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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美 양적완화 축소 면밀히 대비

금융당국은 연휴 첫날인 30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출구전략이 보다 분명해진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새벽 미국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는 양적완화 축소 조치를 결정했다. FOMC는 최근 미국 경제가 반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양적완화 조치에 따른 국채 및 MBS의 월간 매입규모를 당초 750억불에서 650억불 수준으로 100억불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FOMC에 이어 금번 FOMC에서 추가적인 양적완화 축소를 결정한 것은 미국의 경기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출구전략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내 불확실성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했다. 작년 하반기중 출구전략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금융시장은 취약 신흥국과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707억불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외환보유고,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양적완화 추가축소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해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일부 신흥국 불안이 전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 및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필요조치들을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2014-01-30 10:16:15 박정원 기자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민원평가 1등급 하향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는 민원발생 평가 등급이 한 등급 내려간다.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의 불완전판매, 구속성 예금(꺾기), 리베이트 등 금융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금융사에 대해 민원발생평가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 금융사의 자율적인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발생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민원 발생건수와 해결 노력, 회사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하위등급을 받은 금융사에 대해선 사후관리로 민원감축계획서를 받고 전담관리자를 정해 밀착관리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보호 업무 소홀로 기관경고·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의 최종 평가등급을 한 등급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사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피해를 초래한 측면에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꺾기·리베이트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 금융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부과한다. 일부 보험사가 수사의뢰를 남용해 선량한 민원인까지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도록 바뀐다.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반사회적인 권리 주장을 하는 등의 악성 민원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금융사가 민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당일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회사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한다. 씨티·외환·농협 등 신용카드업을 겸하는 은행은 신용카드 업무를 은행과 분리해 별도의 카드사로 평가한다. 저축은행의 평가대상을 자산 1조원 이상에서 자산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이에 따라 평가대상이 기존 10개사에서 19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금감원은 "시장 혼란을 유발한 금융사에게 불이익을 줘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과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4-01-28 18:16:1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