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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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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거란 전쟁' 권혁성, '김훈·최질의 난'서 악인으로 존재감 발산

배우 권혁성이 '고려 거란 전쟁'에서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반전 면모로 존재감을 빛냈다. 권혁성은 KBS2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서 고려를 위해 싸우던 무관으로 처음 등장, 이후 '김훈·최질의 난'에서 최질(주석태 분)과 함께하는 육위 장수 중 한 명으로 출연했다. 지난 '고려 거란 전쟁' 24회에서 권혁성은 상장군 김훈(류성현 분)과 최질의 곁에서 문신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 무관들의 부당함에 불만을 가졌다. 특히 자신들의 영업전을 회수해 일반 관리들의 녹봉으로 지급하려는 현종(김동준 분)의 행동에 크게 분노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는 초반과 달리 역적으로 변하며 반전을 선사했다. '고려 거란 전쟁' 후반부 현종에게 최질이 적대감을 드러낸 상황. 이때 권혁성은 제일 먼저 최질의 손을 잡았고, 다른 육위 장수들도 권혁성을 시작으로 최질의 편에 서 갈등을 고조시켰다. '고려 거란 전쟁' 29회에서 권혁성은 최후를 죽음으로 장식하며 마지막까지 눈길을 끌었다. 앞서 김훈은 현종을 거란의 인질로 보내기 위한 계략을 실행했다. 현종은 거짓 친조를 이행하는 척 서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이때 그곳에서 최질과 관련 세력을 척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권혁성은 SBS '왜 오수재인가', '앨리스', '천원짜리 변호사' 등 굵직한 작품에 출연한 데 이어,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육위 장군으로서 탄탄한 연기력으로 몰입도를 끌어올렸다. 향후 어떤 작품으로 대중을 만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24-03-04 10:14:2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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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천명 면허정지' 오늘부터 절차 돌입

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시한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명령했고 삼일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복귀한다면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탈 전공의 대다수가 결국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따르면,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전공의 271명이 복귀했다. 누적으로는 총 565명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전체 전공의 수의 71.8%에 달하는 8945명이 미복귀 상태였다. 이에 복지부는 이튿날인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그외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 기회를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3일)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의사 총궐기 등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을 향해서도 "더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다만 복귀 시한이 지났더라도 삼일절 연휴 마지막 날인 3일까지 추가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해주겠다는 방침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 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적어도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를 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 그 다음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추후 의료개혁 정책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도 예고했다.특별위원회는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복지부에 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번 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TF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4-03-04 10:12:2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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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46.7%·민주 39.1%…1년 만에 오차범위 밖 '크로스'

4·10 총선을 39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1년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역전된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2%포인트(p) 오른 46.7%, 민주당은 0.4%p 내린 39.1%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3.1%(전주 대비 1.2%p↓), 새로운미래 1.6%, 진보당 1.1%(0.5%P↓), 녹색정의당 0.7%(1.4%P↓), 새진보연합 0.5%, 기타정당 2.9%(0.2%P↓), 지지하는 당이 없는 무당층은 4.2%(1.7%p↓)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했고, 민주당은 5주 연속 하락해 양당 간 차이는 7.6%p로 지난해 2월 3주차 이후 약 1년 만에 오차범위(±3.1%P) 밖 표차를 보이며 국민의힘이 앞섰다. 앞서 민주당은 전주(2월 4주차) 조사에서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이후로 국민의힘에 처음으로 역전당했다. 한주 새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더 오른 반면 민주당은 떨어져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특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권역별로는 서울(10.5%P↑), 부산·울산·경남(9.0%P↑), 인천·경기(2.9%P↑)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또 남성(3.6%P↑), 여성(2.9%P↑), 20대(12.4%P↑), 60대(4.1%P↑), 70대 이상(2.5%P↑), 보수층(6.6%P↑), 중도층(3.3%P↑), 학생(19.4%P↑), 자영업(5.3%P↑), 무직/은퇴/기타(4.7%P↑)에서 상승했다. 대전·세종·충청(3.9%P↓), 대구·경북(7.2%P↓), 40대(2.9%P↓)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서울(9.0%P↓), 부산·울산·경남(2.6%P↓), 여성(2.1%P↓), 20대(5.4%P↓), 60대(4.0%P↓), 50대(3.5%P↓), 중도층(2.1%P↓), 학생(7.4%P↓), 자영업(2.9%P↓), 무직/은퇴/기타(2.3%P↓)에서 하락했다. 반면 대구·경북(3.2%P↑), 대전·세종·충청(5.2%P↑), 40대(2.6%P↑), 70대 이상(3.5%P↑), 30대(6.2%P↑), 진보층(5.2%P↑), 가정주부(2.3%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5%P↑), 농림어업(5.8%P↑)에서는 상승했다. 최홍태 리얼미터 선임연구원은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총선 '입단속' 등 내부 교통 정리, 대통령 민생 랠리에 조응하는 총선 정책의 지속적인 선점 속에서 2주 연이은 상승세를 기록했다"며 "범야권 혼전과 대비되는 모습 또한 유권자 정서적 전환을 촉발하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 이후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 '박영순(초선)·설훈(5선) 의원 등의 탈당', '5선 안민석, 변재일 의원 컷오프' 등 지속되는 공천 갈등 여파와 함께 4주 연이은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6%, 포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04 10:08: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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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두 달 연속 6만가구 넘어…대구 1만124가구

