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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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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예 아티스트 박연, 웹툰 '신부가 필요해' 컬래버 음원 '너에게 물들어' 발매

신예 아티스트 박연이 'K-Culture x K-Soul' 감성 충전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 다섯 번째 음원 '너에게 물들어'가 발매된다. '너에게 물들어'는 네이버 웹툰 '신부가 필요해'의 다섯 번째 컬래버 곡으로, 사랑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조금씩 물들다 결국 서로를 닮아가게 되는 미묘한 감정을 노래한다. 장르의 구애 없이 다양한 음악을 선보여 온 프로듀서 249, 김선영, 소근호와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 박연이 만나 '신부가 필요해'의 설렘을 배가시켰다. 특히 잔잔한 기타 선율과 조화롭게 이어지는 서정적인 멜로디와 마치 주인공이 직접 노래하는 듯한 박연의 보컬이 따뜻하면서도 청량한 느낌을 자아낸다. 'K-Culture x K-Soul' 감성 충전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는 드라마, 영화, 도서, 웹툰, 미술, 사진, 공연 등 문화 콘텐츠의 장르 경계를 허물고 작품이 지닌 서사와 스토리를 콘셉트로 새로운 음악을 탄생시키는 감성 프로젝트다. 한동근을 시작으로 우주소녀 유연정, 해리안윤소안, 카디 김예지 등이 '신부가 필요해'의 컬래버 곡을 순차적으로 발매한 가운데, 박연이 부른 '너에게 물들어'로 또 하나의 새로운 서사를 완성할 전망이다. 박연의 '너에게 물들어'는 28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2023-02-28 10:44:5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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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韓 경제난 지속…수출·투자 확대 정책 역량 총동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산업 부처라는 각오로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세계 공급망 질서가 교란됐다"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민간과 시장중심으로 활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해 취약계층과 서민의 어려움과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2월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반도체 지원 법안과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역할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소관 부처에서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추 부총리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 받는 문화를 확산하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의 국격과도 관련이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2-28 10:29:2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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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무주택·거주지 요건 오늘부터 폐지…둔촌주공 또 수혜볼 듯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는 가운데, 타 지역에 사는 다주택자들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다시 살아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도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라 불리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이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둔촌주공의 무순위 청약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된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는 28일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10 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1·3 대책에서 정부가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요건까지 폐지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 두가지 요건을 이달 말 동시에 폐지하기로 결정, 각각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포 및 시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규제는 2021년 5월 이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단지는 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지는 계약에 실패한 전용 29㎡, 39㎡, 49㎡ 등 소형평형 800여 가구에 대해 이르면 내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날 이후 무순위 청약을 공고하면 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에 청약홈에서 접수를 받은 뒤 13일에 예비당첨자 9배수로 당첨자를 발표, 20~21일 이틀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800여가구 중 39㎡이 650여가구 정도 되고 49㎡은 200여가구, 29㎡는 2가구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둔촌주공은 1·3대책 당시 규제지역 해제,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수혜를 받으면서 계약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주력 평형인 59·84㎡ 대부분이 계약에 성공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로 남은 미계약 물량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중소형 평형에 대한 추첨제 비율 확대는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서울 강남3구, 용산에서도 추첨제로 아파트를 당첨받을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청약의 추첨제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공포 후 청약홈과 금융기관 시스템 정비를 거쳐 금년 4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대책에서 정부는 강남4구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비규제지역으로 풀면서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공급되면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해 입주자를 뽑도록 했다. 서울 중소형 평형 청약 시장에 추첨제가 나타난 것은 2017년 8·2 대책 발표 이후 약 5년6개월 만이다. 지난주 분양 공고를 올린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첫 적용 대상이 됐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의 중소형 평형은 여전히 추첨제 청약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이를 조정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중소형 평형 추첨제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단 비규제지역과 달리 전용 60㎡ 이하 60%, 전용 60~85㎡ 30%, 전용 85㎡ 초과 20%(조정대상지역은 5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용 85㎡ 초과의 경우, 중장년층의 대형 평형 선호를 고려하기 위해 가점제를 더 늘렸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둔촌주공의 경우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문제 없이 한 방에 미계약 물량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단지들은 편차가 좀 근데 분양가가 적어도 급매 보다는 ±5% 이내에는 들어야 해당 지역에서 받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첨제의 경우 이미 강남3구와 용산 외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추첨제 물량이 늘어난 상태고, 4월 이후에도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아파트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띄엄띄엄 분양이 나올 때마다 추첨제를 노리는 젊은 현금 부자들은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2-28 10:29:0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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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무더기 이탈표…이재명, 거취 결단 기로에 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비명(비이재명)계의 무더기 이탈로 간신히 부결되면서 거취를 결단해야 할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총의를 모아 체포동의안에 압도적 부결을 기대했던 이 대표는 최소 37표의 반란에 거취 결단을 압박받는 처지에 직면했다. 비명계가 이 대표 부결 이후 사퇴 등을 거론한 터라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은 이 대표의 거취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무더기 이탈표 발생은 비명곅 이 대표 체제를 흔들 명분이 되는 만큼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야기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의 대규모 이탈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총선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추가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이 부결하는 과정이 지속되면 방탄정당 프레임에 갇혀 내년 총선 패배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리스크로 검찰 수사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게 비명계의 기류다.