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혁신위원회' 출범…'의료개혁' 공론화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체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부문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정부는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3개 정부부처(기재부·행안부·보건부) 장관과 27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 및 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다양한 방면에서 논의한다. 위원회는 의료공급자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위원장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낸 정기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위촉됐다.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전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선임됐다. 이날 위원회는 향후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의료혁신 시민 패널'의 구축 및 이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을 결정했다. 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선정하며,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 패널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으로 100~300명 규모로 구성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시민 패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정책 제언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의료혁신 의제의 검토 방향을 논의 및 설정했다.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주요 안건으로 설정했으며, 향후 민간위원 워크숍 및 시민 패널 숙의를 통해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워크숍과 시민 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와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무위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할 시점"이라면서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의 과업"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