한동안 줄던 미분양 주택이 최근 두 달 연속 증가하며 불안한 모습이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55가구로 전월(6만2489가구) 대비 2% 늘었다.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한 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증가세로 돌아선 후 올해 1월까지 두 달 연속 미분양 물량이 늘어났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위험수위로 판단하는 6만 가구를 두 달 연속 넘어선 것이어서 분양 시장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로 1만124가구가 쌓여있다. 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개월 연속 미분양이 감소했지만 워낙 많은 물량이 쌓여있던 탓에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미분양이 많은 지역으로 남았다. 이어 경북이 9299가구로 대구의 뒤를 이었고 경기(6069가구), 충남(5436가구), 강원(3996가구), 경남(3727가구) 등에도 많은 물량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분양업계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지역별 분양 시장 분위기 차이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 소도시에서도 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공급이 적었음에도 오랜 장기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는 등 지역별로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도 여전히 시장이 주춤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이들 지역간의 분위기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3-04 10:05:1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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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빚 하락폭 세계 2위…1년새 GDP대비 4.4%p↓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 빚(부채)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소 폭은 두 번째로 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크게 불어났던 가계빚이 올해는 4년 만에 국내총생산(GDP)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3일 국제금융협회(IIF)가 집계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00.1%를 기록했다. 전 세계 평균인 61.5%보다 1.5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 대상국인 세계 33개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에 이어 홍콩(93.3%), 태국(91.6%), 영국(78.5%), 미국(7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거의 4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다만,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의 104.5%와 비교하면 4.4%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83.1%에서 78.5%로 4.6%포인트 떨어진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비율이 정점이었던 2022년 1분기(105.5%)보다는 5.4%포인트 낮아졌다.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안에 100%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2020년 3분기 100.5%로 100%를 넘어선 뒤 약 4년 만에 90%대를 기록하게 된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부진에 대출 수요가 줄어든데 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향후 변수는 기준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부동산 투자 수요가 꿈틀거리며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결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국이 이르면 6월부터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소비 위축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려에 미국에 이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시각이 높다.

2024-03-04 10:05:1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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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벚꽃 배당"…고배당주 배당 직전 몰려

