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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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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내외 리스크 대응' 조직개편 단행

특구혁신기획단 개편, 소상공인 정책기능 강화등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와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5월 이영 장관 취임 이후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조직 진단의 결과를 반영했으며,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를 뒀다. 중기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특구혁신기획단 기능개편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기능 강화 ▲기술혁신정책관 실 간 이동 등을 담은 '중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주요 직제 개정내용은 먼저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에 관한 근거 조항 및 운영 부서를 신설·배치해 특구정책 총괄, 특구 평가·지정, 사업화 지원 중심의 3개과로 확대 재편한다. 또 소상공인성장촉진과를 신설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 강화를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자본(금융), 인력, 기술개발(R&D)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생산요소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일원화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창업벤처혁신실 소속의 '기술혁신정책관'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글로벌 공급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중소기업 분야 국제환경 변화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환경정책과'를 신설한다. 아울러 중기부 본부는 국정과제와 현안 중심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규제개선·조사·확인·지역정책 등 지역별 고유 행정기능 중심으로 체계화해 중소기업 정책 지원체계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중기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실·국간 기능 효율화 뿐만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해 활용하는 등 기존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022-12-13 14:51: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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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나눔 펼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열린다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온·오프라인 215개 채널 참가 '역대 최대' 이영 장관 "'3중고' 겪는 中企·소상공인에 희망·나눔 메시지 전달 희망"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나눔 활동을 접목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동행축제)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펼쳐진다. 올해 행사는 193개 온라인 채널을 포함해 오프라인 매장 등 총 215개 판매 채널, 4만70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매출 목표는 총 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온누리상품권을 5000억원 어치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4회째인 동행축제는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시장, 지역상권 등을 융합한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올해 슬로건은 '모두가 이득 행복이 가득'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까지 더해져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희망과 따뜻한 나눔 확산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행축제 첫 날인 16일에는 서울 종로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개막을 알리는 점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동행축제에는 인터넷몰,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193곳이 동참한다.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와 지자체몰 등 민간·공공 온라인쇼핑몰 115개 채널은 할인쿠폰 발행, 타임 세일 등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특별판매전을 펼친다. 또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그립 등 10개 플랫폼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최대 50%까지 싸게 판매한다. 390여개 전통시장도 네이버, 쿠팡이츠, 이지웰 등 온라인 특별판매전에 참여해 주문금액에 따라 무료배송 이벤트(1만원 이상 주문)와 경품 이벤트(3만원 이상 주문)를 실시한다.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역상권, 공적 유통망 등 270여개 오프라인 채널도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온누리상품권도 이달 1일부터 특별 할인판매하고 있다. 지난 8월 새로 출시한 온누리상품권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을 비롯한 모바일·지류 상품권 등 3종류 모두 12월 한 달 동안 10% 싸게 판매한다. 1인당 구매한도 역시 종별로 최대 100만원으로 올렸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위해 민간과 함께 구축한 O2O 상생 매장인 '소담상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프리마켓을 별도로 연다. 전국의 2200여 백년가게, 백년소공인도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경품·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동행축제 기간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총 7억원 상당의 복권·경품 이벤트도 펼쳐진다. '온누리소비복권'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누적 금액 1만원당 응모권 1회가 자동 적립되며,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만원의 행복권'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으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행사 기간 중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지역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 일부를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고 참여하는 55개 온라인 플랫폼 채널은 행사 기획전 수익 일부를 복지관, 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등 나눔 행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4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별도로 열고 동행축제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심의회에선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했던 소상공인 판단 여부를 향후엔 매출액 기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도 공유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22-12-13 14:46: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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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공정위에 원자재 공급 대기업 '갑질' 제재 강화등 건의

한기정 공정위원장 초청 간담회…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도 중소기업계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원자재 공급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제재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지원단체장들과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중소기업인 1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에 더해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력난까지 겹치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던 한해였지만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이뤄진 뜻깊은 한 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업현장에서 빨리 정착돼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공정거래 문화도 자연스럽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원자재 공급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조속 개정 지원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인정범위 확대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 애로 17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3 13:30: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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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출자지분 낮춘다

중기부, 국무회의서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요건이 낮아진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이 새로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다. 반면 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금 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다.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대비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규모 있는 조합을 결성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으로 완화해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기 위해선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 투자활동에 대한 경험 또는 지식 등이 필요하지만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는 투자·조합 운용 능력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었다. 창업기획자 등 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 전문인력(2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조합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개인'이 업무집행 조합원인 경우에 비해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거나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가능하다. 3가지 요건은 ▲중기부에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에 해당 ▲조합을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이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보유다.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창업기획자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2022-12-13 13:05: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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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모바일 물류게임 '물류왕 아일랜드' 선보여

