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총선 '압승'…공적 연금 구조개혁 시작?
4·10 총선 공약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제시한 민주당이 22대 국회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면서 연금개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을 추진 중인 만큼 연금개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전체 의석(300석)의 과반을 넘어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범야권을 포함한 의석은 189석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준인 180석(전체 의석의 60%)을 상회한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국회 공적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연금개혁안 도출 및 입법 추진'을 제시했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면 민주당이 주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공약이다. 개별 공약은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별 공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 대상 공약으로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등 재정적 불확실성 해소 ▲세대 간, 직역 간 공적연금 부담과 보장의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연령층의 최초 납부 전액 지원 및 이후 50% 지원(청년기후연금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을 통해 세대별 납입액·수급액 불균형 및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재정 고갈을 예방하고,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는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미래 소득 불확실성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중장년 대상 공약으로는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정년 연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장 확대 등을 내걸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년 연장을 통해 법적 정년인 60세와 수급 개시 연령 65세(2033년 기준) 사이의 소득 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퇴직 지원도 확대한다. 노년 대상 공약으로는 ▲적정 노후 소득 보장 ▲고령자 대상 주택연금제도 확대를 제시했다.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한편, 주택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 이용이 어려울 시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해 해당 주택임대료를 연금액에 더해 치료·요양·양로 비용으로 지원한다는 공약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연금 개혁안은 현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추진 중인 국민연금 모수 개혁(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의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임기 내 합의에 실패해 모수 개혁이 좌초되면 이후 개혁안에는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재정 안정화 방안도 포함하는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된다. 연금개혁이 불발될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모수 개혁안이 좌초될 가능성은 작다. 여야 모두 21대 임기 내 모수 개혁 완수라는 목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연금특위 출범식에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공론화위가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바로 공론화 결과를 제출, 특위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낼 계획이다"라며 "여야 지도부 모두 되도록 근시일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도 "비록 선거가 있다지만 개혁안이 만들어진다면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도 정치적 타협과 결단을 통해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