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경제단체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희망
규제 과감히 개혁하고 투자 활성화 전폭 지원 '1순위' 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중견련·경총 한 목소리 윤 정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기대감 2%대 저성장 탈출 관건…'공정한 경쟁' 해법 마련 숙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경제분야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윤석열 정부 본격 출범에 맞춰 경제단체들이 가장 바라는 1순위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이를 위해선 과감한 '규제 개혁'과 '투자 활성화'가 뒷받침돼야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제언집을 통해 현행 법령 체계의 문제점을 요목 조목 지적했다. ▲열거된 것·방식만 허용하고 신기술·신소재·신서비스에 장애되는 포지티스 시스템 ▲문제 발생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자율에 맡길 사항까지 필요이상으로 과잉·과도하게 규율 ▲여러 부처와 법령에 산재해 알기 어렵고 오판이 빈번할 수 밖에 없는 복잡다기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는 결국 신산업 진입과 성장을 막고, 법과 현실이 괴리돼 결과적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발표한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250개사), 중소기업(250개사)들이 생각하는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전년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2021년의 92.1보다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보통' 기준인 100을 밑돌았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 51.4%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 가운데 '기대함'(24.6%)과 '기대안함'(24%)이 거의 비슷했다. 역대 어느 정부할 것 없이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막상 뚜겅을 열고보면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녹아 있는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윤 대통령 취임 코멘트에서 "새 정부는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력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업들이 꼽고 있는 가장 심각한 규제 중 하나가 올해 초 본격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 노동 관련 규제도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힘들게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뒷받침해 민간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한다"고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상생위원회 설치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상생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와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경영학회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지난 5년간 중소기업을 가장 괴롭힌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제 획일적 시행, 화관법·화평법 등 환경 규제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윤 정부는 문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지속해야한다. 또 기업에 부담되는 노동규제, 환경규제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유연하게 개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는 윤 대통령 취임 논평을 통해 "특히 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갈길 바쁜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자칫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중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0.5포인트(p)나 낮춘 2.5%로 수정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각각 3.1%, 3.0%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면서 정상화의 길로 걷고 있는 모양새지만 한국의 성장률이 자칫 '저성장'의 마지노선인 3%대 아래에서 꽤 오랜 기간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모습이다. 전경련은 "민간의 성장활력 재점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제단체들은 아울러 윤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민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기대감도 큰 모습이다. 실제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경제 분야 국정 목표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제시했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하겠다고 설명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도 중요 화두로 제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의 핵심 주체이자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진취성을 극대화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역동적인 성장 패터다임을 확립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에서 구체화된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을 적극 추진해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손실보상'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제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지원금 지원,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면서 "또 소급 적용 방안 마련, 통합 채무 재조정 등 종합적인 정책도 제안한 만큼 이같은 공약 사항이 차질없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합회가 대선 정책 협약식에서 (윤 대통령에게)제시한 손실보상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의 정책과제도 최우선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