'택배왕 아일랜드' 이은 2탄…숨은그림찾기, 운송탈출게임 추가 한진이 모바일 물류게임 '물류왕 아일랜드'(이미지)를 새로 선보였다. 13일 한진에 따르면 물류왕 아일랜드는 기존 '택배왕 아일랜드'의 분류, 상차, 배송을 모티브로 한 미니게임 3종에 숨은그림찾기와 운송탈출게임을 추가했다. 숨은그림찾기는 한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물류 사업장과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귀엽고 미래지향적인 캐릭터들을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로 표현한 총 5개의 테마속에서 단계별로 숨은그림을 찾으며 각각의 테마를 완성해가는 게임이다. 운송탈출게임은 출구를 막은 컨테이너 등을 이동시켜 운송수단을 탈출시키는 게임으로 스테이지별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운송수단이 트럭, 선박, 비행기 순으로 변화한다. 한진이 앞서 선보인 '택배왕 아일랜드'를 통해 언택트 시대에 중요성이 커진 택배에 대해 재미있고 스마트한 경험으로 이해도를 높이는데 의미를 뒀다면 이번 '물류왕 아일랜드'는 게임 속 글로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진의 물류 세계관을 고객과 함께 완성해가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물류왕 아일랜드' 신규 런칭을 기념해 런칭 안내 게시물을 리그램하거나 게임 화면을 캡쳐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진 관계자는 "우리회사는 물류업계 최초로 로지테인먼트를 구축해 MZ세대 등 다양한 고객과의 소통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택배·물류의 다양한 모습을 스마트하고 재미있는 경험으로 전달해 물류 트렌드를 선도하고 신규고객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3 09:25: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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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협력 中企 ESG 대응 돕는다

동반위와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기금 1억 출연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 중소기업들의 ESG 대응 역량을 높이기위해 상생협력기금 1억원을 출연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수원과 2022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한수원 ESG 위원회'를 발족했다. 올해에는 한국정책학회에서 시행한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는 등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동반위와 이번 협약을 통해 예산·인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사의 ESG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도 나선다. '중소기업 ESG 평가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력 중소기업은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수출지원 서비스(KOTRA) ▲환경·에너지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혜택을 제공한다. 동반위 관계자는 "한수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탄소중립 대응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협력사와의 ESG 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산업계의 ESG 역량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다하는 'ESG 국가대표 한수원'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3 09:07: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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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中企와 함께하는 2030 ESG경영 추진계획' 세웠다

기후보증 10조 지원, 소셜벤처 5000개 발굴등 '목표' 기술보증기금이 전사적으로 ESG 경영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2030 ESG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13일 기보에 따르면 탄소중립(E), 국민행복(S), 공정세상(G)을 3대전략 방향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ESG 활동 지원과제(녹색금융 지원 등 15개), 기보 자체 ESG 경영혁신 과제(온실가스배출량 감축 등 15개) 등 총 30개의 세부 추진과제도 확정했다. 기보는 이번 ESG경영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연세대 문두철 교수 등 3명의 ESG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기보-ESG 경영위원회'의 검증도 거쳤다. 기보는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기후보증 10조원 지원 ▲소셜벤처기업 5000개 발굴 ▲클린플러스보증 3조원 지원을 목표로 중소기업 ESG경영을 적극 지원한다. 또 ▲온실가스 50%감축 ▲동반성장 최우수등급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기관자체 ESG 혁신활동을 진행하는 등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ESG경영도 전사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탄소가치평가보증 지원(연 5,000억원 규모), ESG 평가모형 개발, ESG 전문컨설팅 도입 등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사진)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ESG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2-12-13 08:39: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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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휠체어농구단 '2022 KWBL 휠체어농구리그' 우승

접전끝 춘천시장애인체육회 꺾어…올해 2개 대회 우승 코웨이 휠체어농구단이 '2022 KWBL 휠체어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해 창단 첫 해 챔피언에 올랐다. 13일 코웨이에 따르면 자사 휠체어농구단은 지난 9일부터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2022 KWBL 휠체어농구리그' 챔피언전에서 춘천시장애인체육회를 꺾고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코웨이 휠체어농구단은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60 대 77로 승리했다. 이어 진행된 2차전에서 82 대 62로 패했지만 최종 3차전에서 춘천시장애인체육회와 치열한 접전 끝에 67 대 70으로 승리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코웨이는 올해 정규리그 3위를 기록한 후 플레이오프전에서 제주 삼다수를 2승 1패로 꺾고 챔피언전에 진출했다. 이번 챔피언전 경기에서 팀의 주축 슈터인 오동석, 김호용 선수의 콤비 플레이와 양동길, 곽준성, 윤석훈, 임동주 등 주전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번 챔피언전 우승으로 코웨이 휠체어농구단은 지난 10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이어 창단 첫 해에 2개 대회 연속 우승했다. 코웨이 임찬규 휠체어농구단장은 "창단 첫 해 전국장애인체전에 이어 챔피언전까지 2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과업을 달성한 선수들이 무척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코웨이 휠체어농구단과 선수들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12-13 08:22: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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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멘트, ESG보고서 美 'LACP 2022 스포트라이트 어워드' 대상

