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경제력 집중 우려 없어 기업집단 규제 예외 인정해야"
중견기업聯·이재정 산자위원장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 선문대 곽관훈 교수 "중견기업에까지 기업집단 규제 적용 의문 들어" 과학기술정책硏 박찬수 박사 "개별기업 아닌 기업군 '톱 다운' 지원" 중견기업은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해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국가 산업정책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선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보단 기업군에 대한 지원과 국가적 수요를 반영한 '톱 다운(Top-down)' 방식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 ESG, 가치사슬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 협력 분야의 진출을 늘리기위해 중견기업의 역할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한국중견기업학회,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중견기업 정책 1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선문대학교 곽관훈 교수는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견기업에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곽 교수는 "중견기업의 장점 중 하나가 기동성 있게 신기술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기업집단)규제가 중견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곳을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집단은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불공정거래 문제를 예방하기위해서다. 2014년 제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이 10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견기업 개수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보단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견기업 정책 변화 *자료 : '2023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선임연구위원 이날 포럼에서 '중견기업특별법 10년, 기간의 정책변화 및 전망'이란 내용으로 발표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정책은 '바텀 업(Bottom-up)' 니즈에 대응하는 '지원'이 아니라 국가적 수요를 반영한 '톱 다운' 방식의 '육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단체인 중견기업연합회의 역할과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가핵심기술(산업부), 국가전략기술(과기부) 등 전략적 기술확보와 공급망 관리 등에서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산업경쟁력을 선도하기위한 국가 전략적 기술개발(R&D) 사업 가운데 '중견기업 전용 트랙' 신설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장의 판단을 반영해 정부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주도형 R&D(중견팁스) ▲정책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자율적 조정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중견 R&D 바우처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중견 재도전사업 등의 정책 아이디어도 나왔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중견기업 숫자는 5526개사다. 이는 전체 기업수의 1.4%로, 국가 총 수출의 17.7%, 매출의 15.4%, 고용의 13.1%를 중견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열린 포럼은 최진식 중견련 회장, 이재정 산자위원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중견기업, 정부, 국회,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진식 회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지만 중견기업 정책을 포함한 모든 경제 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좌우돼선 안된다"면서 "오늘의 삶과 미래 세대의 풍요를 아우르는 폭넓은 관점에 입각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할 일관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