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가상자산 선진화' 가닥…가상자산 업계 기대감↑
연내 통과가 불투명했던 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여당이 연내 입법 의사를 재확인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만큼,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강준현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이날 "12월 내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오는 10일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및 발행 요건 규율 ▲가상자산의 지위 정립 ▲가상자산 관련 공시 의무화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상자산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이다.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유럽연합(EU)의 MiCA(가상자산규제기본법)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선진화' 움직임에 발맞추고자 마련됐다. 또한 여당은 오는 3일에도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의 공개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에 조속한 법안 마련을 압박하는 한편,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 처리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발의된 '가상자산 선진화' 관련 법안은 17건이다. 특히 여·야 의원들 간에도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다. 여·야 공감대에도 관련 입법이 미진했던 것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감독 권한 등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에 이견이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금융위의 감독 권한에 무게를 뒀지만,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엄격한 발행과 한국은행에도 감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한은이 주장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컨소시엄' 방안이 유력하다고 평가한다. 간편결제 및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한편, 높은 신용도를 갖춘 은행이 이를 담보해 높은 신용도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지난 1일 이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관련해 컨소시엄 허용 등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라고 성명을 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당정에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가자는 방향으로 많이 정리됐다"라며 언급했던 만큼 업계에서는 은행 주도의 컨소시엄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상자산 선진화 법안이 가시권에 진입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관련 입법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위축됐던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신상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당국과 한은 간에 견해차가 있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명확한 규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라면서 "각종 규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소극적이었던 국내 가상자산 업계도 보다 적극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