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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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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은에 긴급조치명령권 부여 실익 적어"…'원화 코인' 연내 입법 파열음

올해 안에 입법을 목표로 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불투명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감독 권한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이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해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 초기부터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을 비롯한 일부 권한이 한은에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한은에도 감독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 현행 가상자산법은 금융위 동의 하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이 정무위에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는 한은이 금융위에 검사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안도걸 의원의 법안에도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 한은과 기재부의 긴급조치 요청권이 명시됐다. 이에 금융위는 "한은과 기재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한 금융위는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을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이중규제·감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위 산하에 한은·기재부 등 관계기관 합의를 위한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금융위에 별도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라고 반대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감에서 연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독권한 등에 한은과 이견이 있어 정부안 제출은 늦어지고 있다. 올해 정기 국회는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만큼, 연내에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단일 통화 가치가 스테이블코인 가치와 연동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은혜 의원의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이외의 자산에 연동해 발행될 수 있도록 정하는데, 화폐 이외의 재화에 가치가 연동된 코인의 발행을 허용할 경우 해당 코인이 '증권 상품'의 성향을 갖게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EU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MiCA)은 스테이블코인을 복수의 법정화폐나 가상자산 등에 연동되는 자산준거토큰과, 하나의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도 클래리티법(Clarity Act)를 통해 '증권형' 가상자산과 '상품형' 가상자산을 분리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융위는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상환자금이 부족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주요국에서 발행인에 예금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지급수단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비슷한 사안의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5 13:07: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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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 25일자 한줄뉴스

<정치 한줄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긍정 응답이 전주보다 1.4%포인트(P) 오르며 55.9%를 기록해 1주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가 모두 소폭 상승했으나, 양당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양상이 유지됐다.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계 작성 이래 3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 비중이 최저치로 줄어듬과 동시에 20·30대 비정규직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정년연장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24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의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한 가운데, 정부안에 담긴 최고세율 35%를 25%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사회 한줄뉴스>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가능하고 교섭단위를 분리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노사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내년 우리나라 주력산업 대부분이 미국 관세와 글로벌 수요 둔화라는 이중 압력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회복세로 전망됐으나, 수출이 본격적인 대미 관세 부과와 전년(2025년)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2010년부터 서울 동북권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장기간 추진에 진통을 겪었던 우이신설 연장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동북권 지역에 보다 촘촘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 앞으로 은행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예금 우대 등 서비스 내용 변경시 고객에게 문지메시지나 알림톡 등으로 개별 공지해야 한다. ▲ 원·달러 환율이 연일 달러당 1470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원화 가치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해외 투자 증가로 국내 자본이 빠르게 유출되고 있고, 한-미 무역협상에 따른 국내 투자 감소 전망도 원화의 약세를 부추겼다. 불확실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전망도 환율 상승의 재료가 됐다. ▲ 계속되는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기조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카드대출 평균 금리가 다시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고신용자의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으로 그동안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의 평균 점심값이 1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런치플레이션'이 일상이 되면서, 구내식당과 단체급식 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고물가로 외식비가 빠르게 오르자 기업·학교·군부대 등 급식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급식업계는 물론 식품기업들까지 B2B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뱅을 일으킨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가 출시 만 3년을 맞이했다. 급격한 기술 확산과 함께 AI의 안전성과 윤리, 저작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격화하고 있다. ▲위메이드맥스가 차기작 라인업과 개발 허브 체제를 정비하며 실적 반등을 겨냥하고 있다. <산업 한줄뉴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해소한 현대자동차·기아가 북미 시장에서 대형 SUV 하이브리드 투입을 본격화하며 수익성 방어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효성중공업이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맞물리며 변압기 등 고사양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한 점이 실적 개선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서 핵심 결정권을 쥔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ISED) 장관이 24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 지난달 30일 마크 카니 총리에 이어 불과 한 달도 안 돼 캐나다 정부 핵심 인사가 연달아 한국 조선·방산 현장을 찾은 것으로 캐나다가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얼마나 높게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행보라는 평가다.