500개 이상 출품작 경쟁…구성, 창의성등 만점 한일시멘트의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하는 'LACP 2022 스포트라이트 어워드'(Spotlight Awards)에서 최고등급인 대상(Platinum)을 수상했다. 13일 한일시멘트에 따르면 LACP(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설립한 전문기관으로 매년 전세계 각국 기업 및 단체 등에서 발간한 외부 커뮤니케이션 제작물을 대상으로 평가해 시상한다. 올해는 12개국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차보고서, 브로슈어 등 500개 이상의 출품작이 경쟁을 했다. 5개 중점 이슈(Our Focus Area)를 중심으로 ESG 분야별 성과와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일시멘트 보고서는 ▲첫인상 ▲구성 ▲디자인 ▲창의성 ▲적합성 등의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한 폭넓은 이해관계자와 적극적 소통을 위해 제작한 온라인 보고서도 같은 분야에서 은상(Silver)을 수상했다. 전근식 한일시멘트 사장은 "재무적 사업 성과뿐만 아니라 ESG 같은 비재무적 가치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기회를 찾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일시멘트의 ESG 경영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시멘트는 'Green Value for All' ESG비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을 포함하는 4대 핵심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의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12-13 08:15: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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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국민의힘에 노동 문제등 현안 전달

중기중앙회, 주호영 원내대표등 초청해 현안 간담회 주52시간제 유연화·관급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중소기업중앙회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현안과제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주52시간제 유연화 ▲관급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수도권 접경지역에 산단 조성 시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 및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등 5건을 건의했다. 노동 현안의 경우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해 주 12시간을 노사 합의시 1개월, 52시간으로 늘리자는게 골자다. 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 2년 이상 연장하자는 게 중소기업계의 중론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 및 사전 인증제 신설도 사업주 처벌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완화하고,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한 정부 인증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난 10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시 중소기업계가 건의했던 현장규제 혁신을 위한 법 개정 협력 등 16건의 과제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입법 추진경과도 공유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0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중기중앙회를 찾아 추진경과를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기업승계 세법개정안도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12-12 16:27: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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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中企 규제영향평가 통해 729억 비용 줄여

올해 강화 규제 885건 중 34건 수정의견 제출…23건 개선 '성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올 한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729억원의 규제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새로 생기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가운데 23건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이 규제비용을 분석한 결과 3만8000여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87만개 가량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높이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이 완화된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것 외에 허가 이후 정기안전검사,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어 갱신제도는 이중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해외도 총포 등의 제조업에 대한 갱신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이중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관련 중소기업 총 689곳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가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부담이 줄어든 사례다. 관련 기업들은 기존에도 페기물위탁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추가로 내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때문에 현장에선 기존 감면기준을 확대하거나 세분화해야한다는 건의가 빗발쳤다. 이같은 목소리를 담아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감면제도를 현실화하면서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영위하는 2만9204개 업체가 수혜를 입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12 16:04: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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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올 '반딧불 하우스' 사업으로 46가구 환경 개선

서초구·관내 복지기관과 성과보고회…2018년부터 176가구 지원 KCC가 올해 '반딧불 하우스' 사업을 통해 46가구의 환경을 개선했다. 12일 KCC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및 관내 복지기관들과 함께 '2022년 반딧불 하우스' 성과보고회를 열고 올 한 해 반딧불 하우스 사업을 마무리했다. 반딧불 하우스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회적 배려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통한 공간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KCC는 2018년부터 서초구와 함께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176곳의 환경을 개선했다. KCC는 올해 사업에 1억원의 후원금과 사업 운영을 지원했다. 총 46가구의 개별 사례를 반영한 1대 1 맞춤형으로 주택을 개·보수해 낡은 벽면 도배, 창호, 장판, 싱크대 교체 등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수리를 했다. KCC는 성과보고회와 함께 '반딧불 산타클로스' 선물도 함께 진행했다. KCC 관계자는 "올해의 반딧불 하우스 사업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있었다"면서 "반딧불 하우스 사업은 KCC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12 10:42: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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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보일러, 10년 연속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선정

작년보다 5계단 상승해 종합 순위 60위 기록 귀뚜라미보일러가 10년 연속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 귀뚜라미는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귀뚜라미보일러가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브랜드주가지수와 소비자조사지수로 구성된 BSTI(BrandStock Top Index)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상위 100개 브랜드를 선정해 발표하는 브랜드가치 평가 인증제도다. 가정용보일러 브랜드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선정된 귀뚜라미보일러는 지난해보다 다섯 계단 상승한 종합 순위 60위를 기록했다. 2013년 처음 100대 브랜드에 진입한 이후 10년째 대한민국 최고의 보일러 브랜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기후위기 해결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동참하기 위해 2015년부터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저녹스 일반보일러'로 100% 친환경보일러 제품 라인업과 생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와 함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해 친환경보일러 시대를 이끌고 있다. 대표 제품인 '거꾸로 NEW 콘덴싱 L10 가스보일러'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저녹스(低NOx) 국내 기준 1등급인 친환경보일러다. 특히, 소비자가 온수를 사용하는 시간을 보일러가 학습해 온수를 준비하는 '스마트 온수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

2022-12-12 10:17:0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