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최종안에 관심 집중…'반쪽짜리' 비판도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두 개의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하면서 최종안 도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금특위는 다음 달 시민대표단 검토를 거쳐 1개 방안을 선정해 오는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입법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번 개혁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데에만 집중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두 가지 개혁안을 최종 제출했다.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인 40%를 50%로 상향하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연금개혁 없이 유지될 시 2055년 내 기금 고갈 전망이 나오는 만큼, 두 방안 모두 재정안정에 주안을 뒀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구조적인 개혁 없이 수치만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마련되면서, 연금개혁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령화 및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필연적 기금 고갈을 늦출 뿐이라는 것.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1안' 시행 시 기금 고갈은 2062년, '2안' 시행 시 기금 고갈은 2063년으로 예측된다. 각각 고갈 시기를 기존보다 7년과 8년 늦추는 데에 그친다. 또한 출생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기존 예측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오는 2093년 노인부양비(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출생률 저위 시나리오(1.02명) 가정 시 112.2%, 중위 시나리오(1.21명) 가정 시 92.8%에 달한다. 반면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출생률은 그보다 크게 낮은 0.6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시나리오가 출생률의 조기 반등을 전제로 하는 만큼, 출생률 반등이 늦어질수록 재정 부담은 전망보다 이른 시기에 찾아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개혁 및 재원 조달 방안 없이는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고 분석했다. 윤병욱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은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증가할 경우 국민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이외에 근본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 조정 만으로는 기금 소진 시점을 이연시키는 과정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현시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연금제도 도입, 간접세를 통한 재정 확충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해도 현재 구조를 유지하는 한 미래 세대는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 적립식의 신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이 낮은 상황으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향후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의 연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