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보이스피싱 정책·홍보 대국민 공모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정책·홍보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국민 공모전은 지난 7월 진행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이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는 정책 및 홍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정책 부문에서는 그간 국민이 현행 보이스피싱 제도와 관련해 느낀 불편함이나 개선점에 대해 공모한다. 홍보 부문에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모집한다. 공모전은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오는 11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대상 2명·우수상 2명·장려상 6명 등 10명을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책 부문 수상작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 홍보 부문 수상작을 금융권 공동 홍보자료로 금융회사 영업점 내 모니터·스마트기기,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SC제일은행, 고금리 파킹통장 'Hi통장' 특별금리

SC제일은행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며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2.6%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Hi통장(하이통장)'의 특별금리 이벤트를 9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SC제일은행 하이통장은 첫 거래 고객에게 반갑게 인사(Hi)한다는 의미와 고금리(High)를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수시 입출금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0.1%에 우대금리를 최대 2.5%포인트(p)까지 제공한다. 우대금리 요건은 ▲첫 거래 고객(신규일 기준 31일 이내 계좌 신규 고객)의 하이통장 매일 잔액 구간에 따라 1.2~2.0%p(1억원 미만 1.2%p 1억~3억원 이하 1.6%p, 3억원 초과 2.0%p) ▲제휴 채널에서의 계좌 개설 0.1%p ▲마케팅 동의 0.2%p ▲프라이어리티 등급 이상 고객 0.2%p 등이다. 첫 거래 고객의 계좌 잔액별 우대금리 제공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은 우대금리 요건 가운데 '첫 거래 고객의 계좌 잔액별 우대금리' 조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일별 잔액에 관계 없이 첫 거래 고객 모두에게 2.0%p의 특별금리를 일괄 제공하는 이벤트를 9월 말까지 진행한다. 현금 캐쉬백 혜택도 추가 제공한다.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이 신규 가입한 하이통장 계좌에 9월 30일과 10월 31일에 잔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유지하면 현금 1만원을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1명에게는 현금 100만원, 10명에게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Hi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 혜택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포토]KBW2025

[뉴메트로 10년 기획] <금융의 미래> 우리금융그룹 "시너지 골든타임"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앞세운 모바일혁명의 '대전환'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인공지능(AI) 회사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9단의 바둑대결을 계기로 AI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후 전 세계는 AI의 발달에 힘입어 디지털전환(DX)의 바람이 기업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 전반에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대전환시대'의 도래입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이 같은 대 전환기를 맞아 '생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전환기의 핵심동력인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집중 조명합니다. <편집자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7월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증권사와 보험사 편입으로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완성한 지금이 실질적인 시너지를 보여줄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투자증권 출범에 이어 올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성사시키면서 우리금융이 '종합금융그룹 완성'이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그룹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금융은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경영 투명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 확대 등 전방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세계적으로 ESG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척도로 부상한 만큼, '지속가능한 상생금융'을 기치로 고객 및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는 목표다. ◆ '종합금융그룹' 완성…'디지털 전환' 속도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7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지난해 8월 우리투자증권 출범에 이어 그룹 내에 대형 보험사를 인수하면서, 우리금융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종합금융그룹 완성'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까지 우리금융그룹은 은행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매출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우리은행의 수익성은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새롭게 합류한 계열사 간의 시너지 강화와 수익성 개선은 우리금융의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우리금융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차기 과제로 '디지털 전환(AX)'을 추진한다. 임종룡 회장은 지난 7월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미래의 핵심 인재"라며 "전사적 AX 실행을 가속해 선도 금융그룹의 저력을 보여주자"라며 '디지털 대전환 원년'을 선포했다. '디지털 대전환' 선포 이후 최대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부부장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달의 'AX 공통 기획자 과정' 연수를 진행했고, 우리금융지주 소속 직원들도 비슷한 교육 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중장기적으로 ▲AX 전략 기획자 ▲AX 서비스 설계자 ▲AX 프로젝트 관리자 ▲AX 서비스 개발자 등 분야별 전문가 육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업 현장에서도 '디지털 전환'은 가속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의 'AI 뱅커'를 상용화했으며, 현재는 주택담보대출·개인신용대출·정책금융대출 등 신청이 많은 주요 상품의 비대면 상담에 AI 뱅커를 활용 중이다. 답변 정확도는 95%에 달한다. ◆ '특화채널' 강화…"지속가능한 금융" 우리금융은 중소기업, 외국인 등 '특화채널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우리금융과 고객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에서다. 우리금융은 금융권 최초의 기업 공급망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를 운영 중이다. 고객사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도 ▲견적·입찰 ▲발주 ▲검수 등 구매업무와 ▲전자계약 ▲재고관리 등 회계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가입 기업 간 소통 및 거래를 지원하고, 표준화된 양식을 제공해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노력도 효율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대한민국 기업의 99%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중소기업은 공급망·결제망·금융 지원 등 핵심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갖추기 힘들다"라면서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 공급망 플랫폼인 원비즈 플라자를 통해 상생하며 성장하는 포용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의 상거래 데이터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비즈 e-MP'도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기업 간 금융 거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기업·중견기업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중소기업은 별도의 담보 없이도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용 대출을 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의 외국인 전용 앱 '우리WON글로벌'은 외국인 고객의 취업 및 장기체류를 지원한다. 잡코리아·인크루트 등 4개 일자리 정보 플랫폼과 연계해 외국인이 지원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17개국 언어 실시간 상담과 함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무료 강의, 외국인 생활정보 등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현재의 이익'과 '지속가능한 미래' 우리금융의 ESG 경영 목표는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현재의 이익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을 조화롭게 구축한다는 목표다. 환경 부문에서는 '넷제로(탄소 중립)'를 목표로 한다. 우리금융은 2044년까지 내부 탄소 배출량을 중립 수준까지 낮추고, 2050년에는 금융배출량(대출 및 투자로 간접 배출한 탄소량)을 중립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인프라 개선, 재생에너지 활용을 추진 하며, 외부적으로는 신규 석탄 이용 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 전환금융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사회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활동 목표로 제시한다. 우리금융은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통해 ▲서울 쪽방촌 무료 치과 진료 ▲발달장애인 고용 창출 지원 ▲상이군인 등 유공자 가구 장학금 지원 등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둔 장기 사업을 다수 진행 중이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내부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고, 지주사에서도 향후 5년간 1000억원을 투자해 내부통제 시스템과 솔루션을 개선한다. 임종룡 회장은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는다고 한다. 지금의 1년, 5년의 성장이 향후 우리의 미래 10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금융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상생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경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 '우리 아트콘' 미술대회 개최

