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창업/취업
기사사진
서남대 청산절차 본격화… 190억원대 교직원 체불임금 어떻게 되나

서남대 청산절차 본격화… 190억원대 교직원 체불임금 어떻게 되나 설립자 측의 교비횡령 등 비리에 따라 지난 2월 폐교된 서남대와 학교를 운영하는 서남학원의 청산인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청산 절차가 본격화된다. 190억원대에 달하는 교직원 체불 임금이 변제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작년 12월에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이 지난 14일자로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의 서남대와 이 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해 12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와 '목적달성 불가능'이라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법인 해산명령과 학교 폐교명령을 받았다. 지난 2월 폐교가 확정됐지만, 청산인이 지정되지 않아 청산 절차가 지연됐고, 직장을 잃은 교직원들은 200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3월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서남학원 임이사 6명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청산인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교육부의 해산명령 이후 청산인 부재로 지연됐던 청산 절차가 시작돼 채권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절차가 진행돼게 됐다. 현재 청산인들은 청산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이다. 청산인들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공고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서남학원 해산절차가 완료되면 서남대의 잔여재산은 서남대 설립자 측의 다른 학교로 넘어갈 수 있어, 교직원의 체불 임금 변제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이 설립자 측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자가 해산 법인의 설립자 등과 친족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시정요구 미이행 법인인 경우 등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 지정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35조의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므로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2018-05-20 12:21:2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대입 계획 변경 가능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 추가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시 대학들이 이미 발표한 대입 전형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입 전형 계획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 시행 2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들은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재학생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8월부터 대입 전형 내용을 미리 확인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사전에 공표한 대입전형 정보를 관계법령 제정·개정·페지 등이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했지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 변경사유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를 신설해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21일부터 7월 2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 기간 이후,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 공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내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 내용 확인 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작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면서 교육부는 다음 날인 16일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뤘고, 이후 수능 성적통지 등이 연기되면서 대학 입시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됐었다.

2018-05-20 11:15:2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이재정vs임해규' 교육감 후보, 정책 공방 치열

재선에 나선 이재정 후보의 교육정책을 두고 예비후보들이 뜨거운 공방을 펼치고 있다. '9시 등교', '석식 폐지',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 이른바 '이재정표 교육정책'이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후보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것. 지난 11일 중도·보수 단일후보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9시 등교' 정책과 관련 "도입 때부터 강제 시행이라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방과 후 학원 끝나는 시간이 늦어지고 새벽반 학원까지 늘어나는 등 정책 취지와 달리 오히려 수면시간이 더 부족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자 이재정 후보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9시 등교'는 학교자율로 실시나 폐지 여부를 결정한 것이지 교육청이 강제한 것이 아니며, 수면시간이 더 부족해졌다는 주장도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주변에서 들었다는 식의 비판에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수면시간과 관련해선 이재정 후보가 근거로 내세운 미국 학술지가 다툼의 요인이 되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미국 학술지 '인적자원(JHR)'에 발표된 '수업 시작 시간이 아동·사춘기 학생 학업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을 소개하면서 등교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학생 수면시간 연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임해규 후보는 "입시를 코앞에 둔 고3의 등교시간을 앞당기려고 해도 교육청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밤늦게까지 학원과 독서실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새벽까지 인터넷 방송을 보다 늦잠 자는 경우가 많아 허겁지겁 등교하는 학생들이 다반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임 후보는 '서울 청소년의 건강생활 변화(2016년 8월)'라는 자료를 제시했으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수면부족의 최대 원인은 44.8%가 스마트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식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해서도 임 후보 측은 "스스로 학교에 남아 공부하겠다는 학생까지 밖으로 내모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정 후보는 '석식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로 수능을 치러야 하는 경기도 고등학생만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은 입시준비가 교육의 전부라는 편협한 교육관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2018-05-18 14:08:25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이화여대, 미디어아트 전시와 영화제 동시 개최

이화여자대학교가 21일~23일 최신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하고 국내외 영화도 상영하는 '이화그린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화그린 영상제는 이화여대의 야외 캠퍼스를 활용한 대규모 상영회다. 교정 곳곳에 설치된 15개의 대형 스크린으로 최신 미디어아트 작업과 영화들을 상영한다. 이화여대는 올해 창립 132주년과 이화 캠퍼스 복합단지(ECC) 건축 10주년을 맞아 ECC 계곡(밸리)까지 영사 범위를 확대해 스크린을 설치한다. 또한 2001년 시작된 미디어아트 전시행사 '이마프(EMAP·Ewha Media Art Presentation)'와 예술영화 상영제인 '이화영화제(EFF·Ewha Film Festival)' 신설로 학교 전체를 전시장과 극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1일 개막식에는 원로배우 신영균, 배우 안성기와 미술계 저명인사 등이 다수 참석한다. 이마프(EMAP)는 국내외 최신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교정 곳곳의 야외 스크린으로 보여준다. 하나의 영상만 독립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아트의 한 종류인 '싱글채널 비디오'를 주로 선보인다. 이화여대는 영상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경험을 관객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국내외 작가들의 비디오아트는 무진형제의 '더미(2015)', 박병래의 '고무줄놀이(2008)', 정연두의 '마술사와의 산책(2014)', 조영주의 'DMG 비무장 여신들(2015)', 크리스티안 얀코브스키의 'Strip the Actioneer(2009)', 에길 스베르손의 'Skinn & Lak'(2001) 등이 준비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화영화제(EFF)는 국내외 유명 영화들을 초청해 동시대 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올해는 '한국영화사 특별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특별전' '변영주 감독 특별전' '작은 영화의 함성'으로 구성된다. 이화그린 영상제는 21일부터 3일간 오후 8시~11시에 진행된다. 폐막은 23일 오후 7시다. 관람료는 없으며, 상영작품과 상영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화그린 영상제 실행위원장인 조덕현 서양화전공 교수는 "아름다운 5월의 이화 교정을 무대로 다채로운 영화와 비디오아트를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화그린영상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다 친근하고 색다르게 영상예술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2018-05-17 15:59:53 이범종 기자
삼육보건대, 몽골 대학들과 보건·교육 포괄 협력

