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인의 교육 반딧불] 유치원장과 개인사업자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유치원장의 자격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너무나도 황당했다. 유치원 할 만한 건물만 갖고 있으면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니어도, 별다른 경력이 없어도 단기 연수를 거쳐 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감은 경력이 필요해도 원장은 굳이 그런 경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오히려 경력이 요구된다는 데 왜 유치원만 유독 예외가 인정된 것인지 신기하기까지 하다.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재력만 있으면 누구나 너무나도 쉽게 유치원장을 할 수 있다 보니 이들이 교육이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유치원장이 되고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니 그 재산보전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거침없이 주장하는 것이다. 적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들도 관청의 회계감사를 받는데 사립유치원들만 유독 감시 밖에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립 교육기관이 유치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데, 유독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너무나도 너그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더욱 의구심이 든다. 사립 중고등학교, 사립대학교들 중에도 물론 재단들이 여러 비리와 횡포로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지만 지금 사립유치원장들이 보여주는 식의 막무가내까지는 아니다. 사립유치원장들이 큰소리를 치고 이유는 유아교육 전담기관 중 사립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교육의 공적 기능을 외면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인식만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든 책임은 역대 정권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다. 과거에도 유치원의 국공립 비중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사립유치원들은 똘똘 뭉쳐 아이들을 인질 삼아 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며 무산시켜 왔다. 최근 소동을 겪으면서 정부는 유치원의 국공립 비중을 2022년까지 40%대로 늘려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젊은 부모들은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보육지원사업의 중심을 공교육화에 두고 좀 더 시간을 당길 방안이 마련돼야 지금의 불안한 상황이 잦아들 수 있을 듯하다. 교육시설 문제는 공동화 지역 초등학교 교실의 전용, 턱없이 커져가는 지자체 각종 건물 활용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 사립유치원이 아예 부정될 필요는 물론 없다. 공교육이 가지는 경직성을 벗어나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실험되고 실천될 수 있는 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골간이 돼서는 곤란하다.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출발점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침 사립유치원들의 횡포를 목격한 시민사회의 공감도 확보된 지금이야말로 인식 전환의 적기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