우리은행은 일산 킨텍스에서 제28회 우리은행 미술대회 '우리 아트콘(Woori Art Contest)' 본선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진행된 '우리 아트콘' 본선은 총 500명의 본선 진출자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풍성한 체험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본선에 오른 참가자들은 "상상 한 켠을 가득 채워요"라는 슬로건 아래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었다. 또한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의 본선 참여 기회를 확대해 '우리'의 의미를 더했다. 대회장에서는 참가자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위비프렌즈 캐릭터별 부스에서는 ▲쿠의 키링 공방 ▲봄봄의 스크래치 아트 ▲두지의 캐리커쳐 ▲푸딩의 형광밤하늘 ▲달보의 수제쿠키 등 미술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됐다. 우리은행은 이날 본선에 참여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은행장상 등 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 결과는 오는 10월 중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은 "아이들의 붓질 하나, 색감 하나에 담긴 상상력은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된다"라며 "아이들의 상상력이 모여 세상에 감동을 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BNK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 연수

BNK경남은행은 창원 본점 대강당에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합연수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기획하는 본부 부서 직원과 각 영업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60여명이 참석한 연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민원사례를 통한 민원예방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퇴직연금ㆍ신탁ㆍ수익증권ㆍ방카스랑스 완전판매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련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6대 판매원칙을 잘 지키며 올바르게 영업하는 방법과 함께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완전판매 원칙을 준수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도 함께 교육했다. 김경옥 BNK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이번 집합교육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사명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영업현장에서 원칙 하나하나를 잘 지켜 고객과 직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믿음직한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전북은행, 추석 특별자금 '5000억원' 공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총 5000억원 규모의 '추석 명절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 운전자금은 경기부진,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일시적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전북은행은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을 대상으로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 등 총 50000억원 규모의 상업어음할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운전자금 공급 기한은 오는 10월 21일까지로,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낮춘다. 서두원 전북은행 부행장은 "전북은행은 올 한해 도내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57억원을 특별출연 해 약 1600억원의 대출을 공급했다" 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총 5000억원 규모의 '추석 명절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 운전자금은 경기부진,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일시적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전북은행은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을 대상으로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 등 총 50000억원 규모의 상업어음할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운전자금 공급 기한은 오는 10월 21일까지로,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낮춘다. 서두원 전북은행 부행장은 "전북은행은 올 한해 도내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57억원을 특별출연 해 약 1600억원의 대출을 공급했다" 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우선순위 밀린 '연금개혁'…연금특위 '공회전' 지속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개혁 방향성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해야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회전이 지속되면서다. 오는 10월에는 국정감사가,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연금개혁의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269조원이지만 지급 약속 액수는 3000조원 이상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노동부 등 유관부처는 오는 25일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1일 개최된 제3차 전체회의 이후 한달여 만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특위'를 출범했다.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된 연금특위는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했지만, 지난달 21일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는 민간자문위 구성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도 민간자문위의 출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초 여·야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민간자문위 구성에 합의할 당시 이달 초까지 인선을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야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인선에 여당은 명백한 반대를 표하고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정치권의 시계도 연금개혁엔 걸림돌이다. 