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 1차 지점은 이 대표 구속에 실패한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경우 '당헌 80조' 적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친명계와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정치적 탄압'이란 예외 조항을 들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고수해 왔다. 반면 비명계는 당헌 80조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당내 분란의 2차 전선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비명계의 반란표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커 체포동의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거나 당대표직에서 자진사퇴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24일 "이 대표도 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체제가 전환되면 친명계와 비명계는 내년 총선 공천권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공천 갈등이 빚어지면 내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3-02-28 10:28:2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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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보다 1억 싼 '마피'…지식산업센터 매물 쌓인다

한 때 아파트 규제로 반사이익을 누리던 지식산업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며 투자자들이 몰리고, 분양가가 치솟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식산업센터는 중과 기준인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 제한이 없다. 또 최대 80%까지 대출이 나오면서 집값 상승기 때 투자 광풍이 불었다. 특히 부동산 호황기 때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로 투자 수요가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옮겨가면서 대체 투자처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양가보다 저렴한 이른바 '마피'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이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의 상황이 달라졌다.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11월 기준)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는 60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040건) 대비 41.6% 감소했다. 누적 매매 금액은 전년보다 30.2% 감소한 5515억원으로 집계됐다. 월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에 월 98건이 거래됐다. 이후 5월에 75건으로 줄더니, 7월에 27건, 10월에는 13건에 불과했다. 금리가 급등한 7월을 기점으로 매매가의 70~80%까지 대출을 받아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려된 소액 투자자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마피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 양주 옥정의 한 지식산업센터(전용면적 96㎡)의 분양가 3억9000만원이었으나, 현재 호가는 2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 사이에 형성됐다. 경기 하남의 한 지식산업센터(전용면적 76㎡)는 지난해 2억9000만원에 분양했지만, 현재 호가는 1억8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1억원 가량 하락했다. 과잉 공급도 악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2021년 1282곳이 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64곳으로 증가했다. 이 중 일부는 공사를 마치고도 입주자를 찾지 못해 공실로 남은 경우가 적지 않다. 경기 하남과 시흥시 등 서울 외곽지역의 공실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식산업센터 경매 낙찰가율이 하락했다.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지식산업센터 낙찰가율은 76.3%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기(98.9%) 대비 22.6%p(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지식산업센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다. 평균 낙찰가율이 86.9%로, ▲1월(98.9%) ▲4월(99.8%) ▲7월(92.7%) ▲8월(90.2%) ▲11월(90.6%) 등 90%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61.7%로 급락하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낙찰률과 평균 응찰자 수도 하락세다. 지난달 지식산업센터 낙찰률은 31.7%로, 지난해 월평균(44.8%)를 크게 못 미친다. 또 평균 응찰자 수도 작년 월평균 4.6명에서 지난달 1.7명으로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로 지식산업센터를 향한 투자 수요 감소하면서 당분간 거래량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식산업센터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고금리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식산업센터 등 투자용 부동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며 "서울 외곽지역에 지식산업센터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과잉 공급됐고, 수요가 없다보니 가격이 하락하고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용 부동산 상품이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외면받고 있다"며 "고금리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가격 하락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턱대고 분양받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2-28 10:28:1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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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사 이전하나…"노후화·공간 협소로 불편"

서울시의회가 청사 이전·신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준공된 지 88년이 된 노후화 건물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시의회 청사 건립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의회청사는 1935년 일제 강점기 때 다목적회관인부민관(시민회관)으로 건립돼 국립극장과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별관으로 이름을 바꿔왔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의회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등록문화재 11호로 등록돼 있는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본관 건물이 협소해 시의회에서 500m 가량 위치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건물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건물을 별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의원회관은 1973년, 서소문청사 2동은 1968년에 세워져 모두 노후화가 심각하고 공간도 협소하다는 점이다. 또 본관은 문화유산이고, 의원회관과 서소문청사 2동 또한 덕수궁 주변이라 규제가 많아 신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의회는 현재 단기적인 방안으로 의원회관과 서소문청사 2동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용역은 서울시가 검토해 최종적으로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내부 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신축, 이전 등 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8 10:27:5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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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당 혼란·분열로 가선 안 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놓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선 안 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오를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방탄' 프레임 등을 우려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전날 표결 결과 30여표에 달하는 당내 이탈표가 발생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것을 두고는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상정 보류에 유감을 표한다. 최종 조정 시간을 요청한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의장이 공식 약속한 3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민주당 단독안이 아니다"라며 "농민과 농해수위, 의장 중재안은 물론 정부여당의 우려까지, 충분히 수렴해 심사숙고하고 의견을 반영했다. 여당에 계속 시간을 주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이 정부여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거둬들이고 쌀값 안정과 농민생계를 우선하는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계속해서 여당이 부동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양곡관리법에 더 이상의 양보와 인내는 결코 없다"고 덧붙였다.