2025-11-25 06:00:4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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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4자 협의체' 출범…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늘릴까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을 위협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외환당국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외 투자 증가와 국내 투자 부진으로 투자자금 유출이 가속하는 가운데, 관계부처 간 연계를 통해 환율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7.0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원 오른 수준이며, 미·중 무역갈등으로 위험자산 수요가 크게 위축됐던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다. 원화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지수도 지난 10월 기준 89.09까지 하락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원화 가치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해외 투자 증가와 국내 투자 수요 감소에 따른 원·달러 수요 불균형에 기인했다. 한국은행의 9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998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94억6000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내 자본 이탈이 가속하면서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4자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환율 정상화 방안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우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가 검토되고 있다.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 상승하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팔아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환율 상승 압력이 낮아진다. 국민연금은 8월 말 기준 전체 자산 1322조원 중 43.9%(약 581조원)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해외 자산 비중이 큰 만큼 환헤지 규모도 상당한데, 보유 해외자산의 최대 10%까지 매도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환헤지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 다른 카드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를 확대·연장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시 달러가 필요해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인다.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을 가진 한국은행과 직접 거래하면 시장의 달러 수요가 줄어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현재 한은과 국민연금은 650억 달러 한도로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고,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2025-11-24 16:19:1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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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울산광역시 혁신성장' MOU

BNK경남은행은 울산도시공사와 '울산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ESG경영 지역활력성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울산광역시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ESG경영 기업 등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황재철 BNK경남은행 부행장과 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은 울산도시공사가 조성한 협력자금을 기반으로 2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특히 대출 취급 시 추천기업별로 산정한 적용여신금리에서 1.30%포인트(p)를 자동 감면해 특례지원하며 추천기업의 신용등급, 거래기여도 등을 감안해 최대 1.50%p를 추가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도시공사가 추천한 울산 소재 ESG 경영 추진기업ㆍ창업기업ㆍ청년기업ㆍ울산이전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으로, 대출 종류는 운전자금 대출이며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이다. 황재철 BNK경남은행 울산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의 우수한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울산의 미래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4 15:42:4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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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대응 및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 관계기관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초국경 범죄'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 16개 유관기관은 24일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초국경 범죄와 관련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여기관들은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은행업권은 동 기준에 따라 의심 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업권에서도 의심거래 일제 보고가 실시될 계획이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의심 거래 유형별로 보고가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해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를 우선 현장점검하도록 하는 등 AML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FIU는 해외 FIU와의 금융거래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4 14:22:2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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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달러당 '1500원' 목전…향후 환율 전망은?