정부와 국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한다. 6월 출범한 현 정부에 대한 첫 국감으로, 가계부채, 가상자산, 통신사 해킹 등 주요 안건이 치열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연금특위 이전에 각 상임위에 소속된 여·야 의원들로는 연금개혁 논의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연금개혁 가능성을 늦추고 있다. 연금개혁이 '표가 되지 않는 공약'이어서다. 연금개혁은 재정을 재분배하는 문제인 만큼 유권자들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연금특위의 설치 목적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인 만큼, 논의 방향성은 내는 금액은 늘어나지만 받는 금액은 줄어드는 쪽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출범 당시 여·야가 합의한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은 올해 말이다. 필요에 따라 연금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좀처럼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연금특위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연금특위가 해산하면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 여당으로는 연금특위가 해산하는 방향이 더 유리하다. 연금개혁이 지연되면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는 심화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3월 연금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연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서다. 기재부의 국민연금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추이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2048년부터 적자전환하며, 2065년에는 완전 소진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의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추가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한다.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 3월의 국민연금법 개정은 모수개혁과 일부 사각지대 해소 등 조치가 반영됐지만, 연금개혁은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1단계 개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구조개편에 관한 핵심 논의는 유보된 상태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주금공 '아낌e-보금자리론' 케이뱅크와 협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케이뱅크와 '정책모기지 활성화 및 금융서비스 혁신 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낌e-보금자리론 취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대출 약정 및 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상품이다.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낮게 공급된다. 기존 아낌e-보금자리론은 9개 은행(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카카오·iM)에서 취급됐지만, 이번 신규 취급에 따라 케이뱅크까지 10곳으로 늘었다. 양 기관은 상품 출시 이후에도 정책모기지 활성화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정책모기지 상품 개발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한 개발 및 홍보협력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이 좀 더 많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공사는 주택금융 실수요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주택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금융위 '과징금 기준 판매액'…'홍콩 ELS'도 영향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이 '거래(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시행령이 오는 11월 3일까지, 감독규정이 오는 10월 10일까지로 공표됐다. 당초 현행 금소법은 위반행위와 관련해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과징금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수입'의 의미가 불분명해, 금융권 내에서는 금소법 위반행위 발생 시 과징금 산정에 혼란이 있었다. 금융위는 금소법 개정안에서 판매금액을 수입의 기준으로 규정하는 한편, 위법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가중 처벌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권에서만 20조원 가깝게 판매된 '홍콩 ELS'의 과징금 규모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알려진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등이다. 다만 금융위는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30% 이내의 과징금을,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한 경우 50% 이내의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경우 과징금 및 배상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했을 경우 최대 75%의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것. 이같은 감경 요소를 고려하면 은행권의 과징금 기준은 판매액 대비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으로 위반행위자의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소비자 중심의 금융'이 우리 금융시장에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BNK금융, 명절 맞아 지역 전통시장·복지시설 지원

BNK금융그룹은 부산·울산·경남 소재 18개 전통시장에서 'BNK 사회공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을 응원하고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BNK금융그룹 소속 임직원 600여명은 지난 20일 부울경 각지의 전통시장을 찾아 과일, 고기, 떡 등 명절음식을 구매했으며, 함께 구매한 생필품을 지역 내 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 이날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과 방성빈 BNK부산은행 은행장은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직접 방문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김태한 BNK은행 은행장도 창원 명서시장을 찾아 임직원들과 함께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물품을 함께 구매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지역의 전통시장을 묵묵히 지켜오신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추석명절을 맞은 우리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BNK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나눔, 상생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금융위, '2차 소비쿠폰' 앞두고 '보이스피싱' 경고

