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의 시선]'공룡 식자재마트'에 대한 단상

내가 사는 도봉구에는 전통시장인 도깨비시장이 있다. 시장 한쪽에는 대형 식자재마트인 '세계로마트'도 있다. 마트에서 파는 야채, 과일, 육류, 해산물 등은 시장과 대부분 겹친다. 공산품도 마찬가지다. 불편한 동거다. 세계로마트는 2024년에만 124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세계로마트는 세계로마트그룹 계열이다. 이 회사는 경기 의정부(호원동)에선 '세계로유통'이란 이름의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로유통의 작년 매출은 1980억원이었다. 몸집이 더 큰 식자재마트도 있다.'식자재왕 도매마트'라는 상호로 전국 11곳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조그룹의 푸디스트는 지난해에만 총 1조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물론 여기에는 위탁 급식 사업 등 다른 매출도 포함돼 있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장보고식자재마트는 지난해 매출 규모가 4502억원에 이른다.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공룡이 된 곳들이다.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달리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출점제한 등의 규제가 없다. 이렇다보니 일정 규모 이상인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 SSM과 똑같이 규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를 찬성하는 쪽은 이들이 법을 피해가기위해 대형마트 기준인 '3000㎡'를 넘지 않게 운영하는 등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인 쪼개기'도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입점 기업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해 관계에 따라 업계가 규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갈리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식자재마트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식자재마트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규제에 따른 불편이나 피해가 음식점 등을 하는 자영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항변이다. 면적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몸집이 커지면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상생'과 '공생'은 지속성을 가능케하는 명제다.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여부도 기존의 대형마트나 SSM에 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정부부처가 이같은 논리를 내세워 식자재마트 편을 드는 것은 궁색한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참에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산업부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식자재마트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현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 집행 분야 요직에 앉으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거론되는 인○○씨,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이○○씨가 그들이다. 두 인물 모두 민주당의 외곽조직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설립에 크게 관여했다. 이 단체는 식자재마트가 주요 회원인 한국마트협회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분위기가 왠지 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