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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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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70만명' 신용사면…평균 40점 신용상승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 평점이 회복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9월 30일부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어려운 상황에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최대 370만명(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의 신용평점이 상승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기간 중 소액(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히 이번 신용회복조치는 신용회복 대상 채무액 범위를 확장해, 지난 2021년과 2024년 실시된 신용회복조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만3000명, 개인사업자 39만900명)도 포함했다. 전체 370만명의 신용회복지원대상 가운데 지난 8월 말 기준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는 약 268만명(개인 244만9000명, 개인사업자 12만8000명)으로, 해당 차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9월 30일부로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의 경우 올해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의 신용평점 상승폭은 평균 40점으로 나타났으며, 20대(50점 상승), 30대(42점 상승) 등 청년층의 신용회복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 상승폭은 평균 31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여전히 연체가 진행중인 차주를 위해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포용금융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지원책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9 13:40: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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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공공성·투명성 위한 쇄신에 전념"

"이제부터 우리는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금융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을 깊이 새겨 금융 소비자 보호와 공공성·투명성을 위한 쇄신에 전념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쇄신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심기일전의 자세로 소비자 보호 기능 제고 등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의 재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 사고 및 범죄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금융행정에서는 현장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생과 실물경제 지원도 충분하지 못하다"라면서 "조직 구조와 일하는 방식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억원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선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수요자, 금융 약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기존 사고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위기 대응,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자본시장 활성화, 포용적 금융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 현안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융위의 벽은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장 소통에도 힘써달라"라면서 "정부 당국의 권위는 권한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 모든 업무에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돼 마음 한켠이 무겁다"라면서도 "금융위가 국가적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며 이를 토대로 신뢰를 얻는 더욱 유능한 조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9 10:25:0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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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 긴급 회동…"금융 행정·감독 쇄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된 이후 첫 회동을 갖고 금융행정과 금융감독 전반에 대한 쇄신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의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금융정책 및 감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기능·인력·업무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해킹사고·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사안을 엄정히 감독해 소비자보호 관련 국정과제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동시에 현장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며 업무의 중심을 소비자·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이란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변화한다는 목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과 감독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제고한다. 금융위·금감원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금융감독 전(全)과정을 성찰해 '법과 원칙'을 보다 굳건히 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추진한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팀(One-team)이 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시급한 현안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소비자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9 09:37:0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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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열기…신종 사기수법 '주의보'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건당 피해액은 줄었지만, 피해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고수익을 약속한 뒤 투자액을 편취하는 '유사수신행위'는 물론, 가짜사이트나 '리딩방' 등을 활용한 신종 온라인 사기도 등장했다. 29일 경찰청과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검거된 가상자산 관련 사기는 총 1444건이다. 지난해 검거된 가상자산 사기 건수(482건)의 약 3배에 해당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검거된 가상자산 사기 건수(1082건)보다 많다. 사기 건수는 급증한 반면, 피해 규모는 줄었다. 올해 들어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액은 총 3178억원으로, 지난해 피해액인 1조1109억원과 비교해 약 28.6%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사기의 주요 수법이 고액 투자자를 겨냥한 오프라인 사기에서 가짜사이트나 '리딩방' 등을 활용한 온라인 사기로 옮겨간 영향이다. 과거에는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앞세워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가상자산 관련 사기의 주요 수법이었다. 가상자산 사기 피해액만 3조원에 달했던 지난 2021년에는 경찰에 검거된 235건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가운데 192건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했다. 고령자의 퇴직금, 노후자금 등을 노리는 '가짜 투자설명회'가 대표적인 수법이다. 최근에는 가짜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사기가 주요 수법으로 부상했다. 올해 1~8월 검거된 1444건의 가상자산 사기 가운데 유사수신행위는 124건에 그친 반면, 온라인 사기 등 기타 사기 적발 건수는 1315건에 달했다. 주요 거래소 홈페이지와 비슷하게 꾸며진 사이트를 통해 계정 정보를 탈취하거나, 허위로 꾸며진 수익률을 보여준 뒤 피해자에게 입금을 유도하는 것. '리딩방(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업 사기'도 빈번하다. 높은 수익률을 선점할 수 있다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허위로 투자상품을 꾸며내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등의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세계 가상자산 시장 총액이 1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투자자의 관심도가 높아져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970만명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했다. 성인 다섯 중 한명에 해당하는 숫자다. 가상자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도가 늘어난 만큼, 가상자산 투자자를 노린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라면서 "각 거래소에서도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9 08:36:0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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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 설치

