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人 미만까지?…영세 소상공인 '발등의 불'
국민의힘, 노동개혁위서 관련법 확대 적용 본격 논의 예정 고용부도 올해 주요 업무계획서 '근로자 인격권 보호' 밝혀 코로나 팬데믹에 치명타 입은 소상공인, 비용 증가 '우려' 소상공인聯 "제도 확대 영향 분석 먼저…비용 지원 정책 필요" 정부와 여당이 현행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것을 본격 추진키로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연구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제도 마련 시한을 6월까지로 못박기도 했다. 12일 정치권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에 이어 여당에서도 본격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 제도 밖에 놓여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53년 제정한 근로기준법은 1989년부터 지금과 같인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인 1~4명 사업체수는 2021년 기준으로 전체(607만5912개)의 86.4%인 524만6939개로 집계됐다. 종사자 수는 전체(2499만2505명)의 31%인 773만8368명에 이른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시간 ▲연장·휴일·야간 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해고 등의 제한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상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유급 휴가, 야간 수당 등을 비롯해 대체 휴일 등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주가 해고를 해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최저임금 등 일부는 지켜야한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근로자 인격권이 무시되면서 노동계에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끊임없이 외쳐왔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거리두기와 소비 침체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560만5000명이었던 자영업자 수는 2022년엔 563만2000명으로 2만7000명 가깝게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인 자영업자는 406만8000명에서 426만7000명으로 19만9000명이나 증가했다. 반면 고용원(직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153만8000명에서 136만5000명으로 17만3000명 감소했다. 이는 결국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영세한 자영업자가 더 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0~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곳당 매출액은 2019년 2억3500만원에서 2021년엔 2억2500만원으로 4.3%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3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15.5%나 줄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일괄적으로 확대 적용하면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채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고용 기피, 비용 상승 등 역효과만 커져 결국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기에 앞서 실태분석을 통해 자영업자,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하고 고용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늘어날 소상공인들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역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도 근로기준법 확대를 놓고 '일괄 적용'보다 '단계 적용'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