금융위원회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주의사항을 배포했다. 금융위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쿠폰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을 앞두고,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라면서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고,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라고 21일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18일부터 진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실제 1차 소비쿠폰 지급기간(7월21일~9월12일) 중 총 430건의 스미싱 문자, 정부24 사칭 악성앱 유포 사례 등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2차 소비쿠폰 지급기간에도 다양한 스미싱 시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안내에는 URL(인터넷 연결 링크)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즉각 진행을 중단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공식 홈페이지와 비슷한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가짜 홈페이지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휴대전화 내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을 설정해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SMS·연락처·사진 등 정보 탈취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미 설치 된 악성 앱 발견 시에는 모바일 백신앱 설치를 통한 악성앱 제거를 진행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이미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2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즉각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권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이용도 권장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자영업자 '폐업' 쉬워진다…정부, '폐업 지원' 확대

정부가 자영업자의 폐업 지원을 확대한다. 불경기가 지속하면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벌어들이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지만,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점포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정부는 은행권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 소득 감소에도…돈 없으면 '폐업' 어렵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는 100만8282명이다. 전년보다 2만1795명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다 폐업이다. 전체 폐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폐업 비중은 91.8%에 달했다. 경영난과 매출 감소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 한국경영자협의회의 '2025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30.4%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209만6270원(주 40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각종 비용 부담에 직접 근로시간을 늘리는 추세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같은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것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폐업도 쉽지 않다. 폐업 시 연체한 대출이 있다면 상환을 앞당겨야 하며, 철거·원상복구 비용, 임직원 퇴직금 등 일시적 비용도 부담돼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중기중앙회의 노란우산 폐업지원금을 이용한 자영업자의 평균 폐업 비용은 2188만원이다. 폐업자 가운데 65.3%는 폐업 결심부터 실제 폐업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됐으며, 폐업을 늦춘 이유로는 '대출금 상환이 부담돼서'와 '폐업 비용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37%와 9.5%를 차지했다. 폐업 결심 당시 5000만원 이상의 잔여 부채가 남은 경우도 57%에 달했다. ◆ 정부, 폐업지원 확대 정부는 폐업 과정에서 발행하는 비용 및 채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의 업종 전환 및 새출발을 돕는다. 먼저, 정부는 은행권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2024년 12월 22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에서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확대한다. 또한 복수 점포를 운영했던 경우에도 일시에 폐업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중기부 철거지원금 신청 시 발생하는 2~3개월의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폐업 비용 지원대출'도 신설한다. 은행에 최대 600만원의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청하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대출이 우선 실행되며, 추후 중기부가 지급하는 철거지원금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상품은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자영업자 채무조정·폐업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도 확대한다. 당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채무 경감을 위해 출범했지만, 불경기가 장기화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새출발기금 관계기관은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출발기금의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새출발기금 자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비중을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늦추는 내용이다. 신청 이후 약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새출발기금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새출발기금은 신청 이후 약정 체결까지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심사 및 채권기관과의 조율, 채권 매입 등 채무조정 과정이 복잡해서다. 특히 90일 이하 연체에 금리 감면을 제공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은 채권기관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 제도 개선에 따라 새출발기금 채무신청 채권 중 하나라도 금리 조정이 동의되면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이 실행된다. 또한 채권 매입은 약정 이후에 진행되며, 전체 채권기관의 50% 이상이 동의한 경우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차주의 번거로움도 줄인다. 금융위 관게자는 "(새 방안에 따라) 채무조정시 약 2주 내에 임시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소득 및 재산조사 등 채무조정 지원심사를 거쳐 지원 확정이후 차추의 협조 정도에 따라 (보다 이른 시일에) 약정 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은 국가 경제의 방향타…한국 경제의 미래 만들어야"

"한국 경제는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다.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악화됐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는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와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하게 하고 있다.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금융환경에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향후) 정책 자금은 시중 자금의 전환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공급하겠다"면서 "오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부동산 금융에는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기술 금융을 강화하겠다. 미래 성장이 될 벤처 사업에는 민관 합동 스케일업 펀드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겠다"면서 "기후금융 공급부터 관련 인프라 확충까지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전면적인 감독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기능도 강화할 예정으로, 오늘은 첫 번째 과제로 은행·보험 자본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한다"면서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6조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했던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하겠다. 매 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겠다"면서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 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권 협회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제도적 유인구조가 시중 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지 한국 금융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