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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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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아프리카·동유럽 등과 EPA 추진…우크라에 23억弗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방식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어려운 신흥국과 시장개방 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 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자원·인구·성장 잠재력이 크고 산업구조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 8개 국가와 EPA 협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도 회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우리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23억 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마련해 실행 중"이라며 "단기적으로 2024년에는 다자개발은행 1억 달러 출연과 2억 달러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건 관련 국제 사회 논의에 본격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과 산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억 달러 규모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추 부총리는 "한국의 전후 복구 및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와 EIPP(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을 이미 발굴된 정부·민간의 우크라이나 협력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호주·인니 등 자원 부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550억 달러 규모(약 200조원) 신규 투자 촉진을 합의했다"며 "인태국가 내 정부 조달과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인태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알렸다.그는 "IPEF 타결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내년에도 계속될 무역 부문의 협상도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2-04 09:19:5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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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3.8%·국힘 33.9% 동반하락…양당 격차 한자릿수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두자릿 수에서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것으로 4일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11월5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43.8%로 전주보다 3.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3.9%로 전주 대비 1.6%포인트 내렸다. 양당 격차는 11.6%포인트에서 9.9%포인트로 좁혀졌다. 정의당 지지율도 2.7%로 0.3%포인트 빠졌다. 진보당은 전주보다 0.9%포인트 오른 2.0%를 기록했다.기타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7%로 0.7%포인트 상승했고, 무당층이라고 답한 응답은 13.9%로 3.5%포인트 늘었다.민주당 지지율은 대부분의 지역·연령별 조사에서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 6.7%포인트, 부산·울산·경남 3.4%포인트, 서울 3.0%포인트, 대구·경북 1.4%포인트 지지율이 내린 반면, 광주·전라에서 5.7%포인트 상승했다.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20대 12.4%포인트, 70대 이상 4.6%포인트, 60대 4.3%포인트, 40대 2.2%포인트 각각 하락했지만, 50대에선 2.5%포인트 상승했다.이념성향별는 보수층 6.2%포인트, 중도층 2.6%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고, 진보층에선 2.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5.8%포인트, 서울 3.4%포인트, 광주·전라 5.1%포인트, 부산·울산·경남 4.4%포인트 지지율이 내린 반면, 인천·경기에선 2.6% 올랐다.연령대별로는 50대와 30대에서 각각 6.0%포인트, 5.3%포인트가 하락했고, 40대에서 2.8%포인트, 70대에서도 2.1%포인트 지지율이 빠졌다. 반면 20대 지지율은 전주보다 6.6%포인트 올랐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 지지율은 각각 5.1%포인트, 1.1%포인트씩 빠졌고, 보수층 지지율은 2.0%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04 09:19: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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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비상총회 개최, 카카오 불공정행위 검색제휴사 피해방지 위해 총력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카카오가 포털 다음(daum.net)의 검색결과 기본값에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한 결정에 대해 이를 중소언론사에 대한 폭력과 차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의결했다. 이의춘 회장은 비상총회 개회 발언에서 "다음카카오가 지난주 뉴스검색 서비스의 급작스런 변경으로 CP(콘텐트제휴)매체만 노출시키고, 1,000여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은 사실상 노출을 차단하는 폭거를 감행했다"며, "국내 제2위 포털사업자인 카카오의 위헌적 만행을 규탄하고 뉴스 검색서비스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 이사회는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협회 부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토큰포스트 전 대표,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 허윤철 사무국장등 전임 제휴평가위원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비상대책위원회으로 구성했으며, 비상총회 의결로 카카오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일임받아 즉각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비대위는 부문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 가처분 소송, ▲ 공정위 및 방통위 제소, ▲ 검색제휴 언론사(비회원사 참여 가능)의 참여와 연대를 위한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 출범 지원, ▲ 국회 및 정당, 정부 소통 강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경민 협회 부회장(여성경제신문 대표)은 "다음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매체는 지역언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지역언론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이기에 CP사, 지역매체 등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나 작은 차이를 넘어서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 토론에서는 협회가 적극 나서서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뜻을 같이하는 검색제휴 언론사와 공동으로 투쟁하여 향후 포털의 불공정한 행위와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방향을 결의했다. 1.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회원사의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한다. 2.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 사태의 해결과 향후 회원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포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정책적, 정무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한다. 3.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같은 상황에 처한 협회 회원사 이외의 검색제휴 언론사,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언론단체 등과 적극 연대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 지원한다. 4 포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임하도록 한다.

