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음반 제작자 위한 '음악사용 미분배 보상금' 찾기 독려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음반 제작자를 위해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를 독려한다. 연제협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로서 업무를 개시하며 음반 제작자가 제작한 음반에 대해서 보상금을 분배하고 있다. 보상금의 종류로는 방송(KBS, MBC 등), 디지털음성송신(매장음악서비스 등), 공연(호텔, 마트 등)이 있으며 사용된 음원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해 음반제작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연제협은 지난 2022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 모델 지원 사업'을 통해 권리자들이 직접 미분배 곡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 보상금 찾기' 시스템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53억 원의 미분배 보상금을 해소한 바 있다. '내 보상금 찾기' 시스템은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 체계인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코드를 활용해 권리자인 음반 제작자가 직접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음반 제작자들은 본인이 제작한 음반이 미분배 사용 내역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소정의 절차에 의해 사용된 음원에 대해 보상금을 직접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내 보상금 찾기' 시스템을 통한 미분배 곡 검색은 연제협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미분배 보상금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연제협 홈페이지에서 본인 곡 검색 후 권리자가 직접 UCI 코드를 선택한 뒤 필요 증빙자료를 제출해 담당자 검토 후 보상금이 지급된다. 곡명, 가수명, 앨범명별로 검색해 미분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배 시기에 맞춰 지급된다. 보상금 분배 시기는 1월, 4월, 7월, 10월(공연보상금), 2월, 5월, 8월, 11월(방송보상금), 3월, 6월, 9월, 12월(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다. 연제협은 "보다 더 많은 미분배 보상금 해소를 위해 2023년 전체 보상금 저작물에 대한 UCI 확인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장기 미분배 보상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미분배 보상금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권리 정보를 확보했다"고 전하며 음반 제작자들의 '내 보상금 찾기' 신청을 독려했다. 연제협은 전체 보상금 저작물에 대한 UCI 코드를 확보함으로써 미분배 보상금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신규 등록된 보상금 저작물에 대해 UCI 코드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권리자 저작물 관리 효율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