼던 의문이 풀린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노총은 연례 행사 벌이듯 올 하반기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민주당은 그런 민노총의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혈안이 돼있다"며 "목적 자체가 북한 지령 완수에 있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보가 나올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북 간첩과의 전쟁은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국가안보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돼있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언론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장기 파업을 주도·지원했던 경남지역 민노총 간부 2명이 간첩단 혐의를 받는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조직원으로 파악돼 방첩 당국이 수사 중이라고 24일 보도했다.

2023-02-24 13:59:2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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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호, 소주값 오를 줄 모르고 세금 올렸나…국민우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소주값 인상 관련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국정을 장난으로 운영하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이자 폭탄에 이젠 서민 증세 폭탄까지 많은 국민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보내는 데 정부는 국민을 우롱한다"고 밝혔다. 이어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난방비 대책은 무소식, 한우 값 폭락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암소 무더기 도축"이라며 "시중에 유행하는 말로 장난하십니까"라고 성토했다.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 세금 좀 올렸다고 주류 가격을 올려야 하냐 했다고 한다. 가격 오를 줄 모르고 세금을 올렸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은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현장 고통,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장난으로 국정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이 대표는 다수확종 '신동진벼' 퇴출 강행 분위기를 비판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철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나쁜 품종으로 농사지어야 한다, 우량 품종으로 농사지으면 사주지 않는다. 이런 황당무계한 퇴행적 강권도 문제인데,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중재안도 무조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민에게 농사짓지 말란 말고 다를 바 없다"며 "쌀값 안정은 농민만 위해 하는 일이 아닌,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4 13:57:2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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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출전략회의'에 배우 박성웅 가수 윤하 불려간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에 대중문화 스타들이 잇따라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성웅은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했다. 드라마·영화의 해외 진출 관련해 논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박성웅은 이와 관련 발표를 했다. 박성웅은 "그동안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제 영화를 봤는데 OTT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전 세계 시청자가 거실에 앉아서 제 연기를 본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다"며 "배우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왔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배우들도 더 혁신하고 수출에도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영화 '넘버3' 단역으로 데뷔한 박성웅은 약 10년간 무명 시절을 겪다 '신세계' 외에 영화 '대무가', 드라마 '태왕사신기' 등으로 주목 받았다. 개성 있는 연기력을 인정 받는 그는 이번 자리에서 드라마 제작사이기도 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배우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지난 21일엔 윤하가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뉴스페이스 시대, 글로벌 우주경제 개척자와 만나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주목 받았다. 과학계 인사들의 모임인 이날 자리에 대중문화 인사로는 윤하만 초청됐다. 작년 '역주행 신드롬'의 주인공인 윤하는 '천문학 가수' '이과 언니' 등으로 통한다. 재작년 11월 발매한 정규 6집 '엔드 시어리'와 작년 3월 발매한 정규 6집 리패키지 앨범 '엔드 시어리 : 파이널 에디션'은 우주를 테마로 삼은, 시대의 흐름과 맞물리는 좋은 콘셉트 음반이다. 젊은 여성 작가들의 SF소설이 각광을 받고 있고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SF·기후위기 등을 소재로 삼아 마니아들 사이에서 호평을 들었다. 하지만 다소 어렵다는 반응을 얻으며 바로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그런데 리패키지 타이틀곡인 '사건의 지평선'(Event horizon)이 대학교 축제 등에서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 음악 신(scene)을 대표하는 곡이 됐다. 이 곡의 제목은 일반상대성이론에서 그 너머의 관찰자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시공간 경계면을 뜻하는데 윤하는 이를 빌려와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노래했다. 이밖에도 윤하는 약 300년 후 태양계의 권계면에 도착할 보이저호를 의인화해 꺾이지 않는 마음을 표현한 '오르트구름', 혜성의 순우리말이자 궤도를 도는 비주기혜성에 스스로를 빗대어 만든 '살별', 어느 소녀가 오랜 친구였던 별의 마지막을 목격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만든 '블랙홀(Black hole)' 등을 불렀다. 대통령실도 윤하에 대해 "우주 관련 다수의 노래를 불러 우주 문화를 확산했다"고 초청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대중문화 스타들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행사에 함께 하면서, 다소 딱딱해질 수 있는 자리가 부드러워졌다는 평이다. 예컨대 박성웅은 '신세계'의 명대사를 패러디하며 화기애애하게 발표를 시작했고 주목도를 높였다. 또 연예인들의 참여는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좀 더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K-대중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다시 확인하게 된 계기라는 분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따르면,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 달러(약 16조1435억원)로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패널을 추월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신성장,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됐고 정부의 관심도 자연스레 받게 됐다.