삼육보건대가 몽골 정부 기관·대학들과 보건·교육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두한 삼육보건대 총장은 지난달 16~21일 울란바토르 시청과 협약을 맺고 보건복지부, 시 교육청, 건강증진센터에서 상호 교류협약과 발전전략 회의를 열었다. 박 총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삼육재단 산하 대학인 우리 대학이 몽골과의 보건·교육 분야에서 점진적이고 실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몽골 의료계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삼육보건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청 산하 교장단 직무연수를 본교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유아교육 전문성과 협력 안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의과학대학 총장, 시티 대학교 총장과 협약을 맺었다. 글로벌 리더십 대학 총장, 몽골전통대학교 의대학장과 회의로 향후 사업과 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총장은 이 밖에도 삼육보건대가 직접 KLC(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국립간호대학과 에투겐대학교에서 KLC 개소식을 열고 한국어 재학생을 격려했다. 한국어와 문화를 공부한 학생들은 9월부터 한국으로 연수 또는 유학을 올 예정이다. 삼육보건대 관계자는 "몽골의료협회장, 몽골간호협회장, 몽골치과협회장과 각각 협약을 함으로써 몽골 의료인의 전문성 향상과 보건 정책 제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5-17 15:44:48 이범종 기자
고려대 등 68개大 '공정한 입시'…559억 지원받는다

교육부가 17일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68개 대학에 55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할 경우,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연령 등 불합리한 지원자격 제한을 없애고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유도하는 등 전형 단순화와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대입전형 개선 대학(유형Ⅰ)과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인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중소형 대학(유형Ⅱ)으로 사업 유형을 나눠 진행됐다. 대학 소재지와 규모, 특성 등에 따라 그룹을 분류했다. 유형Ⅰ로는 서울대·경희대·고려대·공주대·인하대 등 62곳(536억원 지원)이, 유형Ⅱ로는 군산대·대구한의대 등 6곳(17억원)이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30개교(282억원), 지방 38개교(271억원)가 지원받는다.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553억원이다. 나머지 6억원은 사업관리비로 사용된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부분의 신입생을 뽑는 서울대(79.6%)와 고려대(62.8%)는 각각 20억원과 15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선정된 68개 학교는 1년 뒤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중간평가를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입전형 단순화와 공정성 제고 등 대학 입시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단위: 100만원) 연번 대학명 지원액 비고 연 번 대학명 지원액 비고 1 가톨릭대 991 35 서울시립대 628 2 강남대 763 36 서울여대 1,012 3 강릉원주대 240 유형II 37 선문대 892 4 강원대 608 38 성균관대 948 5 건국대 1,227 39 세종대 496 6 건국대_글로컬 300 유형II 40 숙명여대 799 7 경기대 1,015 41 순천대 433 8 경북대 1,085 42 순천향대 1,024 9 경상대 1,063 43 숭실대 1,060 10 경인교대 274 44 아주대 1,085 11 경희대 1,663 45 안동대 434 12 계명대 991 46 안양대 505 13 고려대 1,562 47 우석대 211 유형II 14 공주대 1,314 48 원광대 714 15 광운대 694 49 인천대 793 16 광주교대 397 50 인하대 1,231 17 국민대 1,091 51 전남대 1,191 18 군산대 270 유형II 52 전북대 813 19 금오공대 441 53 전주대 1,205 20 단국대 871 54 조선대 1,004 21 대구대 991 55 중앙대 1,052 22 대구한의대 360 유형II 56 진주교대 258 23 대진대 694 57 청주교대 282 유형II 24 동국대 857 58 충남대 796 25 동아대 1,171 59 충북대 921 26 동의대 992 60 한경대 354 27 명지대 1,227 61 한국교원대 297 28 부경대 844 62 한국교통대 581 29 부산가톨릭대 982 63 한국외대 669 30 부산교대 392 64 한남대 807 31 부산대 466 65 한동대 777 32 서강대 873 66 한림대 902 33 서울과기대 615 67 한밭대 641 34 서울대 2,066 68 한양대 1,088

2018-05-17 14:09:0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독일 맥주 축제 '마이페스트' 19일 부산대서 열린다

부산지역 3개 대학이 19일 오후 2시~6시 부산대 넉넉한터 광장에서 독일 전통축제 '마이페스트(Maifest)'를 개최한다. 부산대는 한국해양대와 부산외국어대 등 독일 관련 학과 학생들과 함께 한-독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페스트는 독일에서 매년 5월에 벌이는 마을 축제다. 광장에 풍요를 상징하는 장대나무인 '마이바움(Maibaum)'을 세운 뒤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춤과 노래를 즐기는 풍습이다. 부산에서 열리는 마이페스트는 2004년에 시작돼, 부산대를 포함한 참여대학들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14회를 맞은 올해에는 축제의 상징인 마이바움이 축제 현장에 세워진다. 올해 축제는 3개 대학 학생들이 독일 민속춤과 합창, 다양한 친교 게임,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코너로 진행된다. 맥주 무료 시음회와 소시지·샐러드 등 각종 독일 전통 음식 판매 부스도 마련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독일문화원·독일학술진흥처·독일대사관과 독일계 기업 휘버·크롬바커·퇴니에스 등 여러 기관이 독일 연수·장학·취업 등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며 "독일과 유럽을 좀 더 가까이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7 14:08:5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