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금융 정책' 공개…핵심 내용은?
최근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정책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주요 금융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 포용금융 확대, 청년 금융지원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공약했던 금융 정책이 대거 포함됐고,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밸류업 지속 등 금융권의 당면과제도 담겼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5개년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지난 6월부터 국민 참여로 접수한 정책 제안을 기반으로 마련된 123개의 국정과제를 포함했다. 123개 과제 중 금융위에 할당된 것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금융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 소득 형성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7종이다. 세부 내용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책 제안 내용을 통해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다. ◆ 산업 경쟁력 및 기업가치 제고 '생산적 금융'은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재원은 정부 자금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에 조성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연기금·금융사 등을 통해 조성될 50조원 규모의 '미래성장펀드'를 통해 마련한다. 마련된 자금은 민간 자산운용사의 참여가 자유로운 펀드 형태로 운영되며, AI·반도체·2차전지 등 주요 산업 육성에 투자한다. 호남·영남·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 사업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디지털자산의 생태계 구축'은 기본법 부재와 제도 미흡으로 국제 표준에 뒤쳐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의 입법,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파생상품 규제 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보호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장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기업가치가 해외 기업가치보다 저평가받는 현상)' 해소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제도 도입,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취득 및 소각 요건 강화 등 투자자 보호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수 마련한다. ◆ '대출 문턱' 낮추고…'한도'도 낮게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정책상품 확대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부동산대출을 규제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한다. 정부는 앞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90% 수준인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80%까지 줄여나가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포용금융 확대'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기존 제도권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상품 및 금융권의 포용금융 상품 취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은행권에 '포용금융 확대'를 적극 주문하고 있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인 부동산 대출에서는 전세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정책상품을 스트레스 DSR 규제 대상에 편입해 공급을 억제한다. 대신 은행권의 고정금리 상품 취급 비중을 늘리고, 가산금리를 개편해 금융 소비자가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양육비 지원도↑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 소득 형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높은 납입액 및 긴 가입 기간으로 지적받았던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한다. 청년 부부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행 아동수당 제도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재정을 확대해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13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국정 과제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며, 향후 정책 추진 시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 국정위원들이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나갈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