배당절차 개선으로 "찬 바람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조언이 옛 말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얼마나 주는지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게 돼 상당수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올해 봄으로 늦춘 영향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31일 상법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거쳐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습니다.기존에는 국내 대부분 기업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자신이 받을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수개월 뒤 결정되는 배당 규모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죠.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배당액을 확정한 후 주주를 결정하고 있다고 해요. 영국에서는 배당액 확정 전이라도 배당 예상액을 공시하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배당절차를 바꾼 결과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했습니다.특히 고배당주를 눈여겨본 기관투자자들은 배당기준일 직전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배당기준일 40영업일 전부터 사들이기 시작해 배당기준일 직전에 매수자금이 집중되는거죠. 기관 수급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배당주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더블배당이 가능한 종목들이 있어요. 이번 연말 결산배당 변경으로 2~3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산배당과 1분기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더블배당이 가능한 업종은 은행주가 대표적입니다.다만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일 이후 별다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2024-03-04 10:05: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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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8800만원대 앞두고 숨고르기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갔다. 지난 주말 동안 8500만원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8700만원 후반대를 회복한 상태다. 4일 오전 8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1.20% 오른 8781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1.64% 상승한 8775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1.42% 뛴 6만3022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은 500만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1.76% 오른 485만원을, 업비트에서는 2.06% 오른 485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1.82% 오른 3484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이다.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기 전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비트코인은 1억원 돌파까지 약 10% 남겨둔 상태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 "비트코인은 신고점에 도달하기 전 5만달러 중반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며 "현재 사이클에서 기관 투자자의 레버리지 비율은 낮지만,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비율은 지나치게 높다. 일부는 많은 돈을 벌겠지만, 대다수는 시장에서 씻겨 나갈 것(wiped out)"이라고 진단했다. 크립토선문 크립토퀀트 분석가 역시 전날 "온체인데이터 사이클 지표 중 하나인 MVRV가 2.5까지 상승했다"며 "과거에 MVRV가 2를 넘긴 첫번째 경우는 단기 고점 후 조정이 발생한 시기였다. 현재 상황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면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MVRV는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가상자산 가격이 고평가 혹은 저평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는 가운데 밈코인과 비트코인 3형제 등 알트코인들은 기록적 강세를 나타냈다. 내달 반감기를 앞두고 순환매가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같은 시각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밈코인 대표주자 도지코인은 전주 대비 76.32%, 시바이누는 130.39%, 플로키는 289.65%, 페페코인은 316.75% 각각 뛰었다. 비트코인 3형제에 속하는 비트코인 SV는42.85%, 비트코인 캐시는 76.42%, 비트코인 골드는 54.40% 각각 상승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82점을 기록하며 '극단적 탐욕(Extreme 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83·극단적 탐욕)보다 떨어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각각 의미한다.

2024-03-04 09:54: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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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개 합병…행안부 "자산피해 없도록 조치"

행정안전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 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합병에 따른 자산 피해는 없도록 조치했다고 했다.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때 하루 수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예금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한 이행조치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금고 총 9개를 합병했다. 권역별로 부산·경북권역 각 2개,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금고를 합병했다. 합병 대상 금고는 자본적정성과 자산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합병으로 새마을금고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엇비슷하게 유지되고, 부실우려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전해 자산 피해는 없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새마을금고 총 점포 수는 4553개(본점 1293개·지점 3260개), 올해 2월 총 점포 수는 4548개(본점 1284개·지점 3264개)다. 또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모든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자산이 보호될 예정"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검토해 합병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3-03 14:20:3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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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 주거지 규제 푼다…층수·높이제한 해제 검토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역의 각종 제한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서울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제1종일반주거지역 또한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번 용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은 물론,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2024-03-03 14:20:2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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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지속에 30~40대 소비 집갑 닫았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며 민간소비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30~40대처럼 단기금융부채가 많은 이들의 소비는 더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향후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이들의 부채가 여전히 높다면 민간소비 회복 속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일 한국은행은 '금융·경제 이슈분석 중 가계별금리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상승의 소비영향 점검에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현재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부진하다. 특히 2022년 말부터 소비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됐으며 비슷한 시기 실질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이전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가계가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도 지난해 초부터 금리인상 전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준에 있어 금리 상승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리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상 가계의 '기간간 대체 효과'로, 이는 저축이 늘고 현재소비가 줄어드는 것이다.개별효과로는 '금리익스포저'를 들 수 있는데, 거시적인 기간간 대체 효과 영향 속에서도 가계가 금리리스크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금리변동이 개별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 가계의 금리익스포저(노출도)와 소비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단기금융자산 대비 단기금융부채가 많은 '금리상승 손해층'의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계는 30~40대 및 소득 중상위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금리상승 손해층'에 소비성향이 높은 가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영향이다. 소비둔화 효과는 2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그간의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물가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은 향후 소비 회복 속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30~40대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질 경우, 가계부채가 재차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3 14:20:2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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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숙원, 수출입은행법 통과…폴란드 수출 '날개'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하 수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 지원 한도가 대폭 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수은법 개정안을 재석 21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는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난다. 가장 반기는 곳은 수은법 통과를 가장 기다렸던 국내 방산 업체들이다.현행법상 지난해 폴란드 무기 1차 수출 계약으로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98.5%에 달했다. 현재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의 한도 증액이 필수적이었다. 수은법 통과시 소진율이 60%대로 떨어져 대출 등 금융지원에 여력이 늘어난다.향후 국내 방산 업체는 폴란드 2차 계약 협상 및 추가 수주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정부에 18조원 상당에 무기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현지 생산 물량이 포함된 K9 308문과 천무 70대에 대한 추가 수출 계약도 추진할 전망이다.아울러 1분기 중 루마니아 정부와의 1조원 규모 K9 자주포 수출 계약도 논의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과 관련해 "협의가 순조롭다면 올해 1분기 계약 규모와 기간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향 잔여 계약 규모가 큰 현대로템 역시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2차 계약 물량은 전체 30조원 중 2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회사는 수은의 보증한도 소진으로 추가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하지만 이번 수은법 통과로 2차 계약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기본 요건은 갖춘 만큼 수출 이행계약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820대에 달하는 K2 전차 잔여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한국 방위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1 17:19:4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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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맛집' 인터넷은행 예금금리도 내렸다

