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입법 속도…정책 선점 나섰다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 의제 선점에 돌입했다. 16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공약'을 공개해 가상자산 산업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고, 민주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안과 산업 진흥책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 차원의 '디지털자산 규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공개했다.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 증권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과세 체계 마련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 규제 축소와 제도화에 중점을 뒀다. 앞서 지난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리뷰 세미나'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초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발행신고서 제도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안 및 산업 진흥책을 포함했다.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야가 잇달아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책안을 공개하는 것은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629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3월 1400만명을 돌파한 지 11개월 만에 200만명 이상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액도 일평균 6조원에 육박했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국들이 일반 법인에도 투자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규제 완화와 제도화에 힘쓰는 반면, '자금세탁 방지'에 주안점을 둔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수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해서다. 여·야가 가상자산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 후보자의 대선 공약에도 가상자산 공약이 등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7일 "가상자산 시장 및 산업을 육성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산업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후보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입법을 위한 활발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해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업계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초기의 장밋빛 기대와 과도한 우려가 교차하던 시기를 넘어 제도화 과정을 하나씩 밟는 시점에 진입했다"라며 "점진적인 제도 개선과 관련 기술혁신이 어우러지면 (가상자산 산업이) 좀 더 성숙한 발전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많은 과제들은 당연히 추후 제도화 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채널을 통해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 당국, 업계, 전문가, 관계자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