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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립대 소송비, 어디까지 교비로 사용해도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립대학 소송비, 어디까지 교비로 사용해도 될까 최근 교육부의 각종 감사가 진행되면서, 사립대학 소송비가 어디까지 교비로 사용해도 될는지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사립대학, 사학(私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 경우로 대학이나 총장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로 쓰면서 '횡령' 등의 문제로 불거진 것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 대학들은 "불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일부고 대개 합법적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교비 사용'을 무작정 불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비는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만 써야한다고 강조한다. 대학의 재정은 크게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나뉜다. 교비회계는 ▲등록금 수입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법인회계는 설립자가 학교에 출연한 돈인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말한다. 교비 횡령 논란의 상당부분은 이 돈으로 학교건물을 세우거나 총장이나 이사장 등에게 제기된 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됐을 경우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교비가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된 돈'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게 된다. 우선 학교건물을 세우는데 교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건만 충족되면 별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학교재단이 비등록금회계를 건축적립금으로 변환해 건물을 세울 경우 이는 횡령이 아닌 정당한 교비 집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용으로 만든 건물을 상업용으로 변경하더라도 교육부에 신고만 하면 해당 건물 일부를 상업용으로 변경해도 된다. 물론 이 건물의 상업시설에서 나온 모든 수익은 교비로 사용해야 한다. 이 상업시설에 대한 면적 제한도 없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부에 제대로 신고를 하고 수익을 제대로 교비로 환원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교비를 사용한 것도 일정부분 까지는 가능하다. 홍미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후)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교비로 운영해도 된다"며 "다만 교비 이용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판례를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한태식 전 동국대학교 총장이 지난 2016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린 학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이 비용을 교비로 사용한 경우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장의 소송비용은 자신이 부담했어야 했고, 이를 교비로 지출한 것은 위법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담당자의 착오일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대덕대 전 이사장 A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덕대 일부 교수들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재임용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를 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법원이 변호사 수임료를 학교 운영을 위한 불가분한 지출이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대학들은 고의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2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한국외대 총장 김인철) 주최로 열린 '2019 고등교육 현안 세미나 :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 세출의적법성' 발표에서 이명웅 변호사(이명웅 법률사무소)는 "횡령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비는 학교 교육에만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교비회계는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원구원은 "대학 운영의 책임은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학교명예와 관련된 소송비도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교비를 법인의 쌈지돈으로 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9-10-24 14:31:4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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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 '제14회 인문주간' 진행

삼육대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 '제14회 인문주간' 진행 삼육대학교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가 오는 28~31일 제14회 인문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인문학 행사를 전개한다. 인문주간은 인문학 분야 주요 연구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삼육대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는 전국 38개 인문기관과 함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인문학, 노원에서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다'란 주제로 올해 인문주간을 운영한다. '남북 화해'와 '북미 대화' 진전 시기, 평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인문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오는 28~30일 교내 장근청홀에서 '통일 인문학 강연'이 3차례 열린다. 분단 문제를 문화·사회적 시각에서 연구한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분단의 사회심리학'을 주제로 28일 강연한다. 이어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29일 '어서와, 북한 영화는 처음이지?' 강연에서 북한영화를 함께 감상한 후 북한의 언어생활과 대중문화를 살펴본다. '탈북민 1호 통일학 박사' 주승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오는 30일 '북한의 실상과 한반도의 통일준비'란 주제로 한 강연에서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는 30일 오후 교내 장근청홀에서는 '대통령의 말하기'로 잘 알려진 윤태영 작가(전 청와대 대변인) 초청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윤 작가는 '세상을 바꾸는 글쓰기'란 주제로 자신만의 글쓰기 철학과 노하우를 전달한다. 명지원 평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삼육대 교수)의 사회로, 클래식 공연과 어우러진 특별한 토크콘서트가 될 전망이다. 인문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오는 31일 오후 '가을걷기-평화의 길을 걷다' 행사에서는 조선의 길(태강릉)~근대의 길(경춘선 철길)~평화의 길(평화의 소녀상)을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평화와 화합의 미래를 모색한다. 이국헌 삼육대 교수가 강의와 진행을 맡는다. 삼육대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 한금윤 소장은 "민족 화해의 시대를 맞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인문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주민과 함께 인문주간을 화합과 소통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4 12:42:02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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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교수학습으로 전국 교수들 한자리 모인다