주요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주던 인터넷은행의 예금금리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올해에만 3~4회에 걸쳐 금리를 내리면서 기준금리 수준까지 떨어졌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전날부터 예적금 금리를 하향 조정했다. 정기예금 금리를 만기에 따라 0.1~0.2%포인트, 자유적금 만기 12개월 이상 금리를 0.2%포인트 낮췄다.이에 정기예금 만기 6개월 이상~36개월 미만 금리는 연 3.60%에서 3.50%로 내려갔다. 자유적금 금리는 만기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인 경우 연 3.70%로 만기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구간은 연 3.90%로 조정됐다. 자유적금은 자동이체시 우대금리 0.2%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12개월) 금리는 두 달 사이 0.3%포인트가 낮아졌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2월 말 수신금리를 낮춘 데 이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기예금 금리를 내렸다.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수준인 3.5%로 내려가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낮아지게 됐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은행들은 비대면 영업으로 인한 비용 절감과 마케팅 차원에서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신금리를 적용해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3.55~3.61%로 집계됐다.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이 연 3.61%를 제공하며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연 3.55%를 적용한다.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0일 파킹통장 상품인 '세이프박스' 금리도 연 2.10%에서 2.00%로 내렸다.케이뱅크도 지난달 23일 정기예금 금리를 0.05%포인트 낮췄다. 이에 '코드K 정기예금'(1년) 금리는 연 3.70%에서 3.65%로 내렸다. 케이뱅크는 1월에도 세 차례에 걸쳐 예금금리를 0.1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8일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의 금리를 0.2%포인트 내렸다. 이에 만기 3·6개월 금리가 연 3.40%에서 3.20%로 낮아졌다. 앞서 1월 말에도 연 3.50%에서 3.40%로 내렸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권 예금금리가 내리막을 걷고 있지만 금융 소비자의 관심은 여전하다. 앞서 저금리 시기에 비하면 3%대 금리도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1월에도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조원 가량 늘어난 바 있다.

