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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부당 계좌조회...금감원 제재 검토(상보)

신한은행이 정관계 고위인사와 일반인들의 계좌를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은 계좌 조회가 사실임을 밝혀냈다. 지난해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정관계 주요 인사 22명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들 22명 중 15명은 동명이인이었지만 7명은 실제 정관계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이들 7명중 5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조회를 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며 이미 제재 조치를 취했다. 또 금감원은 이들 정관계 인사 뿐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들에 대한 계좌 조회가 이루어 졌다는 것도 밝혀냈다. 한편, 신한은행측은 일부 고위인사 계좌 조회가 상시감시 차원의 일상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알려진 것처럼 대규모로 조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대부분 동명이인이었고 7명 중에서도 상당수는 정상적인 조회 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계좌 조회 보다는 일반인들에 대한 대규모 조회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일단 신한은행의 고객 정보 조회 사실을 확인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2014-02-17 09:32:27 박정원 기자
금융공기업, 방만경영·불공정 거래 '도마위'

국내를 대표하는 금융공기업의 각종 부조리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금융감독원·수출입은행·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금융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불공정 관행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산하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지 ▲낙하산 인사 등이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계속되는 낙하산 인사로 항상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물러난 수출입은행장을 비롯해 손보협회장, 생보협회장, 보험개발원장 등 산하 협회장 및 은행, 보험, 증권사의 감사나 사외이사 자리는 상당 부분 금감원 국장급 이상 인사들이 퇴직 후 거쳐가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도한 기관장의 연봉과 보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기관장이 무슨 재벌 CEO도 아니고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연봉은 3억이 넘는데 판공비는 무제한으로 쓸수 있다. 최고급자동차에 운전기사가 딸려가고 비서는 물론 관사도 원하면 지원해 준다. 가끔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난했다. 이들 금융공기업 직원의 보수나 복지 수준도 항상 도마위에서 노는 주제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다. 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직원 평균연봉은 8700만원으로 대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 5000~ 7000만원 보다 높다. 한국거래소 평균 연봉은 1억140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1억100만원, 한국투자공사 9800만원, 코스콤 9500만원 등 대부분이 평균연봉 1억원에 달했다. 최근 금융사들이 실적하락과 영업환경 악화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연봉을 동결하는 등 고통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금융공공기관의 연봉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최근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연봉을 스스로 삭감하고 금융지주사 회장과 금융사에게 연봉을 줄일 것을 지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그러나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이마저도 남의 나라 이야기다. 급여만 많은 게 아니라 각종 명목의 복리후생 지원도 많다. 공공기관 통합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125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썼다. 이중 선택형 복지 지원 비용으로 64억원을 사용했다. 행사지원비와 문화여가비로 약 4억원을 지급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40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직원들헤게 36억원 규모의 복지비용을 지급했다. 코스콤은 82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사용했는데, 이중 경료효친 보조금이 28억원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는 선택적 복지비용 15억원 등 70억원 규모의 돈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했고, 정책금융공사도 경로효친비 명목 3억5110만원 등 총 23억원을 지출했다. /박정원기자pjw89@metroseoul.co.kr

2014-02-17 07:00:00 박정원 기자
"저소득층 부채 증가 원인은 생활비" - 현대硏

올해 저소득층의 빚은 주로 '생활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 요인으로는 생활비 이외에 교육비(26.1%), 부채상환(9.0%), 부동산 구입(5.1%), 사업자금(3.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저소득층은 지난해 부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능력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금융대출 잔액은 2012년 2578만원에서 2013년 3667만원으로 42.2%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은 934만원에서 884만원으로 5.4%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채무상환비율은 지난해 56.6%에 달했다. 이는 2012년 42.6%보다 14.0%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그만큼 채무 불이행에 빠질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고소득층은 부동산 구입(35.2%)이 가장 큰 부채 증가 요인으로 조사됐고 생활비(15.6%), 교육비(15.4%), 사업자금(13.5%), 기타(13.3%), 부채상환(7.1%) 등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도 금융대출 잔액이 1억1970만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이 7634만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결국 고소득층의 채무상환비율도 2.6%포인트 상승했다. 또 고소득층은 원금과 이자 중 원금 상환액 비중이 커 부채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저소득층의 이자지급액은 186만원으로 2012년 129만원보다 44.2%나 늘었지만 고소득층은 584만원으로 3.8% 감소했다. 저소득층은 부채 부담이 늘면서 연체가 확대되고 이자지급 비용은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소득계층별 특성에 맞춰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16 21:27:45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