2023-12-01 18:28:5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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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가처분신청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하면서 기존 검색제휴 매체사들의 기사 노출이 거의 퇴출 수준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 매체 28개사가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풀뿌리언론인 인터넷신문사들이 뉴스의 유통플랫폼인 포털의 '갑질'에 맞서 집단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신청서에서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기준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곳이며 이중 146개사가 CP사다. 따라서 다음의 이번 조치에 따라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약 10분의1로 줄었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다음뉴스의 이번 조치가 카카오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그동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콘텐츠제휴, 검색제휴 언론사를 선정,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에 검색제휴 언론사를 검색제휴 기본값에서 제외함으로써 검색제휴 언론사를 이유없이 차별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또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명백히 국민들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가처분신청 제기 언론사들은 카카오가 법원의 인용결정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으로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 언론사들의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대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일단 28 언론사가 이날 신청 주체가 됐지만 향후 참여언론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신협 비대위는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인신협 이의춘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전날 비상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이른 시일내에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23-12-01 17:34: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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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붙인 '핫팩' 저온 화상 주의하세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 30일 영하의 날씨 속에 핫팩을 티셔츠 위에 붙이고 출근했다. 사무실 출근 후 따끔따끔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A씨는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핫팩을 목에 대고 잠들거나 옷 위에 부착했다가 저온 화상을 입는 환자가 늘고 있다. 저온 화상이란 40~60도 정도 비교적 낮은 열에 오랜 시간 노출돼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말한다. A씨의 사례처럼 면적은 크지 않아도 2~3도 화상까지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겨울철에 핫팩, 난로, 전기장판 같은 난방용품에서 발생하지만 디지털 기기의 대중화로 최근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으로 인한 저온 화상환자도 발생하고 있다.저온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판 같은 난방 기구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전기 장판은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기기의 온도는 37도 정도로 맞춰둔다. 또 매트 위에 이불을 깔아 열을 분산시키고, 같은 부위가 계속 닿지 않게 자세를 자주 바꿔준다. 다음으로는 핫팩이나 손난로는 피부에 바로 닿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핫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옷 위로 만지고, 온열장판 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난로의 경우 1m 거리 두고 사용하며, 타이머를 사용해 장기간 같은 방향으로 열을 쬐는 것을 피한다.디지털 기기로 인한 저온 화상도 주의해야 한다. 노트북이나 스마트 기기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며, 배나 무릎 위에 혹은 얼굴 가까이 대고 사용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저온 화상은 증상이 경미해 빨리 알아차리기 어렵다. 저온 화상은 주로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거나 따끔거림, 색소 침착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열성 홍반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심할 경우 물질이 생긴다. 저온화상의 경우 증상이 경미해 제때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벼운 증상이라도 방치할 경우 피부가 깊이 손상돼 괴사, 궤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피부 손상 등이 많이 진행돼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수술이 필요할 만큼 증상이 악화했을 수도 있다.저온화상은 조기에 발견해 응급처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시원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상 부위를 식혀준다. 단 너무 찬물이나 센 수압은 좋지 않으니 피한다. 이후 화상 흉터 연고를 바른 후 거즈 등으로 가볍게 환부를 감싸둔다. 또 물집이 생겼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2023-12-01 09:43: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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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尹 재가할듯

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달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며 "심의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해당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01 09:39: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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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증시에 산타 온다"…연말 코스피 2600선 돌파할까

지난달 국내 증시가 완만한 반등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연말 코스피가 2600선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추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남아있지만, 현재의 투자심리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증시는 강한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피는 지난 10월 말 2277.99에 출발해 지난달 말 2535.29까지 257.30포인트(11.3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 역시 736.10에서 831.68로 12.98% 뛰었다. 미국 물가안정 신호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종결 가능성을 높이며 기술 성장주를 중심으로 시중 유동성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뉴욕증시 역시 랠리를 이어갔다. 또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던 채권시장의 금리가 안정세로 전환된 후 주식과 채권이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제 시장의 고민은 연말 산타랠리가 가능할지, 혹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주가 경로를 그려나갈지 여부에 모이고 있다. 