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학력격차 심각… 전국단위 자사고 연간 학비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
- 10개 전국단위 자사고 학비 1133만원… 일반고의 4배 넘어
-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비율도 10배 많아
-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헌재 3월 판결 주목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의 학력과 교육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불평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교육당국이 자사고 등 특목고와 일반고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3월 판결 결과도 주목된다. 2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김해영 국회의원이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의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및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사고가 중학교 성적 우수 학생을 싹슬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의 경우 대학 등록금의 4배가량 비싼 학교가 존재하는 등 교육 양극화 현상이 확인됐다. 조사결과, 내신 석차백분율로 분석한 전국단위 자사고 3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은 최대 94.0%, 평균 88.0%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일반고 평균 8.5%와 비교해 약 10.3배 높다. 서울 소재 전국단위 자사고 한 곳의 중학교 내신 상위 10% 비율은 85.9%였다. 또 내신 성취도별 분석이 가능한 전국단위 자사고 6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은 A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최대 99.4%에 달해 신입생 대부분이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으로 파악됐다. 자사고와 일반고 학부모가 내는 학비 차이도 컸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급식비 등을 함한 학부모 부담금의 경우 전국단위 자사고가 연평균 1133만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서울 소재 일반고 연간 평균 1인당 학부모부담금 279만 원과 비교해 4배 이상, 대학등록금 평균(665만원)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높았다.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의 연간 학비는 무려 2589만원에 달해 서울 소재 일반고 대비 약 9.2배 수준이었다. 사교육걱정은 "일반고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내신 성적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성적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사고측은 '고입 동시 실시'에 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자사고가 현실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 못하고, 우수 학생으로 인한 '선발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지 않으며, 일반고의 학력저하 현상에 자사고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분석 결과는 이런 자사고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성적 최상위권 학생을 선발한 전국단위 자사고의 대학 입시 결과는 사실상 당연한 결과일 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사고 주장대로 대학입시 결과가 '선발효과'가 아니라 자사고의 우수한 교육과정과 시스템의 효과라면, 학생 우선 선발권이 없이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전국단위 자사고의 모집단위를 광역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내달 5년 주기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이 상향돼 진행됨에 따라 평가에서 탈락하는 자사고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서울 소재 자사고인 대성고가 학생 모집 미달 사태 등으로 일반고로 전환돼 올해 신입생을 일반고로 선발한 바 있다. 또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와 일반고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도 3월 중 나올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나오면 자사고는 우선선발이 가능하지만, 합헌 판결이 나오면 일반고와 동시선발하고 이중지원에도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자사고는 현재 전국에 46곳이 있고, 이 가운데 10개교는 학생의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이른바 '전국단위 자사고'다. 나머지 36개 자사고는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광역단위 자사고'다. 이번 조사 대상인 전국단위 자사고는 광양제철고, 민사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김천고, 북일고, 용인외대부고, 인천하늘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