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약 비교⑦]벚꽃 언제 피는지 모르겠다면 '기후위기'… 여야, '기후 유권자' 의식한 공약 제시
10여년 전부터 봄이 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 바로 가수 버스커버스커의 '벚꽂 엔딩'이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라는 서정적인 가사와 장범준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노래는 봄만 되면 음원 차트를 역주행해 '벚꽃 연금'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그만큼 벚꽃은 봄을 대표하는 꽃이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 벚꽃이 피었던 시기를 살펴보면, 3월 말 제주도에서 시작해 4월 10일쯤 서울로 올라왔다. 하지만 점점 봄이 짧아지면서, 벚꽃 개화 시기도 들쭉날쭉해졌다. 올해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벚꽃 축제 기간을 미리 정했다가, 축제 기간이 됐음에도 꽃봉오리만 있어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되거나, 축제를 두 번 여는 등의 웃지 못할 일도 생겼다. 이는 기후위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기후변화로 벚꽃이 피는 시기는 달라지고, 사과가 자랄 수 있는 지역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한다. 이처럼 기후위기를 직접 체감하게 되면서, 정치권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기후 유권자'도 등장했다. 환경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지난 1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 1만7000명의 응답자 3명 중 1명 꼴인 33.5%가 기후위기 민감도가 높고 실제 투표 의향이 있는 '기후 유권자'였다. 이제 정치권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약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SMR과 수소경제', 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와 재생에너지 전환' 국민의힘이 제시한 기후공약의 핵심은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과 수소 생태계 구축에 있다. 국민의힘은 SMR과 관련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원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키기 위함이다. 그린수소 해외 투자 확대,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해외에서 년 100만톤(t), 국내에서 100t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해당 공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해당 부처에서 기후 위기 관련 대응을 전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민주당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에 산업단지에 루프탑 태양광 설치,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풍력) 글로벌 허브 조성, 경기남부에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공약집에 담겨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다르게 원전 관련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여야, 앞다퉈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대응 약속해 기후위기 하면 생각하는 것은 '기상 이변'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를 경험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국민의힘은 강한 호우 등 위험 기상이 예상될 경우 재해현장 주민들에게 긴급 기상정보 재난문자를 전달하고, 살얼음·안개 등 국민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기상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기상 상황의 급변 및 이상을 더 정확하게 감지하기 위해 한반도 및 주변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지상관측망 해상도를 높이고, 기상관측선을 추가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한반도·동아시아 기후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지구시스템 기후예측모형 개발과 근미래(1~10년) 이상기후 조기 탐지·경보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홍수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258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시설을 설치하고, 홍수예보에 필요한 수문자료 등 빅데이터를 AI기술로 분석해 지류·지천 AI 홍수예보를 확대키로 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사전예측 시스템은 예보시간을 72시간 전으로 단축시키고, 지진관측 후 통보시간 단축도 약속했다. 아울러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승격시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취약구간을 보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하천은 261개지만, 이 중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곳은 73개 뿐이다. 이에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을 129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위관측소 설치를 통해 홍수모니터링, 홍수정보제공, 홍수특보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민주당, '기후위기특위' 상설화·'기후위기대응기금' 확대 약속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기후위기·재생에너지 공약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공통 공약도 있다. 양 정당 공약집에는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를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21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위는 있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외에는 상설 특위가 존재하지 않기에, 한시적인 기구였다. 이번 총선에서 양쪽 정당이 해당 공약을 내세운 것은 국회에서도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가진 기후위기특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문재인 정부가 만든 기후위기대응기금도 양쪽 모두 확대를 약속했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은 녹색성장 추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에 해당 기금의 주요 용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탄소중립 사회 전환 비용 등 기후위기 분야 전반에 쓰인다. 국민의힘은 기금의 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을 7%까지 조정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마련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복권 기금 등에서 정부 출연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확충한 재원은 확충한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민주당은 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하고, 이후에는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한다. 전입금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로 인한 수입금 및 전력기금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