코스피가 기술적 관점에서 그간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200일(2504포인트)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장기 추세선이자 차기 저항선인 200주선(2597포인트)도 어렵지 않게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 진입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 12월 FOMC 등 굵직한 매크로 재료를 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말 완만한 상승 흐름을 점치는 분위기다. 12월 주식시장을 둘러싼 투자심리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고, 현재 레벨에서는 완만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26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다.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새해맞이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면, 동시에 카운트 다운을 하게 된다"며 "분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시기이고, 이 시간이 돼서는 모두가 운과 박자, 목소리를 맞춰 결정적인 순간을 동시에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다. 12월 주식시장에서 투자심리는 카운트다운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김 센터장은 설명했다. 지금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년에 대한 경제와 정책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더라도, 연말까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을 이끄는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11월 주식시장이 단기 급등해 기술적 부담이 커진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저항요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조언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산타랠리보다는 점진적 레벨업을 예상하고 있다"며 "센티멘트나 수급, 실적 등 주요 여건은 개선 중이라는 점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정학 불안,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 경기 침체, 시스템 신용 위기 등이 잠재적인 주가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면서 "12월 FOMC라는 올해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연말에 산타랠리가 가능할지 혹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주가 경로를 그려 나갈지에 대한 전략 상 점검이 필요하며 포트폴리오 상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필수소비재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연말 2600선을 향해 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채권금리, 달러화 하락세가 속도조절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도 단기 과열 부담을 덜어내고, 물량 소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 변동성이 있다면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 국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 경우 코스피는 2450선 전후에서 지지력 확보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점에서 2500선 전후에서는 추격매수를 자제하고, 2450선에 근접할수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잠시 매수 타이밍을 늦추고, 조정 시 매수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2-01 09:36: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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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 1%대로 떨어진다는데"…금리 인하 언제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 연 3.5%로 동결했다. 사실상 추가 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란 시각에 힘이 실리며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 시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금리 인하와 발맞춰 한은도 내년 3분기 중 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현재의 연 3.5%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전날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3.5%로 동결했다. 지난 2월에 이은 일곱 차례 연속 동결로,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였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의결문에서 "물가경로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용 총재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실적으로 긴축 기조가 6개월보다 더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물가가) 2%대까지 수렴하는 때가 내년도 말이나 2025년 초반 정도가 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 기대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로 금리 긴축 기조 종결과 금리 인하 기대가 번질 경우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대부분의 전문가는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종료됐다고 평가한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는 얘기다.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이유가 크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간소비와 투자위축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한은은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1%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하지만 한은이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로는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폭이 사상 최대인 2.0%포인트에 달하는 점이 우선 꼽힌다. 전문가들은 금리차 확대를 우려해 선제적 금리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 시기로 보고 있다.시카고페드워치(CME)에 따르면 전날 기준 내년 5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77%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은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동결을 이어가다가 미국이 인하에 나선 후인 하반기 중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마켓이 연결된 데 다 자본 유출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의 인하에 발맞춰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인하 시기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고 풀이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내년 하반기에 연준이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고 난 후 한은도 미국을 따라 금리를 움직일 것"이라고 봤다.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미국보다 늦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동 전쟁 등 아직 유가 상방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데 다 3분기 가계부채는 187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긴축 기조를 당분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와 물가 문제가 워낙 민감해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면서 "한미 금리차도 2%포인트에 달하는 만큼 미국이 인하에 나서더라도 우리는 더 밀릴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일부는 한은이 내년 2분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봤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이 내년 2분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내수 부진 등의 이유로 같은 시기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봤다.

2023-12-01 09:35:3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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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메이브, 케이팝+메타버스 존재감 굳힌다! 첫 EP 발매!