2023-02-28 10:27:3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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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강요하며 1억8000만원 뜯은 노조간부 2명 구속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전임비 등을 명목으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노조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노조 부위원장 A(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간부 B(39)씨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인천 및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 29개소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강제 채용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집회를 열거나 현장 내 위반 행위 등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건설업체로부터 전임비,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가로챈 금액은 1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노조는 2020년 11월 서울 은평구 소재에 사무실을 두고 인천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하 5개 지부(서울·인천·경기 등)를 설치해 위원장, 부위원장, 총괄 본부장, 지부장 등 15명의 간부로 구성된 건설 분야 노동조합이다. 이들은 인터넷 '직방' 앱을 통해 사전 건설 현장을 파악해 2인 1조 5개조로 편성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노조원 강제 채용을 요구하며 불응 시 허위 집회 신고를 하거나 실제 공사 현장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위반 사항을 약점 잡아 고발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괴롭히며 전임비나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십 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노조에 가입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동시에 단체협약서 또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마치 정상적인 노조 활동으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조 본부 사무실 외에 각 5개 지부 사무실은 실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8 10:27:2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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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찬 139표·반 138표 부결…민주, 30여표 이탈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30여표가 이탈해 이 대표 사퇴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 부결이 가능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나,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138표에 그쳤다.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이 불거지며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2-27 17:05:4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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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 밝았다…체포안 표결에 국회 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운명의 날이 밝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할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여야가 자당 의원을 총동원해 가결과 부결에 나서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도 예상되고 있어 전운이 감돈다. 국회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앞서 정부는 21일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24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보고가 이뤄졌다.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의원총회에서 정한 '부결 총의 투표' 방침을 실현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 주장을 지속 제기 중이며, 정의당도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관해선 '불체포 특권 포기' 원칙을 견지하겠단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당 내 이탈표 발생 시 이변 전망도 일부 나오지만, 현재까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사이에서도 '이번엔 부결' 쪽에 공감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무기명 투표가 변수란 견해도 있다.부결 시엔 21대 국회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가결 시엔 2020년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2021년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이은 21대 네 번 째 사례가 된다. 체포 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대표 발언도 관심사다.먼저 한 장관은 체포 사유를 설파하면서 가결 당위를 강조할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 관련 증거 등이 언급할 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땐 녹음 파일 존재 관련 "노 의원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 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는 한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 대표도 신상 발언을 통해 정치 탄압 주장과 결백 호소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자기변호를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이 대표는 본인 상대 수사 배경으로 '대선 패배', '정적 제거' 등을 거론했으며 사건을 '조작, 날조'한단 주장과 함께 여권 측 인사 수사와의 균형 문제를 지적해 왔다.체포 동의안 국면 이후에도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우선 부결 시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공세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맞설 전망이다. 일례로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일정 관련 3월6일 개회를 주장했는데, 이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상황을 고려한 일정 제시였다고 평가된다.반면 민주당 측에선 표결 후 김건희 여사 모녀,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설 것임을 여러 차례 예고한 상황이다.특히 대장동 및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3월 임시회에서 강도 높은 충돌 양상이 나타날 소지가 적지 않다. 체포 동의안 국면 후 민주당 내 이견 대두 가능성도 거론된다. 부결 후 당 체제 변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본격 제기될 수 있다는 방향의 견해이다.실제 민주당 일각엔 '부결 후 대표 사퇴론'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 추가 구속영장, 기소 등 예상되는 후속 이슈가 총선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고 한다.이 대표는 사퇴와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 표결 후 당 안팎에서 '사퇴' 주장 제기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경우 이를 일축하기만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등 처리 가능성도 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여당 반대 기조와 민주당 측 강행 의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요 충돌 지점 중 하나이다.민주당 측은 '27일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를 주장해 왔다. 전날(26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처리해 농심 근본을 바로 잡겠다"고 관철 의지를 재확인 했다. 여야 간 감정의 골이 상당한 가운데 체포 동의안, 양곡관리법 등 예민한 현안 처리가 맞물리면서 지난 24일 같은 본회의 파행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당시 본회의에선 이제봉 교수에 대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는데,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일제 퇴장하면서 회의가 파행했다.