전문대학 교수학습으로 전국 교수들 한자리 모인다 전문대교협 "전문대학 교수학습 활성화 세미나 25일 개최" 25일 전국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발전방안과 혁신적 교수학습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전북 원광보건대 원광테크노마켓 컨벤션홀에서 '전문대학 교수학습 활성화 혁신과 질 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수학습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전문대학 교수학습 지원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대학 교수학습 혁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트랙 1 '창의·소통역량 함양 교수학습 혁신'과 트랙 2 '역량기반 교육과정·교수학습 혁신'을 각각 진행한다. 트랙 1에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수학습법의 실제 교육 현장 적용 사례와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이 자리에서 정경숙 부산과학기술대 교수는 '자기주도역량 강화를 위한 TBL 교수학습모형'을, 최윤정 신성대 교수는 '창의·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디자인씽킹 수업 모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해미 경민대 교수는 서로 다른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전공융합식 학습프로젝트 콜라보노믹스(Collabonomics)'사례를 공유한다. 트랙 2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사례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혁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룬다. ▲역량기반 전공 교육과정 개발사례(주은주 원광보건대 교수) ▲역량기반 전공 교육과정 운영사례(김태영 동의과학대 교수) ▲역량 개발을 위한 서비스·러닝 운영사례(정지언 마산대 교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보형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전문대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교수학습법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10-24 12:37:55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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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서봉사지, 천년 베일 벗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서봉사지 유물전

"용인 서봉사지, 천년 베일 벗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서봉사지 유물전 25일부터 12월20일까지 특별전 천년 역사의 용인 서봉사지(瑞鳳寺址. 용인 신봉동 산110번지) 유물전시회가 열린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은 오는 25일부터 12월 20일(일요일 휴관)까지 '용인 서봉사지, 천년의 베일을 벗다 특별전'을 열고 서봉사지에서 발굴 수습된 백자연봉, 연호명기와, 명문기와, 청동유물 등 150점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시장을 찾기 전 '용인 서봉사지'를 미리 공부해두면 관람이 더욱 즐겁다. 광교산 자락의 서봉사 터는 승려 신분으로 국사(國師)에 오른 현오(玄悟, 1125~1178년)의 공적비가 건립된 1185년(고려 명종 15년) 이전 건립되어 19세기 무렵 폐사했다. 서봉사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개 구역으로 나눠 (재)한백문화재연구원이 8만1000㎡(2만4500평)을 발굴조사 했고 출토된 명문기와 종류만 14종에 달하는 등 경기 남부지역 최대 규모의 사찰 유적지로 밝혀진 바 있다. 주요 전시 품목은 △기와와 서까래를 고정하는 지붕 못가리개 '백자연봉' △'서봉사'가 새겨진 기와와 연호명이 새겨진 '명문기와' △호·병·발·접시·잔·화분 등 다양한 기종의 서봉사지 '백자' △불·보살·천부의 머리 장식으로 사용한 '금동보관' △청동향완·청동잔받침·청동숟가락·청동국자·청동그릇·자루가 달린 청동기 등 '청동공양구' △지붕 추녀 끝에 사용하는 기와에 다양한 문양을 새겨 넣은 막새기와 '연화암막색·도깨비무늬암막새·봉화문수막새' 등이 소개된다. 특히 연꽃 형상으로 만들어 처마선에 올린 백자연봉은 전국 사찰 4곳(충주 숭선사지, 양산 통도사 대웅전,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서산 개심사 대웅보전)에서만 발견될 정도로 희소성을 띤다. 개막일 전시와 함께 서봉사를 주제로 한 학술토론도 열린다. △「서봉사의 연혁과 현오국사」(김철웅 단국대 교수) △「서봉사의 현오국사비와 석조유물의 미술사적 의의」(진정환 국립광주박물관) △「서봉사지의 가람배치와 주변 사찰과의 관계」(최태선/중앙승가대학교) △「서봉사지의 정비와 활용방안」(서영일 한백문화재연구원장)이 발표되고 장준식 충북문화재연구원장이 「용인 서봉사지의 의의와 향후 방향」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박경식 박물관장은 "이번 전시회는 경기 남부지역 최대 규모 사찰인 서봉사의 변화상과 출토유물을 소개해 용인이 역사·불교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국 사찰 4곳에서만 발견될 정도로 희귀한 백자연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19-10-24 11:53: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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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차세대 혁신 항암 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계약 체결

중앙대, '차세대 혁신 항암 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계약 체결 (주)카나프테라퓨틱스에 기술이전, 정액기술료 72억원과 별도의 경상기술료 확보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23일 ㈜카나프테라퓨틱스(대표이사 이병철)와 '차세대 혁신 항암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이전하는 기술은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표적 항암제다. 표적 치료제 및 면역 항암제 등 혁신 신약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인 ㈜카나프테라퓨틱스는 해당 기술에 대한 전 세계 독점 실시권을 취득했으며, 최근 국내 바이오 전문 투사자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과 메리츠디에스신기술투자조합에서 70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일반적으로 표적 항암제의 경우 치료 시작 후 6개월에서 1년이 경과하면 다양한 유전자 변이에 의해 내성이 생겨 치료 효과가 소멸된다. 중앙대 약학부 민경훈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후보물질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기는 유전자 변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혁신 치료제로, ㈜카나프테라퓨틱스는 중앙대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최종 후보물질을 선정해 2021년에 임상 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대는 이번 계약에 따라 정액기술료 총 72억원과 별도의 경상기술료를 확보하게 됐다. 김원용 산학협력본부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전략IP 발굴 이후 6년여에 걸쳐 설계한 성과물로, 우리 대학 핵심 전략분야인 제약산업 산학협력 최대 규모의 우수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병철 대표는 "㈜카나프테라퓨틱스의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표적 항암제 내성 환자들에게 빠르게 혁신 신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세계 항암제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전되는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의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약개발파이프라인관리사업', 교육부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BRIDGE+)',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등의 다양한 분야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2019-10-24 11:0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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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46%, '콜 포비아' 겪어… "전화보다 앱·문자에 익숙"