걸그룹 MAVE: (메이브, 시우·제나·타이라·마티)가 첫 번째 EP 앨범 'What's My Name'(왓츠 마이 네임)을 발매한다.'What's My Name'은 메이브가 10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보다. 지난 1월 정식 데뷔한 메이브는 10개월 간 스포티파이, 유튜브 등 국내외 주요 음악 지표에서 화제성을 몰고 다니며 K-POP과 메타버스 세계 양측에 강렬한 첫 인상을 남겼다. 메이브만의 프리미엄 비주얼과 음악·퍼포먼스·기술력이 이번엔 EP 앨범으로 담겼다. 동명의 타이틀곡 'What's My Name'은 다이내믹한 사운드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귓가에 맴도는 곡이다. 앨범 전체의 세계관과 콘셉트를 표현하듯 IDYPIA(이디피아)에서 현실 세계로 온 네 멤버가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풀어냈다. 음원과 함께 공개될 뮤직비디오는 화려한 그래픽과 당당한 퍼포먼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무팀 프리마인드, 저스트절크의 조나인, 디렉터 그룹 MOTF가 퍼포먼스에도 참여해 완성도와 색다른 챌린지를 예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앨범에는 신비롭고 몽환적인 'Everyday'(에브리데이), 일렉트로닉 기반의 'Assemble'(어셈블), 발랄하고 키치한 'Milkshake'(밀크셰이크), 유쾌하고 자유로운 'So Fly'(소 플라이) 등 총 5곡이 수록된다.메이브의 'What's My Name'는 20일 오후6시 발매하며 연말까지 K-POP과 메타버스 세계를 아우르며 존재감을 발휘할 전망이다.

2023-11-30 09:51:2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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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00억 투입"…정부,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본격 육성

우리나라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첨단패키징 원천기술 확보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LG이노텍에서 반도체 첨단 패키징용 기판에 관한 연구 현장을 살펴보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반도체 첨단 패키징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대표 기업 중 한 곳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간담회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문혁수 LG이노텍 CEO,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원장, 이기형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 등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반도체 첨단 패키징 동향, 중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효과적인 R&D 지원정책 및 육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LG이노텍에서는 반도체 기판 R&D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며 반도체 첨단 기판 관련 원천기술 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황핀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정부도 반도체 첨단패키징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도 내년부터 첨단패키징 관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5월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2024년부터 5년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내년부터 과기정통부가 지원할 예정인 첨단패키징 신규사업은 3D 적층, 고효율·미세피치 패키징, 고방열 패키징 구조, 차세대 인터포저, 초미세기판 및 기판공정 등에 관한 원천기술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첨단패키징 분야에 특화된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재양성 사업도 별도로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첨단패키징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도 진행됐다.이종호 장관은 "첨단 패키징은 반도체 미세화 한계에 대응하는 핵심기술로, 이미 경쟁국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중"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유망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반도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과기정통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제언, 건의사항 등을 정리해 내년도 과기정통부 첨단 패키징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2023-11-30 09:38:4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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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 보유세 58%↓…'마래푸' 종부세 안 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의 수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공시가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의 결과인데 지난해까지는 종부세를 냈던 서울 강북권의 유명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41만2000명으로 전년 119만5000명 대비 78만3000명, 66% 감소했다. 세액 기준으로는 1조5000억원으로 전년(3조3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55% 줄었다. 이는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원) 및 세율 인하(0.6~6.0%→0.5~5.0%) 등 부동산 세제 완화에 따른 결과다. 기존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던 이들이 과세대상에서 대거 제외된 것이다.대체로 서울 마포·용산·성동 지역 유명 단지의 국민평형(전용면적 84㎡) 보유자들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모의계산 결과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종부세가 73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면적 기준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성동구 상왕십리동 '왕십리 텐즈힐',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1주택자도 올해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강남권 고가주택도 세제 완화의 혜택을 받는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전년도 종부세가 445만원이었는데, 올해 59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재산세 등을 합친 전체 보유세는 전년 1050만원에서 올해 438만원으로 약 58% 줄어든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의 종부세는 전년도 1529만원에서 올해 649만원으로, 보유세는 2539만원에서 1448만원으로 낮아진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종부세가 729만원에서 252만원으로, 보유세가 1456만원에서 830만원으로 줄어든다.한편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서 걷는 종부세는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 대비 65% 감소했다. 다주택자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1주택자보다 많은 84%가 줄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증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평했다.