2023-02-24 13:57:1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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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제도개편안 방안' 주 최대 64시간 근로도 가능? 노총 반응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추가로 64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초께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주 최대 69시간에 더해 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주 최대 64시간 근로도 가능하게 선택지를 넓힌 것이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시간만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폭넓게 늘려 탄력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연구회 권고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월평균 4.345주를 곱해 월 52시간이 된다. 이 경우 첫째 주에는 주 15시간, 둘째 주에는 주 8시간 등 월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회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3시간이며 이마저도 근로기준법상 8시간마다 1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에 따라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을 넘길 수 없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정부가 그러나 주 최대 69시간뿐 아니라 주 최대 '64시간' 선택지를 꺼내든 것은 현장에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조치를 지키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만약 밤 12시에 퇴근하면 다음날 오전 11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기업에서는 평소보다 일이 많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과로 우려도 있어 추가적인 선택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며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주 최대 64시간 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의 주 최대 근무 64시간인 점을 감안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만 "현재 이러한 방안을 모두 포함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노동계의 경우 양대노총은 불참했으며, 대신 MZ노조 측이 참석했다.

2023-02-24 13:56:5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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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분기 일자리 60만개 늘었다! 그러나 84%가 50대 이상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직전 분기에 이어 2000만개를 넘었다. 전년보다 60만개 가까이 늘었는데, 84%가 50대 이상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2년 3분기(8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19만6000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9만7000개 늘었다. 임금 근로 일자리 규모는 2018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지난 2분기(2020만5000개)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 폭은 직전 분기(62만8000개)보다 둔화했다. 연령별로 보면 증가분 가운데 84%가 50대 이상에서 증가한 반면 30대 이하의 비중은 6%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1만2000개가 늘면서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직전 분기(29만5000개)보다 증가폭도 커졌다. 50대 일자리는 18만8000개, 40대는 6만4000개, 30대는 2만7000개, 20대 이하는 6000개 순이었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다만 지난해 8월 기준 정부의 직접일자리 규모가 많이 줄면서 공공행정의 경우 유일하게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규모가 감소하면서 줄어든 공공행정을 제외하고 전 분야에서 전년보다 일자리가 늘었다. 보건·사회복지(10만2000개)에서 가장 크게 늘었고, 공공행정(-1만2000개)은 유일하게 감소했다. 건설업은 건설기성이 증가한 영향으로 9만9000개 늘어 보건·사회복지 다음으로 크게 늘었다. 건설업 일자리는 2020년 4분기부터 증가해 8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21%)은 7만4000개 늘면서 6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7만9000개), 건설업(4만8000개), 제조업(4만8000개) 등 순으로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공공행정(-6000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다. 20대 이하는 숙박·음식(2만6000개), 정보통신(2만1000개), 건설업(1만개) 등에서 증가했다. 제조업(-1만개), 사업·임대(-1만3000개), 도소매(-1만6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차 과장은 "20대 이하는 숙박·음식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방역 수준이 완화되고 외부 활동이 늘면서 그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아 조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가한 일자리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25만8000개, 여성은 33만9000개 늘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남성이 56.9%, 여성은 43.1%를 차지했다. 3분기 기업체의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는 278만1000개(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의 13.8%)였다. 같은 기간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218만40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같은 근로자가 근무를 지속한 일자리는 1398만9000개(69.3%), 신규 채용 일자리는 620만7000개(30.7%)를 차지했다. 퇴직 또는 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42만5000개(17%)였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회사 법인이 제공한 일자리는 56.3%로 가장 많았다. 개인기업체는 16.1%, 정부·비법인단체 14.3%, 회사 이외의 법인 13.3%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2023-02-24 13:54:49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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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3주간 '백투더뮤직' 출연… 김건모 '외모 논란' 방송계 퇴출 막은 대중음악 황금기 이끈 성공 스토리 공개

KBS 1TV Song큐멘터리 '백투더뮤직'에서는 신승훈, 김건모, 클론 등을 키운 1990년대 명 프로듀서 김창환의 업적을 조명한다. 김 프로듀서가 신승훈과 김건모를 발탁한 성공과정 이야기를 첫 시작으로 3부작으로 꾸며진다. 김창환은 1990년 대전의 무명가수 신승훈을 발탁해 일약 '발라드 황제'로 등극시키며 음악 프로듀서로서의 존재감을 대중들에게 각인시켰다. '미소 속에 비친 그대'를 듣자마자 대전으로 달려가 신승훈을 만난 그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다. 후배 가수 박미경의 소개로 알게 된 김건모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대중들에게 맘껏 선보이고자 했던 김창환의 야심. 하지만 외모 때문에 TV 출연 직후 음반 매출이 뚝 끊겨버린 해프닝도 공개된다. 소위 '외모 논란'으로 방송계 퇴출 위기에 직면했던 1993년의 김건모를 김창환은 어떤 책략을 써서 극적 생환시켰을까. 김창환 편 1부는 그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를 상세히 전한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지난 31년간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의 원곡이 방송 사상 최초로 공개된다. 총 2천5백만 장의 음반을 판매시키며 자타공인 '1990년대 가요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 김창환은 신승훈, 김건모, 노이즈, 박미경, 클론 등과 함께 대중음악을 이끌며 한 시대를 풍미했다. 'Produced by 김창환'은 '믿고 듣는 음악'의 증표와 같았고, 한국 가요의 아이콘 그 자체였다. '백투더뮤직' 제작진은 "1990년대 가요계를 진두지휘했던 김창환 프로듀서의 화려한 연대기를 정리하다 보면 이 시기가 왜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라 일컬어지는지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창환이 출연하는 '백투더뮤직' 1부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방송된다.

2023-02-24 13:25:24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