성인 46%, '콜 포비아' 겪어… "전화보다 앱·문자에 익숙" 잡코리아·알바몬, 성인남녀 1037명 설문조사 성인남녀 2명 중 1명은 전화로 음성통화하는 것에 두려움으 느끼는 증세를 일컫는 이른바 '콜 포비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최근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46.5%는 '전화통화에 두려움을 느끼는 콜 포비아(전화 공포증)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콜 포비아를 겪고 있다는 답변은 대학생 그룹(47.3%)이 직장인 그룹(44.8%)보다 소폭 높게 집계됐다. 이들 성인남녀들이 콜 포비아를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메신저 앱·문자 등 비대면 의사소통에 익숙해져서(49.2%, 복수응답)였다. 이외에 통화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말실수를 할까 봐(35.5%)', '말을 잘 못해서(28.4%)', '통화 업무나 선배/상사와의 통화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겨서(18.0%)', '통화로는 상대방 말을 정확히 듣고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18.0%)' 등도 콜 포비아를 겪는 주요 이유로 꼽혔다. 또한 콜 포비아를 겪는 성인남녀 중 45.2%가 '콜 포비아가 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답했다. 특히 콜 포비아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답변은 ▲직장인 그룹(53.5%)이 ▲대학생 그룹(41.3%)보다 10%P 이상 높았다. 실제로 성인남녀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조사한 결과, '비대면 의사소통-문자/메신저'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44.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직접 만나 의사소통 하는 '대면 의사소통(41.8%)'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2위에 올랐고, 비대면 의사소통 방식 중 전화를 선호한다는 답변은 12.9%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2019-10-24 10:55: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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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대 "여교수 늘린다"… 7개국 공대 모여 '잡 마켓'

서울대 공대 "여교수 늘린다"… 7개국 공대 모여 '잡 마켓' 25개국 여성 공학박사 60명 채용 인터뷰 서울대 공대 3.8% 여교수 비율 10%까지 올린다 여성 공학 박사의 학계진출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7개국 공대의 공동 워크숍과 여교수 채용 인터뷰가 서울대에서 진행된다. 서울대 공대(학장 차국헌)는 24일~27일까지 교내 공학교육센터에서 '신인 여성공학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대 공대를 비롯해 국립대만대, 동경대, 싱가포르국립대, 칭화대, 홍콩과기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등 아시아 7개 대표 공대가 참여한 가운데, 25개국 여성 공학박사 60명을 대상으로 한 교수채용 인터뷰도 진행된다. 여러나라 공대가 공동으로 여교수 채용 인터뷰를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용 인터뷰에 참여하는 여성 공학박사들은 MIT,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버클리대, 서울대 등 25개국 출신으로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지난해 홍콩과학기술대학에서 처음 열린 워크숍에서는 50여명의 인터뷰 신청자 중 15명의 여성공학박사가 공대 교수로 임용된 바 있다. 워크숍에서는 채용 인터뷰 외에 ▲여성교수로서의 성공비결 ▲가족과 일의 조화 ▲성공적인 연구를 위한 조언 등에 대한 강연 등이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첫 여교수인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이 여성공학도를 위한 특별 강연을 하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참석한다. 서울대 공대 차국헌 학장은 "서울대 공대는 올해 2명의 여성교수를 전기정보공학부에 특별채용 하는 등여성교수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신인 여성공학자들은 멘토링과 실질적인 취업의 기회를 얻고, 아시아 대표 공대에서는 우수한 여성공학자의 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공대는 이번 워크숍을 기반으로 공대 여교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대 전체 교수 2100명 중 여교수는 16% 수준인 340명이고, 공대의 경우 전체 340명 중 여교수는 13명으로 4%를 넘지 않는다. 전기정보전공의 경우 72주년 동안 교수 62명 중 여 교수는 한 명도 없다가 최근 여성 교수 2명을 뽑았다. 서울대 공대는 학부생 중 여학생 비율이 13%인 점 등을 감안해 여교수 비율을 1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2019-10-24 10:41:55 한용수 기자