2023-11-30 09:38:1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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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26대책 이후 1조6000억 주택건설 자금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을 한 결과 현재까지 1조6000억원 이상의 주택건설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2023년 10조→15조원)해 이후 두 달간 1조5700억원(12개 사업장, 9224호)이 공급됐다. 지난달 16일부터는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해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했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640개 업체가 상담을 받았고,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원(552가구)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다. 현재 16개 업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PF대출 보증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도 모두 완료된 상태다. ▲청약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뉴홈 사전청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1-30 09:37:4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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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 6개월 만에 다시 3000건대 아래로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거래량이 6개월 만에 3000건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고금리로 촉발된 극심한 부동산 시장 빙하기에 다시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983건으로 전달(3845건)에 비해 22.4%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000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2981건)이후 6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말 세자릿수에 그치며 극심한 거래 절벽 현상을 겪었다. 올해 들어서는 1·3 대책 이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5월(3711건)에는 3000건을 돌파했다.이후 6월(4136건), 7월(3804건), 8월(4091건), 9월(3845건) 등 5개월 연속 3000건을 상회하다 지난달 다시 급감하며 2000건대로 떨어졌다.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난달 1만3357건으로 전달 1만6264건에 비해 17.9%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역시 3만5454건으로 전달 3만7629건에 비해 5.8% 감소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도 10월 4만7799건으로 전달 4만9448건에 비해 3.3% 줄었다.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빙하기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등 정부의 정책 상품 판매가 줄줄이 종료된 영향이 시장 매수세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 거래 회복세가 다시 꺾인 분위기"라며 "매도자와 매수자간 희망가격 간극이 거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매물이 누적되는 지역에서의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3-11-30 09:37:1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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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산업지표 일제히 감소…반도체 8개월 만에 최대폭↓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임시공휴일 등의 영향으로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반도체 생산 역시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6% 감소했다.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0.8%) 이후 8월(1.9%), 9월(1.0%)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다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산업 생산은 특히 지난 8~9월 큰 폭으로 증가한 기저효과와 지난달 임시공휴일로 조업일수가 감소하면서 2020년 4월(-1.8%) 이후 42개월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광공업 생산은 광업 및 제조업, 전기·가스업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3.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3.5%)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10.4%), 자동차(3.2%), 1차금속(4.0%) 등에서 늘었지만 반도체(-11.4%), 기계장비(-8.3%), 전기장비(-5.8%) 등에서 줄었다.반도체는 지난 7월(-2.5%) 이후 8월(13.5%), 9월(12.8%)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다 지난달 다시 감소했다. 감소폭은 지난 2월(-15.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크고 최근 변동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반도체 생산과 출하가 분기 말에 집중되면서 분기 초에는 반대 효과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나머지 업종은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6.5% 감소했다.제조업 재고는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감소했지만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4% 올랐다.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2.3%로 전달보다 8.4%포인트(p) 상승했다. 전자부품(41.5%), 화학제품(5.3%), 1차금속(2.2%) 등에서 증가했고, 반도체(-9.6%), 통신·방송장비(-10.3%), 자동차(-2.0%) 등에서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9% 줄어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정보통신(1.3%), 예술·스포츠·여가(4.2%) 등에서 늘었고, 도소매(-3.3%), 금융·보험(-1.2%) 등에서 줄었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8% 줄었다. 소매 판매는 지난 8월(-0.3%) 이후 9월(0.1%)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지난달 다시 줄었다. 추석이 낀 9월에 음식료품 등의 소비가 늘었던 것이 사라지면서 소비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의복 등 준내구재(4.3%),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내구재(1.0%)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8월(4.1%), 9월(8.7%) 두 달간 증가세를 보이다 전월에는 3.3% 감소했다.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4.1%)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1.2%)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1.0%)에서 줄고, 건축(1.3%)에서 늘어 전월보다 0.7% 증가했다. 건설수주(경상)는 항만·공항 등 토목(-23.4%)에서 줄었으나 사무실·점포 등 건축(48.6%)에서 늘어 전년 같은 달보다 26.6% 증가했다.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에 내수출하가 감소하면서 0.1포인트(p) 하락했으나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상승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광공업 생산 지표가 전달 대비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보경 심의관은 "10월 광공업생산은 8~9월 높은 증가율의 기저효과와 임시공휴일로 조업일수가 줄면서 감소했다"며 "전월 대비로는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개월째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불규칙 요인을 제외하고 최근 3개월간 광공업생산지수의 이동평균비를 보면 플러스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11-30 09:36:39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