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가상자산 선진화' 초읽기…주요 쟁점은?
정부와 국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확립 등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 마련을 서두르면서 주요한 입법 쟁점에도 관심이 모인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발행요건에 대한 견해차가 지속되는 한편, 정치권이 관련 입법을 서두르면서 '날림 입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회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심사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8건이다. 민주당이 4건, 국민의힘이 4건을 발의했다. 4개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기본법, 나머지 4건은 '스테이블코인'의 지위와 발행요건을 규율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관련한 법안의 필요성에는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정부도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제시하고,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와 상품의 규제를 명확히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목표는 올해 말이다. 정치권에서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3년 가상자산 시장을 아우르는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마련했고, 미국도 지난 7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확립했다. 일본과 홍콩도 올해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부재해 규제의 불확실성이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사후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던 만큼, 구체적인 규제안 없이는 관련 업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국제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입법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실물자산과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발행 시 통화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은행 중심의 신중한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중심의 발행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산업 경쟁력을 위해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간에도 발행 주체의 자체적 이자지급 허용 여부, 발행을 위한 자본금·담보 요건, 발행 허용 업종 등에서 이견이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촉박한 입법 일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제출된 법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 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과도하게 앞당긴다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마련한 정부안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국회 정기회의는 오는 12월 9일 폐회 예정으로, 금융위가 입법 초안을 당초 예정대로 국회에 전달하더라도 국회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맞는 규율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면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되, 사후 규제 가능성 등을 최소화한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