2023-02-27 09:20:2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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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타깃된 '코인 스테이킹'…거래소별 규제 달라지나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스테이킹' 현황 점검에 나섰다. 앞서 미국 금융당국이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문제 삼은 게 나비효과로 이어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규정하는 증권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큰 여파는 없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거래소별 운영 방식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코인 스테이킹은 쉽게 말해 보유한 코인을 맡기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받는 서비스다. 구조만 보면 기존 은행권의 이자 사업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보상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금의 경우 은행은 이용자가 맡긴 돈을 '운영'해 이익을 낸 뒤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자'를 대가로 지급한다. 반면에 코인 스테이킹의 경우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코인을 해당 코인의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고 그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한다. 즉 거래소는 맡은 코인을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중간에서 '대행'하는 중개인일 뿐 은행과 같이 맡은 자산을 '운용'하는 곳이 아니는 게 특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토큰 증권(STO) 가이드라인'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및 스테이킹 서비스 등에 대해 질의하고 해당 질의에 대한 금감원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질의가 나온 배경으로 최근 금감원의 자료 요청이 꼽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스테이킹에 관한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 모두 코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A씨는 "지난주 금감원으로부터 스테이킹 서비스 현황 자료 요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바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스테이킹 상품을 운영 중인지 현황을 점검하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 B씨 역시 "제출한 자료 자체가 새로운 내용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황을 정리한 형태"라며 "이번 자료 요청으로 향후 스테이킹 서비스 방향이 바뀔 거란 우려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이에 동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SEC에서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도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자료를 요청했다"며 "내용을 봐서 쟁점이 있다면 향후 규제 방향을 고민해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현황을 살피려는 단계 정도"라고 설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규제 여부 달라지나 단순 자료 요청일 뿐 규제를 위한 점검은 아니었다는 게 금감원과 거래소들의 일관된 주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거래소별 운영 방식에 따라 규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4개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마다 운영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방식과 다루는 가상자산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다루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크라켄의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스테이킹의 방법으로 운용한 것이 문제 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스테이킹 서비스 중 이러한 형태를 띠는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의 스테이킹이나 운용이 증권의 취급이나 집합투자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감원 점검은 정책적 판단이 적용된 경우라기보다 현황 점검 수준으로 보인다"며 "향후 쟁점에 따라 추후 법리적 판단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C씨 역시 "거래소마다 일반 스테이킹과 데일리 스테이킹 등 운영 방식이 다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수도 다른 상황"이라며 "각 스테이킹 방식과 취급하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라 규제받는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관측에 대해 "거래소별 스테이킹 서비스 방식과 다루는 가상자산 종류는 이번에 요청한 자료에서 확인할 예정"이라며 "자료 내용을 살피다 쟁점이 생긴다면 규제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02-25 16:38:20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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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에 "尹, 인사검증라인 문책해야"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일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검사의 사의 표명은 당연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사과하고 인사 검증라인을 문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정순신 전 검사는 그저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아버지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 피해 학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 넣은 가해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연좌제'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며 "국민의힘도 가해 정당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아울러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정순신 전 검사와 아들의 가해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순신 전 검사와 아들은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국민의힘도 학교 폭력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피해 학생과 국민께 사죄하라"며 "몇 번째 인사 참사인지 셀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국수본부장 지원 철회 의사를 밝혔다.그는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수사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5 16:33:29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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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대마·프로포폴 이어 제3의 마약 검출?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엄홍식)에게서 또 다른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이미 대마·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24일 MBC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 결과 모두 세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처음 투약 의혹이 제기된 프로포폴은 물론이고 대마초와 또 다른 마약을 투약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아인 소속사 UAA는 이날 "저희는 경찰 측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를 했지만 금일 오전까지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반응했다. 이어 "경찰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만을 토대로 저희가 임의대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추후 조사 일정 관련해서도 전달받은 내용이 없으나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유아인에 대한 마약류 정밀감정 결과 모발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통보했다. 이미 국과수는 유아인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앞서 유아인에게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조만간 유아인도 소환해 상습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3-02-25 16:18:09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