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두고 "檢, 쿠데타적 항명" VS "탄핵 사유"
여야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연일 맞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이 계속되고 있다며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의 핵심은 정권 차원의 '재판 개입'이고 진상이 밝혀지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다"며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당당한가"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히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줌 안 되는 정치검찰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걸 이번에 보여드리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백신 검사 등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 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항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인양 포장하고 있다"며 "기가 막히다. 강 검사 방식으로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고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검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의 방식대로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았다"며 "8000억원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었다"고 표현했다. 이어 "입막음 용으로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에 7400억원을 꽂아줬다. 7400억원 짜리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 남용지자, 탄핵사유"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10월30일 이 대통령이 뜬금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