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는 지금 복합 경제위기…경제구조 개선·정책 지원 시급"
2022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서 기자간담회 열고 '4대 정책과제' 제시 공급망 위기 대응, 금융비용 부담 완화, 고용·노동정책 대전환등 절실 김기문 "中企 최악 경영난 직면…고비용 구조 개선, 위기 대응나서야" 중소기업 65% 현 경제상황 '위기' 인식…'원자재값 급등' 애로 1순위 중소기업계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인력난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를 빠르게 타개하기 위해 경제 구조 획기적 개선, 정부 정책 역량 제고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공급망 위기 대응, 금융비용 부담 완화·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조성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약 7곳은 지금의 경제에 대해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절반 가량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이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 중문 롯데호텔에서 2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은 요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고비용 경제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언하면서 가장 우선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한 법제화 ▲정부 조달시장 계약대금 조정제도 활성화 ▲정부의 원자재 비축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 가격 상승·공급망 위기대응을 꼽았다. 김기문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업계가)하루 이틀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무려 14년간 이야기했다. 이 제도는 거래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원자재값이 오른 만큼 납품단가에 반영해 납품 기업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 그만이다. 여·야가 '민생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법 통과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부채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만기대출 연장 조치 등을 취했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자칫 금융권이 자체 판단에 따라 부실위험이 있는 기업을 모두 정리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도 든다.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당한 업종에 대해선 금융권이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한 고용·노동정책 대전환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은)내국인, 외국인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력제도는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 외국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수생 제도를 폭넓게 확대하고 외국인력 쿼터 제한은 아예 없애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 추가 개선, 스마트공장 확산·지원확대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여건 마련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 현 정부에서 내년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승계와 관련해 의미있는 진전을 한 만큼 관련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업종유지 조건을 중분류에서 대분류까지 확대했지만 아예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연부연납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제도 개선을 통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물려받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5%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위기상황(매우 큰 위기상황 2.8%+다소 위기상황 62.2%)'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혀 위기상황이 아니다'는 답변은 0.4%에 그쳤다. '가장 부담되는 요인'으론 '원자재가격 급등'(76.6%)을 1순위로 꼽았다. 이외에 '금융비용 부담 증가'(13.5%), '환율 상승'(7.1%), '인력난 심화'(2.8%) 순이었다. 또 현재의 위기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는 질문엔 절반 가량인 50.2%가 '내년 하반기 이내'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36.6%는 '내후년 이후'에도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대응책으로는 '물자절약 및 생산비, 인건비 등 원가절감'(51.7%), '국내외 신규 거래처 발굴, 시장개척'(36.9%), '유동성 확보 등 자금 축적'(19.1%)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