원·달러 환율이 연일 달러당 1470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원화 가치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해외 투자 증가로 국내 자본이 빠르게 유출되고 있고, 한-미 무역협상에 따른 국내 투자 감소 전망도 원화의 약세를 부추겼다. 불확실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전망도 환율 상승의 재료가 됐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7.1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원 오른 수준으로, 이날 환율은 2거래일 연속 1470원을 상회하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4월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했다. 원화의 실질 가치도 최저 수준이다. 주요국 통화와 비교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지난달 말 기준 89.09(2020년=100)을 기록했다.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8월(88.88)이후 최저치(원화 가치 최저)다. 엔화와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전반이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원화의 약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 '자본유출' 우려가 원화 약세 부추겨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은 해외 투자 증가와 한-미 무역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투자 감소 전망 때문이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보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더 많은만큼 수요 불균형 속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 한국은행의 9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998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94억6000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내 자본 이탈이 가속하면서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의 결과 연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결정된 것 또한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639억5000만달러다. 연간 투자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조달해 투자하는 만큼 외환시장 불안과 국내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강 달러가 지속되면서 수출 기업들도 상품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보유하는 '래깅'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기업의 외화 예금 월 평균 잔액은 918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 美 금리 전망 불확실…달러 강세 지지 불확실한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도 달러의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 미 연준은 오는 12월 9~10일(현지시간) 양일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한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중순까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내다봤지만 셧다운 종료 이후 공개된 경제·고용지표와 연준 주요 인사들의 엇갈린 메시지는 금리 전망을 불투명하게 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9월 고용보고서를 공개했다.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으로 발표가 한 달 이상 늦어졌다. 이날 공개된 비농업 고용은 월가 전망치(5만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1만9000명을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4.4%까지 상승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불확실성을 더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단기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금리를 더 내리면 성장을 촉진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중립 수준의 금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반면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다음날인 22일 "다음 FOMC에서 급하게 금리 인하에 나설 이유가 없다"라며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분명하며,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서다. 24일 시카고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뉴욕 금리선물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7.3%로 전망한다. ◆'달러 강세' 당분간 지속 전망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12월 인하를 시시하며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데 일조했다"며 "국내증시 외국인 투심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강달러 부담도 완화돼 위험통화인 원화도 과열됐던 롱심리가 일부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은 원화 추가 약세 우려감 속에 좁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엔화 추이와 더불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추가 이탈과 정부의 개입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2025-11-24 14:16: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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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코빗 CTO, AWS 행사서 '스테이블 코인' 전망 공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주관한 '2026년을 준비하는 금융사 C-Suite 라운드테이블'에서 이정우 CTO가 연사로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기회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8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2026년을 준비하는 금융 트렌드'를 대주제로, 국내 주요 은행, 증권, 카드사 등 금융권 경영진 및 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금융권 내 클라우드 혁신과 더불어 내년도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 ▲금융 AI 에이전트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우 코빗 CTO는 이날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나서 글로벌 핀테크 기업 스트라이프와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등의 최신 활용 사례를 언급하며, 국경 간 결제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잠재적 가능성과 리스크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균형 있게 분석했다. 또한 이 CTO는 최근 IT 업계의 화두인 'AI 에이전트(AI Agent)' 시대를 대비한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코인베이스의 결제 MCP(Model Context Protocol)와 x402 프로토콜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향후 AI 에이전트가 주도할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의 가능성을 조망했다. 이정우 코빗 CTO는 "전통 금융권의 리더분들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혁신성과 글로벌 최신 사례들을 나눌 수 있어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코빗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통해 기술 혁신과 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가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4 11:06: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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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고 5년 이하에만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 시 출고 후 5년 이내, 직전 자동차가액 20% 초과 시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 이후 자동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험금 청구 분쟁은 민원이 잦은 사례 중 하나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보상액과 실제 배상가능한 금액 기준 간에 괴리가 있어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차령에 따라 수리비용의 10~20%)"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시세하락 손해는 피해차량의 중고차시장에서의 시세 하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지급된다고 유의사항을 재확인했다.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보상 청구 시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거래 시세가 하락한 금액을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관련 원칙은 차량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고 발생으로 중고차 시세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수리비용이 기존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출고 가격이 비싼 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시세 하락분이 클 수 있지만, 시세 하락 보상 여부는 수리비 규모로 책정되는 만큼 관련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금감원은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했어도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라면서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감안패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3 12:00:2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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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조환익 차량 정비공 "경험이 곧 자산…아직도 배울 것 많아"