iM뱅크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을 신설 및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은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대 전환을 축으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iM뱅크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을 은행 내에 신설하고 산업 분석과 심사 지원을 강화해 유망 기업 발굴과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iM뱅크는 전문인력 영입 및 부서간 협력 체계 고도화를 통해 신속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단순한 여신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iM뱅크는 산업별 전문성 확보 및 모험자본 투자 역량 확대를 통한 금융 인프라 선제 제공에도 나선다. 대구·경북 지역 내에 공급 중인 '신성장 4.0 전략분야 지원대출'을 비롯해 지자체, 신보와의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문 심사 조직 신설을 준비하는 한편,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대출 및 정책금융상품 고객 접근성 강화 등의 소비자중심 금융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에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잊지 않았다"라면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8 15:28: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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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카드·공과금…추석 연휴 이후로 '무이자 연기'

대출 만기일,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 납부일이 추석 연휴 기간과 겹치면 연체 이자 없이 다음달 10월 10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법정 추석 연휴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대출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같은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10월 2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카드 결제와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도 연체 없이 10일에 처리된다. 금융사의 만기 도래 예금은 추석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같은 날 환급된다. 다만 주택연금은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2일에 미리 지급된다. 주식 매도 대금은 매도 후 2일 후 지급되지만,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대금 지급이 연휴 직후로 늦춰진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를 위해 1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입출금 업무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는 환전과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11개 탄력 점포가 설치된다. 대규모 자금 공급도 이뤄진다. 전체 정책금융기관을 통틀어 특별대출 및 보증 등으로 22조2000억원이 공급된다. 은행권에서도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을 반영해 총 78조7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특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3조9000억원을 공급하며, 해당 자금에는 0.4%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씩 총 9조3000억원을 지원하며, 결제성 자금 대출에는 0.3%p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은 9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는 한편, 명절 기간을 전후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를 낮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총 5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 가입된 소상공인은 연 4.5% 이내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8 15:27: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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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연휴 사이버사기 예방 수칙 안내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응 수칙을 안내했다. 2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응 수칙을 안내했다. 다양화·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안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방침에서다. 관계당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스미싱 사기 가운데 공공기관 사칭형은 207만여 건을 차지했다. 전체 문자결제사기의 과반(53.4%)에 해당한다. 특히 명절을 전후해 교통량이 증가하고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지자체를 사칭해 과태료, 범칙금 부과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가짜 링크와 가짜 홈페이지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및 e-커머스 계정탈취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계정 정보 입력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명절을 전후해서는 선물 전달을 위한 주소 요구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나 계정 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이나 상품권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 하에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문자결제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스미싱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실시간 분석한다. 또한 금융 피해를 유발하는 사기 사이트와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진행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KT·LG 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추석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를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해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적극 홍보한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관계부처들은 사이버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대처 방안도 안내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를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악성앱 설치나 가짜 사이트 로그인 등 금융정부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이미 송금한 경우,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8 15:27:0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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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위기상황 모니터링

금융당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금융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각 금융기관과 협의회에 대응센터 구축을 요청하는 한편, 각 업권에 따라 장애가 예상되는 서비스의 사전 점검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위기상황대응본부'를 만들고, 소비자보호와 복구 지원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금융권 긴급 대응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정자원 화재 발생에 따른 금융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업권별 협회도 참여했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예상되는 금융권 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등 신분확인 절차 ▲인터넷 지로·과금 납부 등 행정기관 연계 서비스 ▲우체국 연계 금융서비스 등이다. 은행권에서는 신분 증명을 통한 모바일 입출금 계좌개설 및 인증서 발급, 간편비밀번호 등록 등의 업무가 중단됐으며,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일부 업무에 마비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직후부터 '합동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설치해 금융권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서비스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세부적인 금융서비스 장애 상황 및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장애 복구 상황 및 각 금융회사의 현장 확인을 거치는 한편,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이번 사고에 따라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세부적인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서비스 장애로 인해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회사별로 세심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대응센터를 구축해 당국과 소통을 지속해 달라"면서 "상정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가능한 대응 수단을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8 14:00:58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