2024-03-01 17:19: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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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5개월째 플러스…반도체 6년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지난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6년 4개월(76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로 회복하며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록을 이어갔다.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적었지만 수출은 4%대 증가하고 무역수지도 9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대미 수출의 선전이 계속됐다.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을 넘어섰다. 대중 수출은 춘절 연휴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한 달 만에 회복세가 주춤했지만, 무역수지는 17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8% 증가한 524억1000만 달러(70조460억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은 지난해 10월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5개월 연속 플러스를 지속했다. 수입은 13.1% 줄어 481억1000만 달러(64조2990억원)를 나타냈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42억9000만 달러(5조7336억원) 흑자를 보였다. 무역수지는 9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실적은 반도체가 끌어올렸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7% 증가한 99억 달러(약 13조2313억원)로 집계됐다. 4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 2개월 연속 50%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보기술(IT) 전방산업 수요확대 흐름 속에 전년 동월 대비 메모리(낸드)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 물량이 확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아세안·미국(비중 합계 약 70%) 등 주요시장의 수출 증가에 주목된다. 이를 포함 15대 주력 수출품 중 6개 품목의 실적이 일제히 증가했다. 디스플레이(20.2%), 컴퓨터(18.4%) 등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각각 7개월, 2개월 연속 호조세를 보였다. 무선통신기기는 스마트폰 분야에서 57.5% 증가했지만, 부품 수출 큰폭(31.9%) 감소했다. 이에 전체적으로 16.5% 줄었다. 다만 일반기계(1.2%)와 선박(27.7%)은 각각 11개월,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바이오헬스(9.3%)도 4개월 째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수출은 설 연휴 휴무와 일부 업체의 생산라인 정비 등의 영향으로 7.8%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5개 시장에서 개선세를 보였지만 회복하는 듯 보였던 최대 수출시장 중국은 주춤했다. 춘절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8%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중국 무역수지는 2022년 9월 이후 17개월 만에 2억4000만 달러 흑자 전환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보다 더 선전하며 수출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대미 수출은 9.0% 증가하며 월 기준 역대 최대치인 98억 달러를 달성했다. 7개월 연속 증가하며 지난달 대 중국 수출(96억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 밖에 일본 1.0%, 아세안(ASEAN) 1.4% 등도 5개월, 중남미(25.1%)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중동·독립국가연합(CIS)는 21.4%로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과 무역흑자를 동시에 달성했다. 수출 플러스는 13개월 만으로, 중국보다 한 달 빨리 전환했다. 이후에도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플러스로 전환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대만과 싱가포르(2개월 만에 전환)보다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우리보다 한 달 빠른 9월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지만,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7개월 장기간 감소세를 겪다 지난해 9월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10~11월 감소, 12~1월 증가하는 식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중국과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보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등 무역의존도가 큰 통상국가보다 높은 경제성장률로 지난해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상승) 성장을 이끌었다"며 "일본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보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설 연휴 등 조업일수가 적은 여건에도 반도체 60% 이상 플러스, 대미 수출 역대 1위 호조세, 대중국 무역수지 17개월 만에 흑자 전환까지 기록했다"며 "우리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확고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1 17:18:4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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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최고가 거래' 말레이人…韓부동산 사는 외국인 큰손들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180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매매가를 기록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한남'의 매수자도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의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만7223가구였다.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를 처음 공개한 2022년 12월 말 8만3512가구에 비해 4.43% 늘어난 것이다. 주택 수로 따지면 반년 사이 3711가구 늘었다.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4만7327가구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3%를 차지했다. 6개월 전 4만4889가구(53.8%)에 비해 늘어났다. 이어 미국(2만469가구), 캐나다(5959가구), 대만(3286가구), 호주(1801가구), 베트남(972가구), 뉴질랜드(794가구) 순으로 많았다.외국인들은 경기도 아파트를 많이 사들였다. 경기도 아파트가 3만3168가구(38.0%)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만2286가구(25.6%), 인천이 8477가구(9.7%), 충남 4892가구(5.6%), 부산 2903가구(3.3%)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73.3%에 달한다. 시·군·구별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사는 경기 부천이 4384가구(5.0%)로 가장 많았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2709가구·3.1%), 시흥(2532가구·2.9%), 평택(2500가구·2.9%)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외국인에 대한 규제 문제가 부동산 업계의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시기에 외국인들이 집값 상승세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른다. 다만 전체 주택매매 건수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수는 8만535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택 약 1895만가구(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약 0.45%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집값을 끌어올린 주도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고가 주택 매수 등 부동산 보유 증가로 인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어 투기적인 외국인 매수세는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사실상 한국인과 동일하게 취급돼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 사실상 제약이 없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1998년 6월 전에는 허가 등 규제위주로 운영됐으나 이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신고제로 전환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특히 각종 대출 규제를 받은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은 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존재한다. 외국인은 통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국의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받는 것까지 우리 정부가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 사례가 발생하면 시장의 주택 가격에 거품이 낄 수 있다"며 "이렇게 형성된 가격의 부작용을 내국인들이 떠안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해외처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해외에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해외 사례도 적지 않다. 홍콩의 경우 비영주권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가격의 30%를 취득세로 납부하게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20% 추가 부과하고, 정부로부터 사전 구매 승인도 받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받더라도 기존 주택의 구매는 금지하고 있다.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 있으면 공실 요금도 부과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3-01 17:18:14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