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3D프린터·아스콘등 9개 품목 '中企간 경쟁제품' 지정 반대

중기부등에 의견 전달…식기세척기, 영상감지장치등 포함 중견련 "대안없이 글로벌 기업들과 손발 묶고 싸우라는 것" 중견기업계가 3D프린터, 아스콘, 식기세척기 등 9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정 반대 제품엔 ▲영상감지장치 ▲보안용카메라 ▲PVC수도관 ▲콘크리트파일 ▲상업용오븐 ▲취반기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지정 품목에 한해 3년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미래 유망 산업인 이들 9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반대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견련은 특히 3D프린터,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등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첨단 분야 수요 증가에 따라 공격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동시에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을 위한 유망 품목이라며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지난해 3D프린터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전년 대비 2% 증가하는 등 2025년까지 연평균 1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국내 시장 규모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2019년 이후 오히려 17% 줄었다. 또 PVC수도관과 아스콘은 관급 시장 이외의 판로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콘크리트파일'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재라는 측면에서 중견기업계가 오랫동안 지정을 반대해 온 품목이다. 아울러 상업용오븐과 취반기는 중견기업들이 R&D를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고, 식기세척기는 이미 상위 5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의 74%를 점유할 만큼 중소기업 우위의 시장이어서 추가적인 보호 조치는 과도한 차별이라고 중견련은 주장했다. 중견련 박양균 정책본부장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미 확보한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시장의 폐쇄성을 가중하기보다 기술 개발과 투자를 견인할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련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면서 "신산업 분야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공 분야 실적(Track Record)이 중요함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아무런 대안 없이 글로벌 경쟁 기업들과 손발을 묶고 싸우라는 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간, 규모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졸업제' 등 전향적 개선책을 포함해 특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일정한 계약금액 이하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일부 제한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