국내에서 자동차는 명실상부한 주요 교통수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차량 등록 대수는 2640만대, 지난해 국내 차량 면허 소지자는 3550만명이었다. 국민 2명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했고, 성인 5명 중 4명은 차량 면허를 취득한 셈이다. 철도 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을 벗어나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의 영역에서 자동차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국내의 차량 등록 대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자동차를 정비하는 '차량 정비공'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높은 노동강도를 이유로 젊은 세대가 차량 정비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현장에선 40~50대의 고참 정비공들이 주축을 이룬다. 올해로 만 4년의 경력을 갖춘 조환익 자동차정비공(21)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젊은 차량 정비공이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학교의 도제 프로그램으로 경력을 시작했고, 회사에 다니면서 대학을 졸업했다. 대부분의 국내 차량은 물론, 수입차나 전기차도 정비한 경험이 있다. 그는 고등학생 기술공들이 대부분 대학 진학이나 공장으로의 취업을 선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분명 보람이 있는 일이지만, 갓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온 청년들이 배우기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비슷한 시기에 현장에 나왔던 친구 중에서도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직종이나 자체적인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비소에 비슷한 또래는 현장에 좀처럼 없지만, 선배 정비공들과 일하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십 수 년에 달하는 경력을 갖춘 선배들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먼 훗날에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경험'이 곧 능력 차량 정비소의 업무는 다양하다. 경정비 부서에서는 엔진 오일, 냉각수, 브레이크액 등 차량 내 소모품을 교체하며, 정비 부서에서는 법정 자동차 검사와 부품 교체를 담당한다. 판금·도장 부서에서는 차량의 외형적 파손이나 도색을 담당하며, 사고 차량의 전반적인 수리나 타이어 교체도 일반적으로는 차량 정비소에서 진행한다. 각각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정비공들도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지만, 조 정비공이 주로 담당하는 직무는 사고 차량 정비다. 사고가 발생해 정비소로 인계된 차량을 운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긴급 수리하고, 엔진 등 주요 부품의 이상 여부를 파악한다. 그는 "좋은 정비공은 차량을 살피면서 운전자가 어떤 길로 다니는지나 평소에 차를 어떻게 다루는 지도 대략 알 수 있다. 차량에 애정을 갖고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오래된 차량도 별문제 없이 깨끗이 관리하지만, 관리에 무관심한 사람은 출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차량도 금세 여러 문제가 불거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비가 안 된 차량은 언제든 갑작스럽게 오작동하거나 멈춰설 수 있고, 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하다. 정비만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정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정비공은 차량 정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브랜드나 차량별로 부품의 배치가 다르고, 같은 계열의 차량이라도 출시 시기별로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같은 차량이라도 다른 엔진 시스템을 탑재한 경우가 잦아졌다. 경험이 많을수록 정비나 수리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 든다. 그는 "엔진과 같은 주요 부품은 꼼꼼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만, 자잘한 부품들은 매뉴얼이 모든 상황을 상정해두지 못한 경우도 자주 있다. 경험이 곧 능숙함으로 이어지는 만큼, 경험 많은 정비공들은 잠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수리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 아직은 '젊은 정비공' 차량정비소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간다. 간단한 긁힘부터, 다양한 사고로 운전 불능이 된 차량까지 정비소로 몰려든다. 차량을 살펴본 뒤 보험사와 보험을 산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온종일 다양한 차량을 살펴보면서 퇴근 시간이 된다. 낮에 끝내지 못한 일을 마치겠다며 야근에 나서는 정비공도 여럿이다. 조 정비공은 자신의 직업에서 적성을 찾았지만, 일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쉽지만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고참들과 적게는 10살, 많게는 20~30살의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일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세대 차이로 갈등이 자주 있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게 되어 무척 원만한 사이가 됐다"고 했다. 나이에 비해 많은 경력을 쌓았지만, 조 정비공은 아직 자신의 길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자평한다. 그는 "어린 시절에는 비슷한 또래들이 꿈꾸는 것 처럼 유튜버를 꿈꿨던 적이 있다. 지금 하는 일도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지만, 앞으로 살면서 업무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군 복무를 마치고, 일하던 곳에서 경험을 더 쌓고 싶다. 그 뒤에는 차량을 생산하는 생산직이나 다른 회사의 정비소에서도 일해보고 싶다. 또래 친구들과 여행도 떠나고, 나중에는 나만의 특별한 자동차를 마련해 사람들에게 뽐내보고도 싶다"고 말했다.

2025-11-23 11:08:35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