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청년 독박' 논란…'구조개혁'이 해법?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한 개혁안이 청년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여·야 지도부는 향후 구조개혁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p)씩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즉각 인상된다. 보험료가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즉각 인상돼 기성세대에 유리한 구조다. 개정안 통과 이후 여·야 3040세대 의원 8명은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 청년이 소외됐으며, 미래에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될 청년 세대야말로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수급 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수급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라며 "그러므로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3040세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연금개혁의 주축이 됐던 여·야 지도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구조개혁을 통해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된다"라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 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3040세대 국회의원들이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이런 요청을 수용해 향후 연금특위 구성 시 (여당에서는)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야가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제 입법까지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해 앞서 논의됐던 구조개혁안들이 청년 세대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를 제시했다.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출생률 반등 없이는 지급액 감소가 필연적인 만큼, 청년 세대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도 명확하다. 여당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지급액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 삭감 장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 전 세대에 걸쳐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21% 삭감될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시는 분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고,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상황에서 장치를 도입하면 자동으로 (수급액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냐 하고 반대 의견을 내신 만큼 특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연금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는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